민주당은 그 어떤 성찰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 사람들의 비명과 악담과 저주”
2018년 전당대회 때 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은 ‘20년 집권론’을 내놓더니, 얼마 후 ‘50년 집권론’을 내놓았고, 2019년 2월에는 ‘100년 집권론’까지 내놓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슨 법을 만들건 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를 아예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20년, 50년, 100년 집권을 당연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들은 20년, 50년, 100년 집권을 위해서는 ‘악마’가 필요하다는 것도 간파했던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대선이 윤석열의 승리로 끝나자, 민주당은 새로운 퇴마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윤석열 탄핵’까지 거론하는 ‘퇴마 정치’에 목숨을 걸었다. 어느 대학교수는 “윤석열은 악마”라고 규정했고, 민주당은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라거나 “민주주의를 악마한테 던져주는” 등 ‘악마 타령’을 앞세워 윤석열을 공격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윤석열 악마화’에 올인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너무 단순 무식한 이분법을 택하고 말았다. 윤석열을 적으로 간주한 것은 물론이고, 최악의 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지지자들까지 가세한 가운데 ‘악마화’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민주당의 20년, 50년, 100년 집권의 꿈에 급제동을 건 윤석열을 증오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런 ‘윤석열 악마화’의 비용이었다. 사실상 ‘윤석열 악마화’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후안무치를 폭로하는 부메랑이 되고 말았다. 2022년 대선 결과는 오랫동안 지속된 ‘윤석열 악마화’의 결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준만은 『퇴마 정치』에서 민주당은 그 어떤 성찰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민주당의 사전에는 ‘성찰’이 없었다. 사실 한국의 진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찰이다. 그런 성찰을 방해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족주의와 팬덤 정치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팬덤 정치에 눈이 멀어 오판을 저질렀고 그래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또 민주당은 ‘우리 편 신격화, 반대편 악마화’로 요약할 수 있는 부족주의적 정파성과 원리주의적 탈레반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강준만은 한국 정치의 비극은 이런 패거리 부족주의에서 자유로운 ‘외로운 정치인’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윤석열 악마화’라는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
민주당이 ‘윤석열 악마화’에 올인하는 것은 자해극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물불 안 가린 건달 두목’, ‘근무지를 이탈한 탈영병’, ‘무법의 화신’이라고 하거나 히틀러에 빗대기도 했다. 2022년 대선이 가까워지자 급기야 윤석열을 이토 히로부미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윤석열은 악마였으며 악마여야만 했다. 지금도 민주당은 반성과 성찰은커녕 ‘윤석열 악마화’라는 광란극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악마화’라는 ‘퇴마 정치’와 이런 정치에 마약 중독자처럼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거의 종교적 신앙의 메시지 같은 느낌이 든다.
민주당은 윤석열을 미워하는 수준을 넘어 악마로 간주함으로써 스스로 자해(自害)를 일삼는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패닉 상태에서 윤석열의 권력욕과 사악함에 대한 극단적인 과대평가와 윤석열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극단적인 과소평가를 저지름으로써 윤석열보다는 자신들의 그늘과 어두움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폭로하고 말았다. 그것이 바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지배한 기본 원리였고, 여전히 윤석열과 그 일당이 얼마나 사악하고 무능한지를 폭로하는 일에 집착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위해 목숨 걸다시피 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시 전의를 불태우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공격에만 치중할 뿐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주장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었다는 듯 그 어떤 성찰의 말도 하지 않는다.
