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례 학습의 중요성
“법학의 학습과정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국제법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다.… 판례 학습 없이는 진정한 국제법의 공부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신국제법판례 120선 머리말, 박영사) /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본 조약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실질적 판례를 통하여 그런 원칙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적용되어 있는가, 즉 판결의 내용과 판결이유의 이해가 특히 중요하다. (국제법 주요 판례집 머리말, 연세대학교 출판부)
2. 판례 선정과 교재의 구성
⑴ 신국제법강의(박영사)나 국제법론(삼영사) 등 국제법 주요교재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160개 이상의 판례를 수험적 시각에서 정리하였습니다. 판례는 일반국제법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국제경제법에 관한 판례학습은 신국제경제법(박영사)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⑵ 교재의 전반적인 구성은 편저자가 신국제법강의(박영사)를 기본교재로 하여 국제법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와의 유기적인 학습을 위해 신국제법강의의 목차에 따랐습니다. 개별적인 구성은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맞추어 판례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이유는 판례요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판례의 사실관계를 응용하여 논술형 국제법 시험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례요지는 핵심적 쟁점을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논술형 국제법 시험에서 판례요지의 심도 있고 체계적인 기술은 고득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머리말 2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14
제2장 국제법의 법원 15
1.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Germany / Denmark：Germany / Netherland) 15
2. 1960년 인도령 통행 사건(1960년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20
3. 1974년 프랑스 핵실험사건(Nuclear Tests Case, Australia v. France) 21
4. 1977년 텍사코 석유 국유화 중재재판사건(Texaco Overseas Petroleum Co. and California Asiatic Oil Co. v. Libyan Arab Republic) 25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9
1. 1928년 호르죠 공장사건(Case concerning the Factory at Chorzow, Germany v. Poland, PCIJ) 29
1-1. 1932년 PCIJ의 상부사보이 및 젝스 자유지역사건(스위스 대 프랑스) 31
1-2. 1925년 그리스와 터어키의 자국민 교환문제에 관한 권고적 의견 32
1-3. 1928년 단치히 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권고적 의견 32
1-4. 1932년 단치히 거주 폴란드 국민의 대우에 관한 권고적 의견(The Treatment of Polish Nationals in Danzig, Advisory Opinion, PCIJ) 33
2. 1988년 유엔 본부협정 해석 분쟁에 대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ICJ)〔Applicability of the... Obligation to Arbitrate under Section 21 of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Agreement of 26 June 1947(Advisory Opinion, 1988 ICJ)〕 34
3. 2010년 아마두 사디오 디알로 사건(Ahamadou Sadio Diallo, Guinea v. Congo, 2010 ICJ) 37
3-1. 1929년 브라질 국채사건(Brazilian Loan, France v. Brazil, PCIJ) 39
4. 1906년 Mortensen v. Peters 사건(High Court of Judiciary of Scotland) 39
4-1. 1977년 트렌즈텍스 무역회사 사건(Trendtex Trading Corporation v. Central Bank of Nigeria 사건) : 영국에서 관습국제법의 변화와 이의 수용 41
4-2. 1990년 국제주석위원회(ITC : International Tin Council) 사건 : 영국 국내법으로 변형되지 않은 국제기구 설립협정의 법적 지위의 문제 42
5. 1957년 Sei Fuji 사건(Sei Fuji v. State of California, Supreme Court of California) 43
5-1. 1900년 파켓트 하바나호 사건(The Paquette Habana, 미연방대법원) 47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ㆍ의무 49
1. 2010년 코소보 독립선언의 합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국가의 독립선언과 영토적 일체성)〔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of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respect of Kosovo(Advisory Opinion, 2010 ICJ)〕 49
1-1. 1998년 퀘벡주 분리 독립 : 민족자결권과 분리독립(Supreme Court of Canada) 51
