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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월, 22대 총선을 미리 읽는다! ‘진보 우위 구도’는 허상… 한국 정치의 통념을 통렬히 논박하는 현실주의 정치 교과서 한나라당이 열세였던 2012년 총선, 당시 박근혜 비대위는 어떻게 열세를 뒤집고 선거에서 승리했을까?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스러운 과감한 혁신으로 ‘중도확장’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왜 대선과 총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어가지 못하고 정권을 넘겨줬을까? ‘탄핵 촛불연합’을 ‘촛불혁명’이라 부르며 진보적인 정책에만 매달리다 중도층과 개혁보수를 떠나보내서다. 최저임금 1만 원과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로 작동했다. 87년 민주화 이후 8번의 대선과 9번의 총선, 무엇이 승패를 갈랐나. 《좋은 불평등》의 저자 최병천 소장이 이번에는 한국 정치에 대해 말한다. 독재나 왕정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선거 승리에서 나온다. 저자는 87년 민주화 이후 선거를 연구해 승리 방정식을 찾는다. 분열과 반사이익, 중도확장이 그것이다. 분열과 반사이익이 상대의 내부 투쟁이나 실수를 기다려야 하는 거라면, 중도확장은 자기 혁신과 포용성이 필요한 적극적인 정책이다. 만년 야당으로 머무를 게 아니라면 진보진영은 국가 경영의 비전을 세우고,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솔루션이 있어야 한다. 저자는 여러 결정적 선거들의 이면을 쫓으며, 한국 정치의 특징과 그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한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히 읽어야 할 책이다.

‘운동권 세계관’ 대신 현실주의 진보정치학을 고민한다 ‘정치를 통해 좋은 세상 만들기’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권력을 잡아야 한다. 다른 하나는 솔루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전자는 정치공학이다. 후자는 정책공학이다. 전작이었던 《좋은 불평등》은 ‘정책공학’을 다룬 책이다. 《이기는 정치학》은 ‘정치공학’을 다룬다. 한국정치사에서 민주당 계열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잡은 것은 딱 두 번이다. 2004년 총선 이후 노무현 정부, 2020년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다. 두 번 모두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대형 사건이 발생했고, 진보진영에 유리한 정치환경이 조성됐다. 민주당 계열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 번 모두 정권교체를 당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저자는 민주당의 지도부, 국회의원들, 진보언론, 진보계열 시민단체, 핵심 지지층에 이르기까지 ‘80년대 운동권 세계관’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기는 정치학》은 좋은 정치를 꿈꾸는 시민들과 정치 행위자들이 볼만한 ‘현실정치 교과서’를 목표로 한다. 현실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선거다. 기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재하는 조직 중 가장 효율적인데, 그 이유는 KPI(핵심성과지표)가 분명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정당과 시민운동의 가장 큰 차이점도 정당은 KPI가 분명한 조직이라는 점이다. 정당의 핵심성과지표는 ‘선거 승리’ 여부다. 《이기는 정치학》은 한국 정치의 주요 사건과 정책들을 ‘선거’라는 프레임과 연동해서 살펴본다.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왜 결국 ‘정권교체 촉진세’가 되고 말았는지, ‘세대효과’ 개념을 중심으로 민주당에는 왜 이준석-천하람같은 청년 정치인이 없는지 그런 현상들을 추적하고 분석한다. 또한 1987년 민주화 이후 9번의 총선과 8번의 대선을 분석해서 선거승리의 3대 요인-분열, 반사이익, 중도확장-을 정리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탄핵 촛불연합(진보+중도+개혁보수)이 어떻게 ‘촛불혁명’ 담론에 밀려 결국 해체되었는지를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이기는 정치학》 사용 설명서 ①진보 진영의 통념 깨기 전작이었던 《좋은 불평등》이 진보 내부에 존재하는 ‘운동권 경제학’과 대결하는 책이라면, 《이기는 정치학》은 진보 내부에 존재하는 ‘운동권 정치학’과 대결하는 책이다. 진보 진영은 한국 정치에 관해 두 가지의 통념을 갖고 있다. 먼저 한국 정치를 ‘진보 우위 구도’로 보는 관점이다. 이 통념은 중도층과의 연합을 불필요하게 여겨 결국 중도층을 떠나보낸다. 저자는 ‘진보 우위 구도’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사례였으며, 진보 진영은 중도층과 개혁보수와 연합해서야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한다. 또 하나의 통념은 진보적인 정책이 무조건 좋다는 인식이다. 진보적인 정책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진보적인’ 정책들은 역풍으로 보수계열 정당으로의 정권교체를 도와줬다. 가령, 종부세가 대표적이다. 저자는 여러 나라의 세제를 비교, 연구한 후 한국의 종부세가 효능감은 낮고 반감만 큰, 잘못 설계된 제도였다고 이야기한다. 