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수석합격자 김기용 변호사의 로스쿨 특별형법 교재]
작년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본서의 초판을 출간하였습니다. 로스쿨 재학생 및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복잡한 특별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집필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본서의 초판은 많은 분들의 큰 호응 속에 조기에 품절되었습니다. 본 개정판은 초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2024. 3.경까지의 중요 특별형법 관련 판례를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초판에 수록하였으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일부 내용은 제외하였습니다.
[대상]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시험, 각종 형법 선택형 시험 대비용
[본서의 특징]
ㆍ 도표를 통해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시각적 암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ㆍ 각 특별법령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유사한 규정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ㆍ 판례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과감하게 수정·압축하여 수험에 부담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ㆍ 기출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ㆍ 밑줄을 표기하여 빠르게 반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ㆍ 2024. 3. 31.까지의 형사법 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제1편. 도로·교통 관련
제1장. 도로·교통 죄수관계 2
제2장. 운전 관련 범죄
제1절. 기본개념 6
제2절.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14
제3절. 도교법위반(음주운전) 18
제4절. 도교법위반(음주측정거부) 27
제5절. 기타 도로교통법위반 32
제3장. 교통사고 관련 범죄
제1절. 소추조건 특례 (과실재물손괴, 교특법) 35
제2절.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교법위반 37
제3절. 교특법위반(치상, 치사) 38
제4절. 각호 단서 해당여부 - 교특법위반(치상) 44
제5절. 기타 특가법위반 59
제4장. 사고 후 조치 관련 범죄
제1절. 사고후미신고 도교법위반(제54조 제2항) 64
제2절. 주정차만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64
제3절.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65
제4절. 특가법위반 도주차량 68
제5절. 도주차량죄의 구호조치 등 의무 72
제2편. 성폭력 범죄
제1장. 성폭법
제1절. 성폭법위반(특수강간) 등 86
제2절. 성폭법위반[주거침입·절도+강간등] 88
제3절. 성폭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 91
제4절.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93
제5절.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등 94
제6절.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96
제7절. 강간등(상해, 치상), 강간등(살인, 치사) 98
제8절.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00
제9절.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 101
제10절.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02
제11절. 카메라등이용촬영물 관련 범죄 104
제12절. 성폭법과 아청법의 영상녹화물 특례 110
제2장. 아청법
제1절. 아청법위반(강간) 등 113
제2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116
제3절. 기타 아청법 범죄 121
제3편. 폭처법, 특가법, 특경법 등
제1장. 폭처법
제1절. 폭처법위반(공동폭행) 등 126
제2절. 폭처법위반(폭행재범), (특수폭행재범) 등 128
제3절. 정당방위 특칙 129
제4절. 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30
제5절. 폭처법위반(우범자) 133
제2장. 특가법 (뇌물 제외)
제1절. 특가법위반(절도, 강도, 장물) 134
제2절. 기타 특가법위반죄 139
제3장. 특경법
제1절. 특경법위반(사기, 공갈, 횡령, 배임) 142
제2절. 근저당권 관련 배임·횡령·사기의 이득액 146
제3절. 특경법위반(재산국외도피) 149
제4장. 뇌물·알선 관련 특별법
제1절. 특가법위반(뇌물) - 뇌물 등 가중처벌 규정 150
제2절. 특경법위반(수재등) 152
제3절. 알선 관련 특별법령(특가법·변호사법·특경법) 154
제4절. 기타 변호사법위반 163
제4편. 부수법, 여전법, 정통망법, 통비법
제1장. 부정수표단속법
제1절. 부도후 수표발행으로 인한 부수법위반죄 167
제2절. 수표발행 후 부도로 인한 부수법위반죄 168
제3절. 수표 위·변조로 인한 부수법위반죄 176
제4절. 허위신고죄 178
제2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절. 위조·변조 여전법위반죄 180
제2절. 신용·직불카드 부정사용 여전법위반죄 181
제3절. 자금융통 여전법위반 188
제3장. 정통망법
제1절.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190
제2절. 공포심 등 문언 반복 도달 정통망법위반 194
제3절.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195
제4절. '침입'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96
제5절. '비밀침해·누설'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97
제4장. 통신비밀보호법
제1절. 통신비밀보호법의 체계 201
제2절.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202
제3절. 전기통신 감청 205
제4절. 누설과 정당행위 208
제5절. 통신제한조치 등 209
김기용 [저]
2004년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였다. 2012년 서울대 법학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수석합격하여 2010년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검사 수석 임관)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변호사이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