‘화염병 시대’에 갇힌 사람들
‘도덕적 우월감’을 갖는 사람들은 부도덕해지기 쉽다. 이것을 ‘도덕적 면허 효과’라고 한다. 평소 더할 나위 없이 겸손했던 어느 진보 인사가 술 한잔 들어간 상황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외친다면, 바로 그런 효과가 작동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도덕적 우월감은 진보좌파의 고질적인 병폐라는 의견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전문가에 의해 제기되어왔다.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던 이철희는 “진보가 보여주는 꼴불견 중에 하나가 도덕적 우월 의식이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화염병의 기억은 강렬하다. 1980년대를 살면서 화염병을 지지했거나 체험했던 민주화 세대 중에는 여전히 그 기억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정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이가 많다. 화염병까지 던져야 했을 정도로 용납할 수 없었던 세력의 족보를 따지면서 특정 정당을 관용하지 않는 것이 곧 정의라고 굳게 믿는다. 그러나 그들의 개혁에 대한 실천 방법론은 ‘화염병 시대’에 갇혀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선악 이분법에 익숙하다. 선악 이분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악(惡)으로 여기는 법은 없다. 자신을 선(善)으로 간주하기에 선악 이분법을 쓰는 것이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보수 폄하’와 ‘보수 모욕’으로 자신들의 진보성을 과시하려는 이상한 병에 걸려 있다. 즉, 보수주의자들을 경멸하고 혐오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로운 정치인’과 ‘배은망덕한 정치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과 무능을 보여주었다. 특히 내로남불은 문재인 정권의 DNA라고 할 정도였다. 반대편에는 가혹할 정도로 엄했지만, 우리 편에는 무한대의 관용을 베풀면서 정의와 공정을 유린했다. 그 결과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정권을 넘겨주었다. 민주당은 오만과 어리석음에 대한 처절한 성찰을 했어야 했지만,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었다. 영국의 언론인이자 작가인 찰스 매카...이는 “인간은 집단 안에 있을 때는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독일의 시인인 프리드리히 실러는 “어떤 사람이든 혼자 있을 때 보면 상당히 현명하고 통찰력이 있지만, 집단 속에 들어가면 당장 바보가 되어버린다”고 말했다.
한국 정치의 비극은 ‘외로운 정치인’의 부재에 있다. 2022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을 위한 두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민주당 의원 중 표결에 참석한 16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 뜨거운 논란의 한복판에 있던 법안에 대해 ‘100퍼센트 찬성’이 나오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외로움과는 무관한 집단의 ‘책임감 분산’이었다는 점이다. 자기 홀로 책임져야 할 일이라면 그렇게 쉽게 찬성표를 던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외로움의 결여다. 한국 정치의 비극이 홀로 판단하고 책임져야 하는 ‘외로운 정치인’이 너무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상습적으로 부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는 언어를 구사한다. 그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배은망덕’이다. 권력자의 인사권이나 배려에 의해 어떤 공직을 맡게 된 사람이 그 권력자의 뜻에 맹종하지 않고 반하는 일을 할 때 권력자의 추종자들이 비난의 용도로 들고 나오는 단어가 배은망덕이다. 왕조 시대도 아니거니와 조폭의 세계도 아닐진대, 이 무슨 망발인가? 이런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줄서기’와 부족적 파벌주의를 키우고, 합리적인 소통을 죽이면서 반대편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창궐케 한다. 오히려 배은망덕을 장려해야 다른 부족에 대한 증오와 혐오로 먹고사는 기존 부족주의 정치를 깨는 것이 가능해진다.
머리말 : ‘퇴마 정치’를 하는 나라 ㆍ 5
제1장 ‘윤석열 악마화’라는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
