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실패하지 않는 절세컨설팅 핵심가이드
● 실제 시중에서 유행하고 있는 컨설팅 사례를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였음
● 법과 해석 그리고 선례 등을 수록하여 누구나 쉽게 전문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음
●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과 재산과 관련된 컨설팅을 동시에 다루고 있음
● 기존에 발간된 세금 관련 서적과 달리 차별화된 주제를 다루고 있음
●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세법지식과 세법 및 실무를 어떠한 자세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음
● 세무대리 관련 경력이 짧은 사람도 편히 읽을 수 있게 최대한 쉽게 풀어서 기술
[이 책의 특징]
● 국세청 조사국(세원정보과, 조사기획과)에서 조사전문요원들을 상대로 강의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음
● 실제 절세 컨설팅 사례 및 그에 대한 과세(추징) 사례를 자세히 설명
● 단순 이론만이 아닌 사례 중심의 저술
● 세법의 전문가들도 착각하고 황당해 하는 사례 수록
● 대한민국 최고의 방패 중 하나인 법무법인 율촌과 유일한 창인 국세청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조사국 겸임교수가 들려주는 실전 이야기
● 국세청 조사국의 베테랑이자 서초세무사장을 역임한 조사전문 세무사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한 저술
● 과세 사례를 접함에 따라 간접 경험 가능
● 과세 사례를 학습함에 따라 전문가적 소양 배양 가능
● 과세 사례를 학습함에 따라 전문가적 시야의 확장 가능
● 절세 컨설팅과 관련된 사례를 실제 판례 및 결정례를 통해 명쾌하게 해설
[주제요약]
● 절세 컨설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납세자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그로 인해 컨설턴트와 납세자간의 신뢰가 무너진다.
● 절세 컨설팅은 진정한 전문가가 제대로 해야 한다.
● 대부분의 절세 컨설팅에는 과세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 리스크를 점차 줄여가는 것이 진정한 컨설팅이다.
● 컨설팅에서 리스크 ‘0’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 전문가의 탈을 쓴 무뢰한을 믿어서는 안된다. 본인 스스로 그러한 감언이설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국세청의 시스템 등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잘못된 컨설팅은 결국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조사행정 추진방향과 조사인프라 구축 활용 사항 등을 숙지하는 한편 컨설팅에 대한 리스크를 제대로 인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다.
Chapter 1 들어가며
1. 서론
2. 문제의 시작
3. 무엇이 맞는 것인가? (실질과세 원칙과 엄격해석의 원칙)
Chapter 2 사업 편
1. 가지급금 해결의 정공법(인건비)
(1) 가지급금과 일반적인 해결방안
(2) 대표자 인건비 일반론
(3) 문제의 시작
(4) 문제의 본질
(5) 문제의 해결
2.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가지급금 해결
(1) 자기주식 취득
(2) 자기주식 취득 유형
(3) 자기주식 취득 최신 유행
(4) 자기주식 취득 일반론
(5) 과세관청의 과세 그리고 심판원의 판단
(6) 참고자료
3. 광고법인 컨설팅
(1) 국세청 보도자료
(2) 문제의 시작 MSO
(3)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회피
(4) 문제의 본질
(5) 결어
(6) 참고자료-입증책임
4. 분양대행수수료
(1) 서론
(2) 기획부동산
(3) 문제의 시작
(4) 문제의 본질
(5) 심판원과 법원의 입장
(6) 선례는 단지 참고 사항
(7) 결어
(8) 참고자료-컨설팅 경비
Chapter 3 재산 편
1. 비영리법인을 통한 양도소득세 절감
(1) 종중 양도소득세 일반론
(2) 문제의 시작
(3) 문제의 본질
(4) 문제의 해결
(5) 참고자료 1-유사종중
(6) 참고자료 2-법인의제 단체가 아닌 경우의 양도
2. 법인을 통한 ...증여세 절감
(1) 서론
(2) 부동산 법인의 실익이 적어진 이유
(3) 문제의 시작(여전히 존재하는 이슈)
(4) 문제의 본질
(5) 문제의 해결
3. 양도 전 증여
(1) 서론
(2) 양도 전 증여 컨설팅
(3) 문제의 본질
(4) 참고자료-자경감면 컨설팅
4. 결손법인 활용 컨설팅
(1) 문제의 시작
(2) 결손법인 활용 컨설팅
(3) 문제의 본질
(4) 문제의 해결
Chapter 4 최근 이슈
1. 신탁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절세 컨설팅
(1) 문제의 시작
(2) 신탁을 통한 절세 컨설팅
(3) 문제의 본질
(4) 신탁을 통한 절세 컨설팅의 현주소
(5) 결어
2. 법인 컨설팅
(1) 문제의 시작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3) 면세점과 여행사 협업 사례
Chapter 5 탈세방지 시스템
1. 금융정보분석원(FIU)
2. 조기경보시스템
3. 포렌식 조사(문서감정)
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탈세제보
마치며
황희곤 [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컨벤션이벤트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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