저자에 따르면 종부세는 소득 분배나 경제 민주화에 기여하기는 커녕 정권교체를 재촉한 ‘정권교체 촉진세’였다. ②선거를 중심으로 한국 정치사의 중요 사안들 정리 정치 행위자들은 복잡한 현실정치의 한복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다.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복잡다단한 현실정치를 헤쳐 나갈 수 없다. 《이기는 정치학》은 현실정치의 여러 국면에서 벌어...졌던 사안들을 선거라는 프레임을 통해 정리하고 분석한다.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너무 진보적인’ 정책들이 오히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정권교체를 도와줬던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 요인을 정리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 국가보안법 폐지 이슈, 문재인 정부 시기 최저임금 1만 원과 종부세 이슈 등이다. 거꾸로 보수가 ‘너무 보수적인’ 대응으로 상대방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2010년 무상급식 이슈가 그러하다. 중도확장(반대로 중도이탈도 다루었다)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던 ‘촛불연합’이 어떻게 해체에 이르는지 그 과정과 요인을 정리했다. 자기 혁신에 성공해 선거에 승리한 경험도 중요하게 다루어 분석한다. 한국 정치사에서 ‘불리한 판세를 뒤집은’ 선거의 교과서로 평가받는 2012년 박근혜 비대위와 2016년 문재인-김종인 비대위의 사례를 분석하고 성공 요인을 정리했다. 그리고 현실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중도’의 개념적 실체가 무엇인지, 성공적이었던 중도 정책의 사례들은 무엇인지, 중도확장의 개념적 본질이 무엇인지 정리했다. ③사회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정치분석 좋은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장기에는 ‘경제학’이 중요하고, 중기에는 ‘정치학’이 중요하고, 단기에는 ‘심리학’이 중요하다. 경제학은 경제성장과 일자리의 문제를 다룬다. 예컨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 과정에서 했던 리더로서의 역할은 현재도 한국 보수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기둥이다. 정치학은 세력연합과 유권자연합을 다룬다.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의 변동은 세력연합과 유권자연합의 결합및 분열로 인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세력연합과 유권자연합의 사례를 풍부하게 분석하고 방법론을 익히는 것은 현실정치에서 승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심리학은 단기적인 캠페인 전략을 다룬다. 선거 캠페인은 ‘단기적 심리전’의 성격이 강하다. “야구는 투수놀음이다.”라는 표현처럼, 단판 승부인 경우 팀 전체 전력은 상대 팀에게 뒤지지만, 좋은 투수 한 명이 있으면 대등한 게임을 하거나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선거 캠페인도 비슷하다. 2012년 총선에서 박근혜 비대위와 2016년 총선에서 문재인-김종인 비대위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면 ‘단기적인 심리전’에 잘 대응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 정치를 향한 조언 좋은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정치학, 심리학(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두루 능통해야 한다. 리더 혼자서 이것을 모두 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팀’이 중요하다. 유능한 인재를 참모로 두고 팀을 만들어서 시행착오를 통해 호흡을 맞추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최강의 팀’이다. 선거는 상대평가이기에 상대방이 분열하거나 실수에 의한 반사이익으로 승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공하는 국정운영의 사례를 남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리더와 유능한 팀이 결합되어야 한다.

책을 펴내며 1부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면 상대방 선거운동을 도와준다 중도에 대한 진보의 네 가지 통념 / 국가보안법 폐지: 한나라당의 압승을 도와주다 / 최저임금 1만 원: 촛불연합의 1차 이탈 / 무상급식: 국힘 계열도 민주당 선거운동을 도와주다 / 유승민 찍어내기와 진박 공천 논란: 탄핵 사태의 시작 2부 종부세는 ‘정권 교체 촉진세’였다 증세의 정치학: 세계 정치사와 한국 정치사 / 주택분 종부세: 4년 만에 대상자는 3배, 세액은 14.7배가 늘어나다 / 미국 보유세와 한국 보유세의 7가지 차이점 / 종부세는 ‘정권 교체 촉진세’였다 3부 세대교체는 나이 교체가 아니라 세계관의 교체다 세대교체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 이준석-천하람 돌풍, 왜 민주당에는 없는 것일까? / 민주당 97세대는 ‘세대교체 주역’이 될 수 있을까? 4부 역대 선거 결과로 보는, 87년 이후 정치 구도 87년 이후, 9번의 총선 결과로 보는 정치 지형 / 87년 이후, 8번의 대선 결과로 보는 정치 지형 / 총선과 대선의 승패를 갈랐던 세 가지 요인 5부 민주당 정부는 촛불연합을 어떻게 외면했는가? 촛불혁명인가 vs. 촛불연합인가 / 촛불연합은 왜 해체되었나? / 민주당에 합류했다가 이...