‘악마’가 필요했던 민주당의 ‘20년 집권론’ ㆍ 15 “조국을 물어뜯으려고 덤비는 승냥이들”? ㆍ 19 유시민의 망언 퍼레이드 ㆍ 22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 ㆍ 25 추미애, ‘법무부 장관직의 정치화’ ㆍ 29 ‘윤석열 측근’ 죄다 자른 추미애의 ‘1·8 대학살’ ㆍ 33 4·15 총선 압승 후 더 과격해진 ‘윤석열 악마화’ ㆍ 37 윤석열은 “물불 안 가린 건달 두목” ㆍ 40 추미애를 ‘추다르크’로 띄운 영웅 찬가 ㆍ 43 조국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ㆍ 46 윤석열과 검찰을 악마화했다는 유시민의 고백 ㆍ 51 윤석열은 근무지를 이탈한 탈영병 ㆍ 55 “조폭 두목”·“정치 깡패”·“괴물”·“나치”가 된 윤석열 ㆍ 59 “박근혜가 고딩이면 윤석열은 초딩” ㆍ 62 “윤석열은 무식·부도덕·야만·야비·탈법·무법의 화신” ㆍ 65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 나라의 재앙” ㆍ 68 문재인을 지키기 위한 대선이었나? ㆍ 70 이재명=이순신·안중근, 윤석열=원균·이토 히로부미 ㆍ 74 민주당 사람들의 비명과 악담과 저주 ㆍ 78 ‘우리 편 신격화, 반대편 악마화’ ㆍ 82 적을 증오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ㆍ ...85
제2장 금태섭이 되겠다던 김남국의 살벌한 변신
영혼이 맑은 김남국은 왜 싸움꾼이 되었나? ㆍ 91 금태섭을 김남국으로 대체한 팬덤 정치 ㆍ 94 이게 정녕 젊은 30대 의원이 할 말인가? ㆍ 97 조폭처럼 맹목적 충성을 하는 게 문제 아닌가? ㆍ 100 조국과 이재명 사이에서의 방황인가? ㆍ 103 김남국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순정파인가? ㆍ 106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로도 모자란가? ㆍ 110 민주당의 흥망을 상징하는 금태섭과 김남국 ㆍ 113
제3장 ‘화염병 시대’에 갇힌 사람들
MBC, 이게 ‘방송 민주화’인가? ㆍ 119 왜 “김혜경 172분, 김건희 17분”이었나? ㆍ 125 ‘알박기 인사’ 논란, 지겹지도 않나? ㆍ 130 ‘화염병 시대’에 갇힌 사람들 ㆍ 135 민주주의 갉아먹는 ‘선악 이분법’ ㆍ 141 ‘외로운 정치인’을 보고 싶다 ㆍ 146 ‘도덕적 우월감’의 저주, 민주당 성폭력 ㆍ 151 민주당의 ‘룰 전쟁’, 1년 전을 생각하라 ㆍ 155 ‘조중동 프레임’? 이제 제발 그만! ㆍ 160 ‘정치 팬덤’은 ‘손흥민 팬덤’과는 다르다 ㆍ 164 ‘6월 항쟁의 주역’ 우상호 의원님께 ㆍ 169 문재인의 신매카시즘 ㆍ 174
제4장 왜 졌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정당들의 ‘쿠데타 내로남불’, 이제 그만! ㆍ 181 ‘배은망덕’을 장려해야 정치가 산다 ㆍ 186 왜 이재명은 ‘의원 욕하는 플랫폼’을 제안했나? ㆍ 190 그 많던 친문은 다 어디로 갔을까? ㆍ 195 ‘DJ의 오·남용’을 자제하자 ㆍ 200 ‘국민의힘 코미디’의 본질 ㆍ 204 가난한 유권자는 언론과 그루밍의 피해자였나? ㆍ 209 회계사 김경율의 ‘부족주의’에 대한 투쟁 ㆍ 215 분노와 증오의 블랙홀을 넘어서 ㆍ 219 김의겸의 ‘지라시 저널리즘’ ㆍ 227 왜 졌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ㆍ 230
주 ㆍ 235
문재인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맹렬하게 추진한 적폐 청산은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기반을 단단히 굳히는 데에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수 야당이 사실상 초토화됨으로써 민주당의 20년, 50년, 100년 집권 가능성을 현실화시켜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잘 진행되던 이 모든 시나리오를 일거에 뒤집어버린 사건이 터졌으니, 그게 바로 2019년 ‘8·27 사태’였다. 윤석열 검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뜻밖의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윤석열을 어떻게 볼 것인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다.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후 일부 외신이 표현했듯이, 윤석열은 ‘매버릭(maverick)’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매버릭은 ‘무소속 정치가’나 ‘독불장군’이란 뜻으로 쓰이지만,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기존 방식으론 유형 분류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걸 시사하는 개념이다. 「제1장 ‘윤석열 악마화’라는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본문 17쪽)
민주당은 과연 이 모든 거친 내분을 이겨내고 살아날 수 있을까? 민주당은 그간 수없이 많은 사과를 했지만, 금태섭에겐 사과하지 않았다는 걸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사과가 엉터리였다는 걸 스스로 폭로한 셈이다. 금태섭에게 사과할 정도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살아날 길은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물론 윤석열 정권이 속된말로 ‘개판’을 치는 하나의 가능성이 남아 있고, 날이 갈수록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정녕 한국 민주주의가 거대 정당이 번갈아가면서 ‘대형 사고’를 치는 것에 의해서 굴러가야 하겠는가? 금태섭과 김남국! 나는 이 두 분이 민주당의 흥망을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제2장 금태섭이 되겠다던 김남국의 살벌한 변신」(본문 114~115쪽)