2. 1986년 니카라과 사건(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y in and against Nicaragua(ICJ), 무력행사와 집단적 자위권) 52
제5장 승인제도 60
1. 1923년 티노코 양허계약 사건(The Tinoco Concessions Arbitration, Great Britain v. Costa Rica) 60
2. 1921년 루터 對 사고르 사건(A.M. Luther v. James Sagor & Co., King’s Bench Division U.K.) : 승인의 소급효 61
3. 1939년 셀라시에 정부 사건(Haile Selassie v. Cable and Wireless Ltd, Court of Appeal U.K.) : 승인의 소급효 63
4. 1993년 소말리아 대 우드하우스 사건(Republic of Somalia v. Woodhouse Drake & Carey, Oueen’s Bench Division U.K.) : 정부대표성 판단기준 65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67
1. 1927년 로터스호 사건(Lotus Case, France v. Turkey, 1927 PCIJ) 67
2. 1961년 아이히만 사건(Adolf Eichmann case : District Court of Jerusalem) : 보호주의ㆍ보편주의 관할권 71
3. 1988년 Yunis Case(United States v. Fawaz Yunis, 미국 연방지방법원) 74
제7장 주권면제 77
1. 1812년 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사건(Supreme Court of the U.S.) 77
2. 1981년 I Congreso호 사건 : 제한적 주권면제의 적용(House of Lord, U.K.) 78
2-1. 제한적 주권면제 적용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 대법원 1998. 12. 27. 선고, 97다39216 판결 81
3. 1999년 칠레의 전직 대통령 피노체트에 대한 범죄인인도 사건(전직 국가원수의 면제권) 83
4. 2012년 국가관할권면제사건(독일 v. 이탈리아)〔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Greece Intervening)〕 : 주권면제와 강행규범 위반 85
5. 2001년 Al Adsani v. U.K(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89
6. 2002년 Arrest Warrent of 11 April 2000(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Belgium 사건) 91
7. 1897년 언더힐 대 에르난데스(Underhill v. Hermandez) 사건(미국 연방대법원) : 전직 국가원수 “개인”을 상대로 한 민사재판관할권 행사 가능성 94
7-1. 1964년 사바티노 사건(Sabbatino, 미국 연방법원) : 미국인 재산 국유화에 대한 사법적 판단 자제 95
7-2. 1947년 Bernstein 사건 : 나치 독일의 행위에 대한 관할권 행사(Bernstein Exception) 96
제8장 조약법 98
1. 1952년 영국－이란석유회사사건〔Anglo-Iranian Oil Case (Preliminary Objection) United Kingdom v. Iran〕 98
2. 1994년 카타르－바레인간 해양경계획정 및 영토문제(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100
2-1. 1978년 그리스와 터어키간 에게해 대륙붕 사건(Aegean Sea Continental Shelf (Jurisdiction)) 101
3. 1951년 제노사이드방지협약 유보에 대한 권고적 의견(Reservation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advisory opinion)) : 유보의 허용에 관한 양립가능성 원칙 105
4. 1988년 Belilos 사건(Belilos v. Switzerland, European Court Human Rights) : 무효인 유보 110
5. 1950년 평화조약 해석에 관한 권고적 의견(Interpretation of Peace Treaties Case (ICJ Advisory Opinion)) 115
5-1. 2009년 산 후항 강 항행에 관한 권리분쟁(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 2009년 ICJ) : 문언의 통상적 의미의 변화 119
5-2. 1999년 Kasikili / Sedudu Island(Botswana / Namibia 사건, ICJ) 121
6. 2002년 카메룬 대 나이지리아간 영토 및 해양경계사건(ICJ,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 국내법에 위반한 조약의 효력 125
7. 1962년 프레비히어 사원사건(Case Concerning the Temple of the Preah Vihear) : 착오와 금반언 127
8. 1971년 나미비아(서남 아프리카) 사건에 관한 권고적 의견(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 조약 종료사유로서 조약의 중대한 위반 129
8-1. 1966년 South West Africa 사건(Ethiopia v. South Africa : Liberia v. South Africa) 133
9. 1974년 영국－아이슬란드 어업관할권사건(Fisheries Jurisdiction Case, ICJ) : 조약의 종료사유로서 사정의 중대한 변경 136
10. 1997년 가비치코보－나기모로스 사업(Gabicikovo -Nagymaros Project)사건 (헝가리/슬로바키아 사건, ICJ) : 긴급피난, 대응조치, 사정의 근본적 변경 등의 적용요건 140
제9장 국가책임 146
1. 1872년 알라바마호 중재사건(The Alabama Claims, 미국 v. 영국) 146
2. 1929년 케르(Caire) 사건(France v. Mexico) French-Mexican Claims Commission 148
2-1. 1926년 Youmans 사건 149
2-2. 직무상 권한 외의 행위와 외관주의에 대한 쟁점 및 판례정리 150
3. 2007년 제노사이드방지협약의 적용사건(Case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2007, ICJ) 151
