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후보자 시험 중 국제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해설하였다. 국제법 사례형 문제의 답안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나 기본적인 흐름은 주어진 사실관계로부터 쟁점의 도출 →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판단기준의 제시 → 판단기준에 따른 사안의 적용 내지 해결일 것아다. 또한, 해당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각주가 많다는 것이다. 각주에 답안지 작성 방향에 대한 개인적인 조언을 담았다.
[서 문]
1. 외교관 후보자 시험 중 국제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해설하였습니다. 그간 국제법수업시간에 250개가 넘는 사례를 다루면서 그 안에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해설하였으나 기출문제만 별도로 분리하여 출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당해 교재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2. 국제법 사례형 문제의 답안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흐름은 주어진 사실관계로부터 쟁점의 도출 →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판단기준의 제시 → 판단기준에 따른 사안의 적용 내지 해결일 것입니다.
2-1. 도출된 쟁점은 우선 문제의 소재 또는 쟁점정리라는 목차 하에 정리해야 합니다. 당해목차의 내용을 작성할 때 문제로 제시된 설문을 동어반복하면 안되고 이를 법률적으로 각색해야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기본개념, 취지 및 법적 성질」 등 일반론을 활용하는방안도 좋을 듯 합니다. 이를 통해 답안이 전개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설문을 반복한다는 어색한 느낌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2-2. 두 번째로 도출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기술할 때는 (자신이 할당한 배점에맞게) 필요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통상 해당파트의 내용은 조문, 조문과 관련된 해석론, (판례가 있는 경우) 판례 법리의 전개, 실행관행 등으로 구성하면 될 듯 합니다.신국제법강의나 국제법론을 학습할 때도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그리고 어느 정도 상세하게 구성할지는 결국 할당된 배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에 대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2-3. 마지막으로 사안의 적용이나 해결부분은 자신의 문제의식과 해결기준이 결합되는 부분이니 배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이때 문제를 읽으면서 쟁점을 도출하게 되었던 설문의 내용을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조약법 협약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에 조약/협약의 목적이 기술되어 있으면 체크한 후에 사안포섭에 반드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조약의 대상이나 목적」은 조약법 협약 제18조의 조약의 발효이전 의무의 문제, 조약법 협약 제19조 유보의 허용과 관련한 양립불가능성 원칙 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3. 해당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각주가 많다는 것입니다. 각주에 답안지 작성 방향에 대한 개인적인 조언을 담았습니다. 답안지 작성 방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기출문제 작성에 대해 수험생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의견이 있으면 수업시간을 통하여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방식은 ‘구두’가 아닌 ‘답안의 형식’이어야 합니다. 답안은 종이에 글로쓰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현실적인 의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의견은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해당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에 조금이나 일조하길 기대해 봅니다.
이만복 [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외교부 사무관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자문변호사와 해양수산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담당, 신반포자이 재건축조합 자문변호사를 역임했다. 현재 박문각 공무원 국제법ㆍ헌법ㆍ행정법 대표강사이자 법무법인 신의(信義)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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