현실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선거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선거 승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경제학 교과서는 기업가의 행동 동기를 이윤 추구와 이윤 극대화로 설명한다. 실제로는 정치인도 비슷하다. 정치인의 행동 동기는 선거 승리와 득표율 극대화인 경우가 많다. 흥미로운 것은 기업가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정치인도 선거 승리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위대한 기업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선거 승리만을 추구하는 정치가를 ‘위대한 정치가’로 볼 수는 없다. 좋은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선거 승리를 중요하게 고려하되,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열정과 능력, 유능한 팀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_7쪽, 책을 펴내며 중 2022년 3월 9일 대선이 있었다. 윤석열 후보는 48.6%, 이재명 후보는 47.8%를 받았다. 윤석열 후보가 0.7%포인트, 24만 7,077표 격차로 승리했다. 역대 최소 표차였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에는 두 유령이 떠돌았다. 하나의 유령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유령이다. 0.7%포인트 격차는 역대 대선 중 가장 적은 표차다. 졌잘싸 유령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좋아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잘했졌(잘했지만 졌다)’ 유령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도 30% 후반~40% 초반의 지지율을 유지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았다. 잘했졌 유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반길 만한 내용이다. 두 유령으로 인해, 민주당은 ‘대선 패배 원인이 없는’ 정당이 됐다. 실제로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대선 평가를 생략했다. 민주당 역사에서 공식적으로 대선 평가를 하지 않은 유일한 경우다. 민주당은 그냥 어쩌다 보니 패배했을 뿐이다. 87년 이후 8번의 대선이 있었다. 양자 구도인 경우, 역대 대통령들은 중도확장 노선을 통해 당선됐다. 윤석열 후보의 중도확장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반성해야 하는 이유다. _21-22쪽, 1부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면 상대방 선거운동을 도와준다 중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가 있었다. 열린우리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15곳에서 패배했다. 당시 서울시장 투표 결과가 흥미롭다. 한나라당 후보는 오세훈, 열린우리당 후보는 강금실이었다. 오세훈 후보의 압승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 대 개정의 여론 비율과 서울시장 후보였던 오세훈 대 강금실의 득표율 비율이 매우 흡사했다는 점이다. 최종 득표율은 오세훈 61%, 강금실 27%였다. 국가보안법 개정 찬성은 62%였고, 폐지는 22%였다.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의 패배 원인을 한 가지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04년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한나라당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으로 귀결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진보 언론, 진보계열 시민사회단체, 진보계열 노동조합이 다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나라당을 도운 것이다. 이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진보계열 시민사회단체들과 2018년 최저임금 1만 원의 조속한 실현을 주장했던 단체들은 대체로 일치한다. 가슴이 너무 뜨거운 것도, 실수의 내용, 실수의 결과도 비슷하다. 견해의 다름을 ‘불의한’ 주장으로 간주한 것, 정치적 차별화를 위해 ‘선명한 진보’에 집착했던 패턴도 동일했다. _41쪽, 1부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면 상대방 선거운동을 도와준다 중 세금을 걷는 것 자체는 불가피하다.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자유주의 경향이 강한 미국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너무 단기간에, 너무 명분 없이, 너무 ...많이 걷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이다. 필요한 증세는 해야 한다. 그러나 증세 자체를 당연시하는 태도는 반성해야 한다. 서구의 자유주의 혁명이 조세 저항에서 비롯된 것처럼, 한국 정치사에서도 증세의 정치학이 작동했었다. _84쪽, 2부 종부세는 ‘정권 교체 촉진세’였다 중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 불과 4년 만에 세금을 14.7배 올리는 사례가 있을까? 서울 지역 아파트의 24.5%가 종부세 대상자가 됐다. 너무 많은 세금을, 너무 빨리, 너무 부당하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걷었다.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 민주당의 전략가들, 정책 결정자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결정한 것이라면, 그 역시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그 사람들은 정무적으로 ‘용감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십중팔구 본인들도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고 결정했을 것이다. 진보세력 전체 분위기에 휩쓸려서, 진보적 열정이 너무 충만해서,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때려도 된다고 생각해서, 세금을 올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사명감에 충만해서, 혹은 별 생각 없이, 민주당에게 ‘가장 불리한 정치 지형’을 만든 사람들이다. 결과적으로, 상대방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다. _112쪽, 2부 종부세는 ‘정권 교체 촉진세’였다 중 원래 한국 정치는 보수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2018년 지방선거 압승 이후, 이제 진보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소위 ‘유권자 재정렬(Realignment)’ 담론이다. 