4. 1987년 국가책임의 귀속에 관한 이란ㆍ미국간의 분쟁(Yeager v. Iran, Iran-U.S. Claims Tribunal) : 비국가기관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성 문제 156
5. 2004년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장벽건설의 법적 결과에 관한 권고적 의견(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e Territory, 2004년 ICJ Advisory Opinion) 158
6. 1990년 레인보우 워리어(Rainbow Warrior)호 사건(중재재판, 뉴질랜드 / 프랑스) 161
7. 1980년 테헤란 미 대사관ㆍ영사관 인질사건(U.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 Iran) 164
7-1. 1923년 윔블던호 사건(The S. S. Wimbledon Case, PCIJ)(Great Britain, France, Italy and Japan v. Germany) 170
8. 1924년 The 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s Case(그리스 v 영국, PCIJ) : 외교적 보호권의 법적 성질 171
8-1. 일제 징용피해자의 대일 청구권(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및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개인 청구권의 존속여부 174
9. 1955년 노테봄 사건(The Nottebohm Case, 리히텐슈타인 v. 과테말라, ICJ) : 귀화와 진정한 유대 180
9-1. 1984년 이란ㆍ미국 이중국적자의 지위(Iran-United States, Iran-U.S. Claims Tribunal) : 이중국적자와 실효적 국적의 원칙 183
10. 1970년 바르셀로나 전력회사 사건(Case Concerning the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Case, 벨기에 v. 스페인, ICJ) :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주체 185
10-1. 2007년 The Ahamadou Sadio Diallo(아마두 사디오 디알라) Case(Preliminary Objections, Republic of Guinea v.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CJ) 191
10-2. 1989년 Electtronica Sicula S.p.A(ELSI)(U. S. v. Italy, ICJ) 사건 192
11. 1959년 인터한델 사건(Interhandel Case, Swiss v. U.S. (Preliminary Opinion, ICJ)) 195
11-1. 국내구제절차 완료원칙에 관한 기타 판례 197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199
1. 2005년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ICJ) : 외교공관과 외교사절의 불가침 199
1-1. 외교공관의 불가침권(제22조)와 관련된 주요국 판례 및 사건 204
2. 1950년 콜롬비아ㆍ페루간의 비호사건〔Asylum Case.(Columbia v. Peru, ICJ)〕 : 외교공관의 불가침권과 비호권 206
2-1. 1951년 아야 데 라 토레(the Haya de la Torrey) 사건(ICJ) 208
3. 1983년 주미 브라질 대사ㆍ가족에 대한 특권면제의 적용(Kenneth Skeen v.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미국 DC 연방지방법원) 209
4. 2001년 LaGrand 사건(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ICJ) 211
4-1. 2004년 Avena 사건(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217
4-2. 체포된 외국인에 대한 영사접견권 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가단25114 판결) 221
5. ‘2002년 Park v. Mr. & Mrs. S 사건(미국 항소법원) : 영사의 재판관할권 면제의 범위 221
제11장 국가영역 224
1. 1986년 부르키나 파소－말리간 국경분쟁사건(Case concerning the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 / Republic of Mali, ICJ) : Uti possidetis 원칙과 지도의 증거가치 224
1-1. 2005년 베넹/니제르 국경분쟁사건(Frontier Dispute(Benin/Niger) 사건) 227
2. 1975년 서부사하라에 관한 권고적 의견(Western Sahara, ICJ 권고적 의견) : 무주지의 개념 228
3. 1911년 차미잘(Chamizal) 하천지역 사건(중재재판) 230
4. 1928년 팔마스섬 중재사건(Island of Palmas Arbitration, Netherlands v. U.S.) : 실효적 지배의 요건 231
4-1. 1933년 동부그린란드사건(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 Norway v. Denmark, PCIJ) 235
4-2. 1931년 클리퍼튼섬(Cliperton Island) 중재사건(프랑스 v. 멕시코) 239
5. 1953년 멩끼에와 에끄레오 섬 사건(The Minquier & Ecrehos case, France / U.K ICJ) 240
6. 2002년 카메룬 v. 나이지리아 영토ㆍ해양경계 사건(Land and Maritime Boundary Cameroon/Nigeria) 사건 243
7. 2002년 리기탄 및 시파단 섬 영유권 분쟁(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 Indonesia/Malaysia, ICJ) : 영토분쟁과 effectivites의 역할 249
8. 2008년 페드라 브랑카 섬 영유권사건(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Malaysia/Singapore, ICJ) : 원시적 권원의 인정 253
제12장 국가승계 257
1. 1994년 리비아ㆍ차드간 국경분쟁 : (Case concerning the Territorial Dispute : Lybia / Chad, ICJ) : 국가승계와 국경조약 257
