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인노무사 1차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핵심정리와 문제(OX·기출)를 한권에 수록한 새로운 형태의 단권화 교재입니다.
[제1부 핵심정리]
제1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3장 보험료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5장 기 타
제6장 특 례
제7장 벌 칙
제2편 고용보험법
제1장 총 칙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제4장 실업급여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고용보험심사관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제8장 기 타
제9장 고용보험 특례
제10장 벌 칙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 칙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3장 보험급여
제4장 근로복지사업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제6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7장 적용특례
제8장 벌 칙
제4편 국민연금법
제1장 총 칙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4장 연금급여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6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7장 기 타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제1장 총 칙
제2장 가입자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4장 보험급여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장 보험료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8장 기 타
제9장 벌 칙
제6편 사회보장기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제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6장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제7장 기타 - §39~41
[제2부 문제(OX·기출)]
제1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OX문제
제2장 기출문제
제2편 고용보험법
제1장 OX문제
제2장 기출문제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OX문제
제2장 기출문제
제4편 국민연금법
제1장 OX문제
제2장 기출문제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제1장 OX문제
제2장 기출문제
제6편 사회보장기본법
제1장 OX문제
제2장 기출문제
머리말(제8판)
사회보험법은 방대한 분량에 비해 암기할 사항이 많고, 같은 주제에 대해 각각의 법이 다른 내용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1차에만 출제되는 과목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공부를 소홀히 하여 과락으로 시험에 실패하는 수험생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1차 과목에 불과한 사회보험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수험 전략적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법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합격에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교재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 교재의 특징 및 공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독성에 주안점을 두어 작성하였습니다. 법조문의 경우 내용이 길어 읽다보면 놓치기 쉬우므로 줄을 바꾸거나 적절하게 제목을 달아 구분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파란색 글씨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구분하여야 하는 부분, 헷갈리기 쉬운 부분 등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파랑색 글씨만을 공부하는 우는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일반 서적과 달리 최대한 수험공부의 효율성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어적인 문법이나 띄어쓰기가 아닌, 암기에 편한 관점에서 작성하였습니다.
3. 이론에는 분량을 줄이고, 암기가 쉽도록 약어(예컨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법으로 표기)를 섞어 사용하였으나, 기출문제에서는 기출 그대로 기재함으로써 문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출입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반드시 여러 번 풀어보아야 합니다. 사회보험법은 일 년에도 여러 차례 개정이 있는 만큼 큐넷 등에서 종전 기출문제를 구하여 푸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출제 당시와 현재 시점의 답이 많이 다르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교재의 기출문제 부분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5. 조문번호는 무시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론 중 조문번호를 소제목에 기재한 부분은 출제 빈도가 낮은 부분이므로 공부강약 조절 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6. 보충교재 등으로 분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 교재의 내용을 여러 번 숙지하는 것이 높은 점수 확보에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불안감 때문에 별도의 교재(객관식문제집 포함)를 따로 구매하거나 공부하지 않도록 합니다. 불안감은 수험공부의 가장 큰 적입니다.
7. 기본이론과 기출문제를 충분히 숙지한 후 공부량을 늘리고 싶을 때 OX문제를 추가로 풉니다.
8. 출간 이후 개정사항은 매년 5월 첫 번째 주에 공인노무사 수험카페인 “노무사를 꿈꾸는 사람들(http://cafe. naver.com/cpla00)”의 사회보험법 공부방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영감을 주신 김광훈 노무사님과,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도서출판 새흐름의 이종은 부장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23년 3월
이주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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