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재는 2022년 판례와 2023년 상반기 판례를 수록하였고, 판례행정법에 반영하지 못한 중요판례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소개하여 주관식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였고, 판결요지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드려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책부터는 ‘한 줄 요약’부분을 추가하여, 객관식 시험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PART 1. 2022년 판례
[01]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3
[02]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5
[03]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19161 판결 7
[04]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9
[05]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11
[06] ★ 대법원 2022. 2. 11.자 2021모3175 결정 13
[07]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14
[08]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15
[09]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17
[10]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19
[1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21
[1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23
[13]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25
[14]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26
[15]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28
[16]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30
[17]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32
[18]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34
[19]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37
[2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39
[2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41
[2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43
[23]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45
[24]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48
[25]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50
[2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51
[2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54
[28]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56
[29]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58
[30]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59
[3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62
[32]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63
[33]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65
[34]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67
PART 2. 2023년 상반기 판례
[35]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71
[36]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GS건설 사건)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한화시스템 사건) 73
[37]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74
[38]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76
[39]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77
[40]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78
[4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79
[42]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80
[4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81
PART 3. 추가판례
[44]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6135 판결 85
[45]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88
[머리말]
졸저 판례행정법(신봉기/정선균 공저, 제4판, 2022년 판례까지 반영된 상태)이 표준적인 행정법 판례교재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3년이나 5년 치를 묶어서 최신판례집을 내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 생각하여, 올해부터는 1년 6개월치를 묶어서 최신판례집을 내기로 하였고, 그래서 책 제목도 ‘2023 행정법 최신판례 1½’로 정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2022년 판례와 2023년 상반기 판례를 수록하였고, 판례행정법에 반영하지 못한 중요판례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소개하여 주관식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였고, 판결요지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드려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책부터는 ‘한 줄 요약’부분을 추가하여, 객관식 시험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행정법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되길 기원하며...
2023. 9.
법학박사 정선균
정선균 [저]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 행정법개론(서강대 정하중 교수 저) 책임개정위원, 성균관대학교 및 삼성그룹에서 강의했다. 현재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전임이다. 주요저서로 '행정법 엑기스', '행정법 기출문제해설집', '행정쟁송법', '행정법연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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