MBC는 ‘편들기’가 아니라 해당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은 ‘대장동 사태’에 대해선 그런 열의를 보인 적이 없는 것 같다. 조국 사태에서도 어느 한쪽의 공익만 보았지 생각을 달리하는 쪽이 말하는 공익은 외면했던 것 같다. 이른바 ‘선택적 공익’은 피해야 하는 게 아닐까? 방송 민주화는 진보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 보수는 반드시 이겨야 하거나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도 아니다. MBC 방송 강령은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불편부당한 공정 방송에 힘쓴다”고 되어 있지 않은가? 처음에 천명한 원칙과 정신에 충실한 것이 방송 민주화다. 나는 MBC가 더 멀리 내다보면서 현재 살벌한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화합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본분에 충실해주면 좋겠다. 「제3장 ‘화염병 시대’에 갇힌 사람들」(본문 124~125쪽)
충성심을 신성하게 여기는 부족주의 정서는 정치인에겐 강력한 지지 기반을, 지지자들에겐 정치 참여의 보람과 기쁨을 준다. 충성심에 매몰되면 중도파 유권자들의 정서를 외면함으로써 정치적 패배를 당하지만, 이를 개의치 않거나 깨닫지 못할 정도로 부족주의가 제공하는 열매는 너무도 달콤하다. 야당인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비난과 조롱을 퍼붓고 있지만, 부족주의 문화에선 한 수 위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재명의 득표율은 77.77퍼센트였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쏠림이 가능할까?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여러 겹의 ‘방탄’ 장치를 마련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나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사불란한 부족주의를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란다. 내부 반란을 빨리 진압해야 대통령·정당 지지율이 오를 거라는 착각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 「제4장 왜 졌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본문 207~208쪽)
강준만 [저]
정치평론가이자, 사회학자, 언론인자, 대학교수이다.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와 위스콘신대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한 후 현재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한겨레를 비롯한 각종 신문, 잡지, 언론매체에 시사평론을 기고하고 있으며 인문 · 사회 · 정치 · 문화에 관한 다양한 책을 출간했다. 평생의 작업으로 '한국 생활사'를 꿈꾸고 있으며, 지금까지 축구, 전화, 바캉스, 도박, 선물, 성형, 목욕, 입시 등 40여 가지 주제에 대해 써온 글을 계속해서 단행본으로 엮어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05년에 제4회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고, 2011년에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국의 저자 300인’, 2014년에 『경향신문』 ‘올해의 저자’에 선정되었다. 저널룩 『인물과사상』(전33권)이 2007년 『한국일보』 ‘우리 시대의 명저 50권’에 선정되었고, 『미국사 산책』(전17권)이 2012년 한국출판인회의 ‘백책백강(百冊百講)’ 도서에 선정되었다. 2013년에 ‘증오 상업주의’와 ‘갑과 을의 나라’, 2014년에 ‘싸가지 없는 진보’, 2015년에 ‘청년 정치론’, 2016년에 ‘정치를 종교로 만든 진보주의자’와 ‘권력 중독’, 2017년에 ‘손석희 저널리즘’와 ‘약탈 정치’, 2018년에 ‘평온의 기술’과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2019년에 ‘바벨탑 공화국’과 ‘강남 좌파’, 2020년에 ‘싸가지 없는 정치’와 ‘부동산 약탈 국가’, 2021년에 ‘부족주의’ 등 대한민국의 민낯을 비판하면서 한국 사회의 이슈를 예리한 시각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쓴 책으로는 『좀비 정치』, 『발칙한 이준석』, 『단독자 김종인의 명암』, 『부족국가 대한민국』, 『싸가지 없는 정치』,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 『부동산 약탈 국가』, 『한류의 역사』,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 『강남 좌파 2』, 『바벨탑 공화국』,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평온의 기술』, 『약탈 정치』(공저), 『손석희 현상』, 『박근혜의 권력 중독』,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전쟁이 만든 나라, 미국』, 『정치를 종교로 만든 사람들』, 『지방 식민지 독립선언』, 『개천에서 용 나면 안 된다』, 『싸가지 없는 진보』, 『감정 독재』, 『미국은 세계를 어떻게 훔쳤는가』, 『갑과 을의 나라』, 『증오 상업주의』, 『강남 좌파』, 『한국 현대사 산책』(전23권), 『한국 근대사 산책』(전10권), 『미국사 산책』(전17권)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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