2. 1996년 제노사이드 협약의 적용 : 국가의 분리독립과 조약의 승계(Case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Herzegovina(Preliminary Objections)) 261
2-1. 1996년 구 유고연방의 해외재산의 분배 : 국가승계와 국유재산의 분배, 오스트리아 대법원(Republic of Croatia et al v. Girocredti Bank A.G. Der Sparkassen) 267
제13장 해양법 269
1. 1951년 영국－노르웨이 어업분쟁 사건(Anglo-Norwegian Fisheries Case. 1951. ICJ) : 직선기설의 설정요건ㆍ지속적 반대자 이론 269
2. 1949년 코르푸 해협 사건(Corfu Channel Case(U.K. v. Albania, 국제해협에서의 통항, ICJ) 273
3. 1985년 리비아ㆍ말타 대륙붕 사건(Case concerning the Continental Shelf - Libyan Arab Jamahiriya / Malta, ICJ) 278
3-1. 1993년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Denmark v. Norway, 그린란드ㆍ얀 마엔 해양경계획정사건(덴마크 v. 노르웨이)) 282
4. 2006년 바베이도스 / 트리니다드 토바고 해역획정 사건〔Maritime Delilmitation(Barbados / Trinidad and Tobago) 사건〕 285
5. 2009년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간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 해양경계의 획정원칙, 작은 섬의 역할 288
6. 2012년 벵갈만 해양경계획정(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y between Bangladesh and Myanmar in the Bay of Bengal)(Bangladesh / Myanmar,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 해양경계 획정시 섬의 효과 292
7. 2007년 가이아나와 수리남간의 (관할권) ‘중첩수역’에서의 석유탐사분쟁(Guyana v. Surinam, PCA Case) 301
8. 1999년 M/V Saiga호 사건(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v. 기니, 국제해양법재판소)(The M/V Saiga Case,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v. Gunea,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Sea) : 선박침해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한 행사 범위, 추적권 행사의 요건, 어선에 대한 무력사용의 기준 등 305
8-1. 2014년 The M/V Virginia G 사건(Panama v. Guinea-Bissau, ITLOS) 319
8-2. 2015년 The Artic Sunrise Arbitration 사건(Netherlands v. Russia) 326
9. 2019년 M/V Norstar 호 사건(Panama v. Italy. ITLOS) 332
9-1. 2013년 M/V Louisa 호 사건(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v. Spain) 336
10. 2016년 남중국해 분쟁(South China Sea Arbitration, Philippines v. China) 338
11. 2015년 차고스 제도 중재사건(Chagos Marine Protected Area Arbitration 사건, Mauritius v. UK) 341
12. 2000년 남방 참다랑어(Southern Bluefin Tuna) 중재사건(호주, 뉴질랜드 v. 일본 / 1998년 ITLOS 잠정조치 명령) 347
12-1. 2001년 MOX(mixed oxide fuel)공장 중재사건(아일랜드 v. 영국, The MOX Plant) 349
제14장 국제환경법 353
1. 1941년 트레일 제련소 사건(Trail Smelter Case, U.S.A v. Canada) 353
1-1. 1957년 라누호 중재사건(the Lake Lanoux Arbitration case) :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이용 355
1-2. 1937년 Meuse River 사건(Netherlands v. Belgium, PCIJ) :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이용 357
2. 2010년 우루과이강 펄프공장사건(Case concerning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Argentina v. Uruguay ICJ) 358
2-1. 니카라과 국경지역 활동 및 코스타리카 도로건설 사건(2015년 본안/ 2018년 손해배상) : 환경영향평가의무의 의의와 환경피해의 배상 361
3. 2014년 일본 포경사건(호주/일본, Whaling in the Antarctic Australia v. Japan, ICJ) : 국제포경규제협약상 과학적 포경의 의미 366
제15장 국제기구와 UN 370
1. 1949년 UN근무 중 입은 손해배상에 관한 권고적 의견((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 Advisory Opinion) : 국제기구의 국제법 주체성ㆍ직무보호권 370
2. 1991년 아랍통화기금사건(국제기구의 비회원국에서 법적지위, Arab Monetary Fund v. Hashim) 374
3. 1999년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면제에 관한 ICJ 권고적 의견 : 유엔특별보고관의 법적 지위 376
3-1. 1989년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면제에 관한 사건(1989년 Mazilu 사건) : UN 전문가의 면제권이 ‘국적국’이나 ‘거주지국’에서도 인정되는지 여부 379
3-2. 국제기구의 책임 문제와 UN 평화유지군의 특수성 379
4. 1948년 회원국의 가입조건에 관한 권고적 의견〔“Conditions of Admission of a State to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Article 4 of the Charter)”〕 381
