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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모험(큰글자책) : 대립과 분열의 시대를 건너는 법
문학인 산문선1 ㅣ 한정선 ㅣ 인물과사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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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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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page/188*257*0
  • ISBN
9788959067527/895906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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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나먼 산들     19,800원 (10%↓)
얀바루의 깊은 숲과 바다로부터     20,700원 (10%↓)
  • 상세정보
  • 민주주의가 실종되었다 “정치적 양극화와 탈진실의 시대, 지도자의 무능력과 정치력의 부재”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완벽한 정치체제가 아니고 불변의 이데올로기도 아니다. 수많은 장애물과 모순을 안고 있다. 한국은 오랜 기간 위험을 무릅쓰고 권위주의 체제와 싸워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지금도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정치적 양극화와 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과 싸워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다. 진영 논리가 판을 치고 사회는 분열되어 있으며 정치는 실종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정직한 현실 인식이다.
  • 민주주의가 실종되었다 “정치적 양극화와 탈진실의 시대, 지도자의 무능력과 정치력의 부재”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완벽한 정치체제가 아니고 불변의 이데올로기도 아니다. 수많은 장애물과 모순을 안고 있다. 한국은 오랜 기간 위험을 무릅쓰고 권위주의 체제와 싸워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지금도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정치적 양극화와 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과 싸워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다. 진영 논리가 판을 치고 사회는 분열되어 있으며 정치는 실종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정직한 현실 인식이다. 2023년의 세계는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미국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와 중국의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미중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가 커다란 변곡점을 맞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의 빈곤과 포퓰리즘의 부상은 정치적 양극화를 촉진한다. 민주적 규범과 가치가 무너지면서 민주주의도 역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쇠퇴는 전 지구적 흐름으로 글로벌 민주주의가 점점 침체되고 있는 것이다. 관용과 공존, 타협의 지대는 점점 협소해지고 있다. 지금은 소통과 수평적 관계, 다양성의 존중과 권력의 절제, 민주적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2022년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15년 이상 지속하던 민주주의 쇠퇴가 바닥을 친 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신기욱 교수의 『민주주의의 모험』은 정치에서부터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에 서 있고, 어떤 모험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민주주의의 의미와 전망을 염두에 두면서 쓴 것이다. 저자는 민주주의는 꾸준한 모험을 통해 발전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러 불안정성과 위기가 있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정상적인 경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구동존이’의 정신이나 정치적 리더십의 회복을 강조하고, 민족주의의 한계나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도 지적한다. 그러면서 정치나 외교안보 이슈를 논하는 데 진영 논리에 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쇠퇴할 것인가, 아니면 반등할 것인가? 지속 가능한 포용적 사회를 위해 한국은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을까? 저자는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 그 위기의 근원에 대해 성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 즉, 정치적 양극화를 막고 분열과 대립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민주주의와 리더십의 위기 한국은 2010년대 이후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식 권위주의’로 후퇴했고, 대통령 탄핵으로 불명예 퇴진이라는 결과에 직면했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식 권위주의’라는 낡은 모델은 민주화되고 다원화된 시민사회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2016~2017년에 진행된 촛불집회는 이러한 긴장 관계의 분수령을 이루었다. 그리고 ‘촛불혁명 정부’라고 자부했던 문재인 정부는 아이로니컬하게도 민주주의와 다시 긴장을 이루었고, 결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 문재인 정부는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 선악의 이분법적 논리에 따라 상대편을 거...