민주당의 적극 지지층과 진보 성향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주장이었다. 결과적으로 유권자 재정렬 담론은 민주당에 독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 국회의원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자신들이 세상의 다수가 된 것인 양 착각해버렸기 때문이다. 유권자 지형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따라 정치적 태도는 달라진다. 정치노선도, 입법 행태도 달라진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후보는 김종필과 단일화를 했다. DJP 연합이다. 김대중 후보가 DJP 연합을 한 이유는 한국의 정치 구도가 보수 우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수와 손을 잡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2002년 노무현 후보도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했다. 역시 한국 정치를 보수 우위 구도로 봤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강한 진보 성향의 정책을 폈다.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성장론, 최저임금 1만 원, 탈원전 정책 등이 그러하다. 정치 구도를 진보 우위로 읽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이처럼 정치 지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정치적 태도, 정치노선, 주요 정책 어젠다, 입법 행태가 모두 달라진다. _157-158쪽, 4부 역대 선거 결과로 보는, 87년 이후 정치 구도 중 촛불연합은 왜 해체되었나? 수박들(민주당스럽지 않은 중도 유권자들)이 실망하고 민주당을 떠났기 때문이다. 수박들은 왜 민주당에 실망했을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멜론만 편애하는 정치를 하고, 멜론만 편애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민주당은 수박을 대부분 내쫓았다. 민주당은 다시 ‘순수 멜론당’이 됐다. 그 결과물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계열의 장기 집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수박을 타도하고, 순수 멜론당 노선을 고집하는 것이다. 선명하고 진보적인 고립 노선을 취하면 된다. 이것은 51% 연합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택이다. _196쪽, 5부 민주당 정부는 촛불연합을 어떻게 외면했는가? 중 중도의 실체는 ‘가운데’ 위치하는 유권자가 아니라, 소극적 지지층과 스윙 보터다. 20대 남자 역시 ‘스윙 보터’의 일부였다. 2022년 대선의 경우, 이준석이 주도한 여성가족부 폐지와 안티 페미 정책은 20대 남자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게 만드는 ‘중도 정책’으로 작동했다. 같은 원리로, 2022년 대선 막판에 민주당 박지현의 ‘사이버 성폭력 근절’도 20대 여성표를 땡기는 중도 정책으로 작동했다. 즉, 안티 페미 정책도 중도 정책일 수 있고, 페미 정책도 중도 정책일 수 있다. 중도적인 것과 급진적인 것은 반대되는 개념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_254-255쪽, 6부 한국 정치, ‘진보 우위 시대’는 끝났다 중 현재 민주당에는 ‘초대박 압승론’이 팽배해 있다. 당지도부 판단도 크게 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에 우호적인 정치 유튜버, 정치평론가들의 분석이 대동소이하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연동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 연동형의 논거 중 하나가 ‘지역구 초대박 압승론’일 정도다. 이들은 지역구에서만 민주당이 150~160석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을 휘감고 있는 초대박 압승론의 기운은 ‘달콤한 마약’이 되어 혁신과 중도확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_292쪽, 6부 한국 정치, ‘진보 우위 시대’는 끝났다 중 총선의 3대 기조는 첫째, 감나무 전략이 아닌, 혁신 전략이어야 한다. 둘째, 중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도는 소극적 지지층과 스윙보터다. 세대로는 2030, 지역은 수도권과 충청이 특히 중요하다. 셋째, 혁신과 중도확장의 본질은 약점 보완이다. 중도확장을 위한 캠페인은 일곱 가지 액션 플랜이 중요하다. 첫째, 리더십을 교체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사퇴하고 비대위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혁신 공천에 앞서 3선 이상 수도권 중진들의 고향 출마가 바람직하다. 스윙 지역을 개척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동이다. 하기에 따라서 당선 가능성도 존재한다. 셋째, 비호감 정치인의 공천 배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단, 그기준은 ‘중도의 눈으로’ 볼 때, 비호감이어야 한다. 넷째, ‘민주당스럽지 않은’ 사람의 영입 및 공천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글로벌 대기업과 혁신형 스타트업의 임원들을 30명 정도 영입해서 공천하는 것이다. 이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진취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다섯째, ‘민주당스러운’ 사람의 영입 및 공천이다. 특히 업계 전문가를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전문가들의 영입이 가장 중요하다. 여섯째, 정책 혁신이다. ‘민주당스럽지 않은’ 정책을 공약하는 게 중요하다. 타다금지법 공개 사과, 전략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종부세 폐지+재산세와 통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민주당스러운’ 정책을 공약하는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정책전문가들을 영입하는 게 중요하다. _337-338쪽, 7부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3+7 전략 중

최병천 [저]

오랜 기간 진보정당에서 활동했다. 민주당에서는 정책 관련 일들을 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지막 정책보좌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부소장을 했다. 현재는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 《복지국가를 부탁해》《2020 한국의 논점》《2022 한국의 논점》(이상 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