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2,100만명이 넘는 임금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기업에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개별 노동관계법은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간에 발생하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노사간에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 자치규범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관리 실무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과거나 현재의 경험과 사례를 통하여 교훈을 얻는 것이다.
저자들은 오랜 기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조계 및 학계에서 일하면서 노사간에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노동법과 규범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노동관계법 실무에 관한 저술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근로관계의 성립, 전개, 종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노동관계 중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채용절차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재보험법 등에 대해 가능한 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둘째, 이 책은 노동법 이론서가 아니라 현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안내서이므로 채용부터 퇴직까지 근로관계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쟁점 사안에 대하여 최근까지의 다양한 판례와 사례, 노동위원회 판정사례, 고용노동부의 업무 매뉴얼 및 행정해석 등을 소개하고 있다.
셋째, 특히 제1장에서는 기업의 채용-배치-평가-징계-퇴직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노동법상 분쟁에 대해 기업의 대표(CEO)나 인사담당자,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기본지식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따라서 우선 제1장을 읽은 다음 인사관리 각 단계별로 각 장에서 필요한 부분만 찾아볼 수 있다.
넷째, 기업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가급적 인사조치의 정당성을 인정-부정한 사례를 함께 소개하고 필요시 쟁점을 요약-비교함으로써 보다 생동감있게 사례를 이해하고 법적 쟁점의 핵심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저자들 중 대부분이 노동위원회 관련 업무에 오랜 기간 일한 전문가들이므로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관련 쟁점들을 다른 책과 차별화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은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인사노무관리자, 노동조합 관계자나 근로자, 정책담당자 등이 개별 노동법의 기초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분쟁을 예방-해결하는데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각 주제별로 풍부한 판례와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공인노무사, 변호사, 연구자 및 관련 시험 준비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1장 인사관리와 근로관계 총설
제1절 개별적 근로관계와 노동법상 분쟁
제2절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인사관리
제3절 노동분쟁 해결절차
제2장 근로관계 규율의 기초
제1절 근로관계 규율의 근거
제2절 근로계약
제3절 취업규칙
제4절 단체협약
제5절 근로관계의 기본원칙
제6절 근로관계법의 적용
제3장 근로관계의 당사자: 근로자와 사용자
제1절 당사자 적격
제2절 근로자
제3절 사용자
제4장 근로관계의 성립
제1절 채용
제2절 채용내정
제3절 시용과 수습
제4절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
제5장 임금과 근로시간
제1절 임 금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제6장 산업안전보건과 재해보상
제1절 산업안전보건
제2절 산업재해보상
제7장 여성과 소년 등 보호
제1절 여성과 소년의 보호
제2절 소년에 대한 보호
제3절 여성에 대한 보호
제4절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제5절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제8장 인사이동과 인사명령
제1절 인사이동의 의의
제2절 기업 내 인사이동
제3절 기업 간 인사이동
제4절 대기발령과 직위해제
제5절 직권면직
제9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제1절 의의
제2절 영업양도
제3절 합병과 분할
제4절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와 효과...
제10장 징계
제1절 기업질서와 징계의 원칙
제2절 징계의 종류
제3절 징계사유의 정당성
제4절 징계양정의 적정성
제5절 징계절차의 정당성
제11장 해 고
제1절 총론
제2절 징계해고
제3절 정리해고
제4절 통상해고
제12장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
제1절 해고 이외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
제2절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제3절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제4절 정년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제5절 당사자의 소멸
제13장 비정규직 근로자
제1절 의의
제2절 기간제근로자
제3절 단시간근로자
제4절 파견근로자
제14장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분쟁해결 절
제1절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
제2절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절차
제3절 고용노동부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
정관영 [저]
변호사 (Jung, Kwan Young, 변호사시험 1회)이다.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사회법), 서울시립대 법정대학(행정학),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헌법) 졸업했다.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이자 인사혁신처 고문변호사, 방위사업청 원가관리 자문위원, 대한변협 입법평가특위 위원, 서울변회 인권위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총무이사, 한양법학회 이사(공법)이다. 전 법제처 사무관, 법무부 법무관, 고려대 대학원 강사(의료법)였다. 출간한 저서로는 공법소송에서 공공부조수급권의 보장: 비례의 원칙을 중심으로(2014), 사회서비스에서 사회보장급여청구권에 관한 연구: 재량규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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