4-1. 1950년 유엔가입시 총회의 권한에 관한 ICJ의 권고적 의견(Competence of the General Assembly for the Admission of a State to the United Nations) 383
5. 1962년 유엔의 일부 경비 부담 문제(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Advisory Opinion, ICJ)) 385
제16장 개인과 외국인 393
1. 1923년 튀니지와 모로코에서의 프랑스 국적령 사건(Nationality Decrees in Tunis and Morocco Case, PCIJ 권고적 의견): 국적문제의 성격 393
2. 2000년 Metalclad 사건(Metalclad Corporation v.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 간접수용의 의미 395
3. 2011년 White Industries 사건(White Industries Australia Limited v. The Republic of India) : 법원의 부작위와 조약 위반 399
제17장 국제인권법 403
1. 1980년 Filartiga v. Pena-Irala 사건(미국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 : 민사재판에서 보편주의 관할권 403
2. 2007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Yeo-Bum Yoon and Myung-Jin Choi v.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Committee) 405
2-1. 1995년 Park, Tae-Hoon(박태훈) v. Republic of South Korea 사건 407
2-2. 1995년 Jong-Kyu Sohn(손종규) v. Republic of Korea 사건 408
2-3.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55877 판결 : Human Rights Committee 최종 견해의 국내법적 의미 409
2-4. 1999년 M. Ajaz & A. Jamil v. Republic of Korea 사건 : 국내재판진행에 대한 평가 412
3. 1987년 S. Broeks v. The Netherlands, Human Rights Committee : 법 앞의 평등조항의 보호범위 412
3-1. 1989년 구 식민지 출신 군인에 대한 연금차별(Ibrahima et al, v. France, Human Rights Committee) 414
제18장 범죄인인도 제도 416
1. 범죄인인도(extradition)에 관한 주요 국내 판례 416
2. 1989년 Soering v. 영국 사건(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범죄인인도시의 인도적 고려 420
2-1. 2003년 Judge v. Canada 사건(자유권 규약위원회) 421
2-2. 1991년 Chitat Ng v. Canada 사건(자유권 규약위원회) 423
3. 2012년 Questions Relating the Obligation to Prosecute or Extradite(Belgium v. Senegal,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고문방지협약 적용 사건) : 고문방지협약상 기소 또는 인도의무의 성격 424
4. 1992년 United States v. Alvarez-Machain(미국 연방대법원) : 납치한 범죄인에 대한 재판권 행사 426
5. 2008년 프랑스ㆍ지부티 형사사법공조사건(Certain Questions of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Djibouti v. France, 2008 ICJ) :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른 수사자료요청 429
제19장 국제형사법 433
1. 1945년 뉘른베르크 재판(Judgement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Trial of Germain Major War Criminals) : 침략행위,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반한 죄 433
2. 2020년 ICC 아프가니스탄 전범 조사 개시 : ICC 검찰관의 권한(Situation in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ICC Appeals Chamber) 436
3. 2001년 Radislav Krstic 장군에 대한 처벌(The Prosecutor v. Radislav Krstic, Trial Chamber Ⅰ, ICTY) : 집단살해죄의 구성요건 및 입증 439
4. 1998년 Jean-Paul Akayesu 시장에 대한 처벌(The Prosecutor v. Jean-Paul Akayesu, Trial Chamber Ⅰ, ICTR) : 정치지도자의 개별적 형사책임 443
5. 2017년 Al Bashir, Decision under article 87(7) of the Rome Statute on the non-compliance by South Africa with the request by the Court for the arrest and surrender, ICC PTC Ⅱ, 6 July 2017 : 협력의무의 위반 또는 면제의 문제 445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448
1. 2011년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Preliminary Objection), Georgia v. Russian Federation 사건 448
2. 로커비(Lockerbie) 사건(리비아 v. 영국, 리비아 v. 미국) 1992년 잠정조치명령ㆍ1998년 선결적 항변 판결(Question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1971 Montreal Convention Arising from the Aerial Incident at Lockerbie) : 유엔 헌장상 안전보장이사회와 ICJ의 권한 454
3. 1949년 코르푸해협사건〔(The Corfu Channel Case(Preliminary Objection), 영국 v. 알바니아ㆍ1949)〕 462
4. 1957년 노르웨이 공채사건(Certain Norwegian Loans(France v. Norway, 1957)) 464
