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해설〉을 기초로 하여 변경된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고 나아가 기존의 법리가 적용되었지만 새로운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판례를 반영하며 문제를 재구성한 다음 저자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작성한 일종의 모범답안을 수록한 교재다. 기존 방식의 교재나 채점기준표에 기초한 장황하고 현실성이 부족한 서술방식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고 써야 할 내용을 가능한 한 간결한 문장으로 썼다.
머리말
2011년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고 난 이후 올해(2024년)로 13번째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었다. 매회 사례문제가 2문제 출제되므로,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사례형 문제의 수만 해도 26문제가 된다. 그리고 2010년과 2011년 법무부가 실시한 모의고사 그리고 2011년 이후 법전원협의회에서 출제된 사례형 문제가 모두 76문제이므로, 지금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과 법무부 및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의 사례형 문제는 모두 102문제에 이른다.
최근 출제되는 사례형 문제를 보면 기출문제만 열심히 공부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출문제를 공부해야 할 필요성 또는 기출문제를 공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출문제는 출제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령이나 판례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법리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판례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본서는 변호사시험 또는 법무부 및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의 사례형 문제를 참조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을 상당부분 수정ㆍ보완한 것으로, 본서의 사실관계의 대부분 또는 상당부분은 저자가 재구성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서는 기존에 저자가 저술한 「형법사례해설」을 기초로 하여 변경된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고 나아가 기존의 법리가 적용되었지만 새로운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판례를 반영하며 문제를 재구성한 다음 저자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작성한 일종의 모범답안이다. 기존 방식의 교재나 채점기준표에 기초한 장황하고 현실성이 부족한 서술방식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고 써야 할 내용을 가능한 한 간결한 문장으로 썼다.
세상일이 다 그러하듯 정답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무부나 법전원협의회가 제시한 채점기준표마저도 출제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출제에 참여하지 않는 교수들도 이견(異見)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례문제의 답안에서의 관건은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 가장 법령과 법리 그리고 시험의 현실에 부합하는가라고 생각해야 한다. 본서는 채점기준표는 물론이고 다른 교수들이나 학원가의 해설 등을 참조하여 저자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쓴 답안의 모델이다.
사례형 문제에서 답안의 점수는 얼마만큼 정답에 맞게 썼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법령과 법리를 토대로 논리적ㆍ체계적으로 썼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또는 다른 국가시험의 사례문제를 준비하는 독자들은 저자가 제안한 모델을 참조하여 자신의 방식과 문장으로 답안을 작성해 보는 연습을 직접 해 보아야 한다. 본서가 독자 스스로 논리와 체계를 만들어 가는 데 일조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4년 2월 저자 김태명 씀
김태명 [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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