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헌법현실을 대상으로 모두 다루는 책이다.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로 일어난 정치적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제헌국회 및 헌법제정의 과정을 전개하였고, 이에 제1차 헌법 개정부터 제9차 헌법 개정의 사유와 그 해당 헌법전을 정리하였다.
제1장 헌법사 개관
제2장 한국정치사와 국회 구성
제3장 이승만 정권의 헌법 제정 및 개정
제4장 제2공화국의 장면 내각
제5장 제3공화국
제6장 제4공화국 및 유신헌법
제7장 제5공화국
제8장 제6공화국 헌법
제9장 최근 헌법 개정 논의
머리말
헌법학자는 한국 헌법사에 대하여 다양하게 조명하는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공화국의 시대적 구분은 여전히 완결되지 않은 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헌법사와 헌정사는 모두 헌법과 헌법현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헌법사는 규범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전개하고, 헌정사는 정치현상의 사실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전개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저서의 헌법 개정사는 헌법과 헌법현실을 대상으로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헌법학이나 헌법이론을 강의를 하다 보면 헌법제정 및 헌법개정은 역사적이고 정치적 상황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근거로 헌법규범적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헌법을 배우는 학습자는 헌법개정의 내용을 어렵게 여기는 학습 분야로 여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대적 및 정치적 사실을 매우 복잡하게 여기며 암기 사항이 많은 분야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을 출제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본 저서에서는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로 일어난 정치적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제헌국회 및 헌법제정의 과정을 전개하였고, 이에 제1차 헌법 개정부터 제9차 헌법 개정의 사유와 그 해당 헌법전을 정리하였습니다. 제1장에서는 헌법사를 개관하는 차원에서 헌법의 의의, 대한민국헌법사를 다루었습니다. 제2장에서는 한국정치사와 국회구성에 대하여 해방 후 정치 상황과 국회구성을 다루었습니다. 제3장에서는 이승만 정권의 헌법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정치 상황에 비추어 본 헌법 제정(1948년 7월 17일), 제1차 개정 헌법(1952년 7월 7일), 제2차 개정 헌법(1954년 11월 29일)을 다루었습니다. 제4장에서는 제2공화국의 장면 내각에 대하여 정치 상황에 비추어 본 제3차 개정 헌법(1960년 6월 15일), 제4차 개정 헌법(1960년 11월 29일)을 다루었습니다. 제5장에서는 제3공화국에 대하여 정치 상황에 비추어 본 제5차 개정 헌법(1962년 12월 26일), 제6차 개정 헌법(1969년 10월 21일)을 다루었습니다. 제6장에서는 제4공화국 및 유신헌법에 대하여 정치 상황에 비추어 본 제7차 헌법 개정(1972년 12월 27일)을 다루었습니다. 제7장에서는 제5공화국에 대하여, 정치 상황에 비추어 본 제8차 개정 헌법(1980년 10월 27일)을 다루었습니다. 제8장에서는 제6공화국에 대하여 정치 상황에 비추어 본 제9차 개정 헌법(1987년 10월 29일)을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장에서는 최근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하여 즉 제10차 헌법 개정안으로 대통령의 개정안 발의를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소개된 내용은 최근까지 몇 차례 논의되었던 헌법개정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한국헌법학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대통령 소속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추진해 왔던 것을, 그 중에서도 실제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본 저서에 맨 끝 장에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될 헌법 개정에 있어서 참고할 만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부족하기만 한 학자의 길을 걸어 가면서 늘 함께 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나의 가족, 아내 김혜진과 큰아들 김태현과 둘째 아들 김태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농사일 놓지 못하고 계시는 92세 아버님과 어머님께 늘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곁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저희 헌법연구실의 장준혁 실장님, 강혜경 박사님, 박정선 박사님, 임서진 원장님, 양문석 대표님, 이원관 이사장님, 신정식 대표님, 김정현 선생...님, 이영세 대표님, 조재현 과장님, 허준행 대표님, 오승재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 4.
김 종 세
김종세 [저]
계명대학교 법과대학 수석졸업했고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독일 콘스탄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유학(독일 DAAD 장학생), 법무부 연구위원, 국회사무처 시험출제위원,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시험출제위원, 법무부 사법시험 출제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경찰청 경채 헌법 출제위원, 경찰청 승진 헌법 출제위원, 인사혁신처 비상대비업무담당 출제위원, 인사혁신처 비상대비업무담당 면접위원, 인사혁신처 선거직 출제위원, 인사혁신처 외교관선발 면접위원, 인사혁신처 7급공채 면접위원. 서울특별시 출제위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제위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 경상북도 칠곡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헌법담당 교수,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중견과정 정책과제 지도교수,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교육원 지도교수,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연수원 교육법 담당 교수,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연수원 교육법 담당 교수, 법무부 다문화사회통합지원센터 거점운영기관협의회 부회장, 대구경북 법과대학 및 검찰실무회 간사, 대구경북 법과대학 및 법원교류협의회 간사, 계명대학교 비사고시원 지도교수,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계명대학교 이민다문화센터장, 계명대학교 이민다문화사회학과장, 계명대학교 기획부처장,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징계위원,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정보공개위원, 대구지방경찰청 징계위원, 대구교육청 규제완화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 금화복지재단 이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자문단 위원, 법무부 사회통합자원봉사위원, 대구방송 SK브로드밴드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외국인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사)한국창의정책학회 회장, (사)한국비교공법학회 상임이사, (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등 활발히 학회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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