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효율, 점수면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변리사 2차 디자인보호법 기본서!
본서는 2023년도 변리사 2차 시험 대비 디자인보호법 기본서입니다. 2023년 1월 12일 기준으로 발표된 최신 시행규칙 및 시행령, 심사기준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시험에서 의미가 큰 법조문, 대법원 판례, 심사기준의 내용은 원문을 거의 그대로 살려 반영하였고, 책을 자연스럽게 읽고 암기할 수 있도록 문장을 보다 쉽고 간결하게 변경하여 암기의 양을 최소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목차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는 보충적 논점을 [보충 논점]으로 별도 정리하였으며, 출제 가능성이 높고 해당 논점에 관련한 답안 작성 연습 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판례의 요지를 [관련 판례]로 수록하였습니다.
0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02. 물품성
03. 형태성
04. 시각성
05. 심미성
06. 부분디자인
07. 글자체디자인
08. 식품디자인
09. 완성품과 부품의 법적 관계
10. 형상만의 디자인
11. 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12. 동적디자인
13-1. 화상디자인
13-2.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14. 캐릭터의 취급
15. 색채의 취급
16. 디자인등록출원서
17. 도면
18. 공업상 이용가능성
19. 디자인의 유사
20. 신규성
21. 창작비용이성
22. 확대된 선출원주의
23. 선출원주의
24.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1호
25.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2호
26.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3호
27.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4호
28. 관련디자인
29. 1디자인 1출원
30. 정당한 물품명
31. 복수디자인등록출원
32.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3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34. 신규성 상실의 예외
35.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36. 출원의 보정
37. 분할출원
38. 출원공개제도
39. 정보제공
40. 비밀디자인
41.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42. 디자인권
43. 디자인권의 침해와 그 구제
44. 이용·저촉
45. 실시권
46. 심판
47.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보충 논점]
[관련 판례]
정다운 [저]
대표작으로 『디자인보호법 강의』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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