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의 기본원리가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법령별 전체 법체계를 잡게끔 구성되었습니다.
기출문제 유형과 문제패턴을 고려해 중요 내용들을 체크하고 한눈에 구조가 파악되도록 표로 정리해 보다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40문항으로 늘어나는 2024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범위는 확대하되, 서술은 대폭 줄어 부담을 덜었습니다.
Ⅰ. 사회보장기본법
1. 총칙
2.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3.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4.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6.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7. 보칙
Ⅱ. 고용ㆍ산재보험료징수법
1. 총칙
2.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3. 보험료
4. 보험사무 대행기관
5. 보칙
6. 벌칙
Ⅲ. 고용보험법
1. 총칙
2. 피보험자의 관리
3.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4. 실업급여
5. 육아휴직 급여 등
5-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특례
5-3. 노무제공자 피보험자에 대한 특례
6. 고용보험기금
7. 심사 및 재심사청구
8. 보칙
9. 벌칙
Ⅳ.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총칙
2. 근로복지공단
3. 보험급여
3-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3-3. 건강손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3-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4. 근로복지공단
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6.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7. 보칙
8. 벌칙
Ⅴ. 국민겅강보험법
1. 총칙
2. 가입자
3. 국민건강보험공단
4. 보험급여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 보험료
7. 이의신청 ? 심판청구 등
8. 보칙
9. 벌칙
Ⅵ. 국민연금법
1. 총칙
2. 국민연금가입자
3. 국민연금공단
4. 급여
5.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6. 국민연금기금
7.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8. 보칙
9. 벌칙
이진아 [저]
경희대학교 졸업했다. 제24기 공인노무사다. 현재 이산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합격의법학원 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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