5. 1954년 Monetary Gold removed from Rome in 1943년 사건 : 소송 외 제3자의 법익 존중 470
5-1. 1995년 동티모르사건(Case concerning East Timor. 포르투칼 v. 호주) : 제3국에 영향을 미칠 판결의 진행 471
5-2. 1993년 나우르 인산염(Certain Phosphate Lands in Nauru) 사건(Preliminary Objections, Nauru v. Australia) 475
6. 2011년 니카라과와 콜롬비아간 영토 및 해양 분쟁사건〔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 v. Colombia(Application by Honduras for permission to Intervene)ㆍ(Application by Costa Rica for permission to Intervene) ICJ〕 : 당사자 소송참가 신청 사건 476
6-1. 1992년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사건(El Salvador v. Honduras) : 폰세카만 사건 479
7. 2019년 차고스 군도 분쟁(Legal Consequences of the Sepa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from Mauritius in 1965, Advisory Opinion, 2019 ICJ Reports) : 권고적 의견 부여의 기준 480
제21장 국제경제법 486
1. 2006년 유럽공동체(EC) GMO 상품규제 사건(European Communities- 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486
2. 2019년 러시아 영토의 통과제한 사건(Russia-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 국가안보 예외의 의미와 적용범위 490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494
1. 1837년 캐롤라인호 사건(The Caroline Case, 미국 v 영국) : 자위권 행사요건 494
2. 2003년 미국의 이란 석유생산 시설물 공격사건(이란 v. 미국, Case Concerning Oil Platform, ICJ) : 무력행사 금지 원칙ㆍ자위권 496
제23장 국제인도법 499
1. 콩고영토에서의 무력활동 사건(Case concerning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2005 ICJ) 499
1-1. 2006년 Armed Activities(New Application)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사건(Congo v. Rwanda, 2006. 2. 3. 판결) 502
2. 1996년 핵무기의 위협 및 사용의 합법성에 대한 권고적 의견(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505
[서 문]
1. 판례 학습의 중요성
“법학의 학습과정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국제법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다.… 판례 학습 없이는 진정한 국제법의 공부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신국제법판례 120선 머리말, 박영사) /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본 조약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실질적 판례를 통하여 그런 원칙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적용되어 있는가, 즉 판결의 내용과 판결이유의 이해가 특히 중요하다. (국제법 주요 판례집 머리말, 연세대학교 출판부)
2. 판례 선정과 교재의 구성
⑴ 신국제법강의(박영사)나 국제법론(삼영사) 등 국제법 주요교재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160개 이상의 판례를 수험적 시각에서 정리하였습니다. 판례는 일반국제법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국제경제법에 관한 판례학습은 신국제경제법(박영사)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⑵ 교재의 전반적인 구성은 편저자가 신국제법강의(박영사)를 기본교재로 하여 국제법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와의 유기적인 학습을 위해 신국제법강의의 목차에 따랐습니다. 개별적인 구성은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맞추어 판례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이유는 판례요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판례의 사실관계를 응용하여 논술형 국제법 시험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례요지는 핵심적 쟁점을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논술형 국제법 시험에서 판례요지의 심도 있고 체계적인 기술은 고득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3. 참고 교재
가. 기본교재
국제법론(삼영사)
신국제법강의(박영사)
나. 판례교재
신국제법 판례 120선(박영사)
국제법 주요 판례집(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BOOKK)
국제법 기본판례50(박영사)
국제법판례 요약집(전남대학교 출판부)
2021. 11월
편저자 변호사 이만복
이만복 [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외교부 사무관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자문변호사와 해양수산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담당, 신반포자이 재건축조합 자문변호사를 역임했다. 현재 박문각 공무원 국제법ㆍ헌법ㆍ행정법 대표강사이자 법무법인 신의(信義)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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