  • 책머리에 ㆍ 6 제1장 민주주의와 리더십 민주주의의 위기 2020년 대선과 2022년 대선 ㆍ 17 | 민주주의의 쇠퇴 ㆍ 20 | 정치적 양극화와 탈진실의 시대 ㆍ 25 | 정치적 협상과 정치적 리더십 ㆍ 28 | 민주주의는 회복할 수 있을까? ㆍ 31 리더십의 위기 지도자의 무능력과 정치력의 부재 ㆍ 34 | 네오콘과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 ㆍ 37 | 미국은 두 개의 나라가 되었다 ㆍ 39 | 무엇이 공정과 상식인가? ㆍ 44 | 관용과 권력의 절제 ㆍ 46 민주주의와 리더십의 회복을 위해 민주주의 쇠퇴가 바닥을 쳤다 ㆍ 51 |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정치적 양극화 ㆍ 54 | 제4의 민주화 물결 ㆍ 56 | 민주주의가 반등하려면 ㆍ 59 | 포지티브섬 사회 ㆍ 63 제2장 자유주의와 안보 한일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국수주의적 반일 감정 ㆍ 69 |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성격 ㆍ 71 | 국수주의와 포퓰리즘의 토양 ㆍ 75 | 민족주의의 과잉과 자유주의의 빈곤 ㆍ 78 | 집단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 ㆍ 81 우크라이나 전쟁과 민주주의 연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ㆍ 84 | 푸틴의 잔혹한 전쟁범죄 ㆍ 87 | 샤프 파워의 위협 ㆍ 89 | 중국과 러시아의 느슨한 협력 ㆍ 92 | 무임승차는 ...
  • 대선과 정권 인수 과정에서 나타난 혼란과 갈등은 일시적 현상이나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한미 모두 지난 수년간 진행되어온 민주주의 퇴보의 결과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 민주주의의 후퇴는 지식인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다.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등 미국 스탠퍼드대학 동료 교수들도 적극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나 역시 그간 한국 민주주의의 역행에 대해 심각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나는 한국 민주주의가 ‘가랑비에 옷 젖듯’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2020년 7월 『저널 오브 데모크라시(The Journal of Democracy)』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민주주의의 쇠퇴(Democratic Decay)’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바 있다. - 제1장 「민주주의의 위기」(본문 20~21쪽)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의 주장처럼 민주주의 쇠퇴가 바닥을 쳤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권위주의 체제의 리더 격이라고 할 수 있는 푸틴은 위기에 빠졌고, 시진핑 역시 고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은 다소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할 때만 해도 낙승하리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이 전쟁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리전쟁으로 확산했다. 러시아는 고전하고 있다. 자칫 이 전쟁이 푸틴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시진핑 역시 세 번째 연임에 성공하며 권력을 더욱 강화했지만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불황 등으로 국민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다. - 제1장 「민주주의와 리더십의 회복을 위해」(본문 57쪽) 전쟁범죄는 세계사에서 새로운 일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만 해도 베트남, 캄보디아, 옛 유고슬라비아, 시리아, 미얀마 등 세계 각국에서 전쟁범죄가 발생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잔혹한 범죄행위와는 수위와 강도 면에서 비교할 바가 아니다. 내전 과정에서 벌어진 전쟁범죄와 달리 러시아는 엄연한 주권국가인 타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자행했다. 피오나 힐(Fiona Hill) 전 미국 백악관 고문은 영국 『더타임스』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장악’이 아니라 ‘절멸’”이라며, 그가 우크라이나인 말살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고 단언했다. 조 바이든 역시 러시아군의 범죄행위를 ‘제노사이드(genocide, 인종학살)’로 규정했다. - 제2장 「우크라이나 전쟁과 민주주의 연대」(본문 88쪽)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은 드물게나마 일정 부분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2014년 유엔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북한은 극렬히 반발하면서도 15년 만에 외무상을 유엔 고위급 회의에 파견했다. 또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고위 관리가 미국 싱크탱크인 외교협의회와 뉴욕에서 열린 회의에서 자국의 인권 실태에 대한 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고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 반발하지만, 북한은 인권 문제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이러한 모습이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 - 제2장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본문 125쪽)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을 보며 법조계, 특히 ‘검찰 슈퍼 네크워크’로 얽혀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생긴다. 법무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
  • 한정선 [저]
  • 인권활동가, 작가, 칼럼니스트. 웹매거진의 작가로 활동하였고 현재 신문사 『헤드라인제주』에 칼럼 ‘작은사람 프리즘’을 연재하고 있다. 갈라지고 부서진 것들의 틈으로 스민 빛에 대해 관찰하며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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