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수석합격자 김기용 변호사의 형사법 최신판례 교재입니다.
3년간 형법, 특별형법,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단권화).
대상 : 변호사시험, 형재실, 검실 대비용
본 교재의 특징
ㆍ 수험의 효율성을 위해 판례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수정·압축하여 수험에 부담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ㆍ 판례 원문을 중복하여 나열하지 않고 유사한 판례는 일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ㆍ 비록 3년이 경과한 판례의 경우에도 유사·비교 판례로 기재하였습니다.
ㆍ 각 판례마다 3단계로 구분하여 중요도를 표시하여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ㆍ 선택형뿐만 아니라 사례형·기록형 기출도 표시하였습니다.
ㆍ 밑줄을 표기하여 빠르게 반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ㆍ 형법, 특별형법, 형사소송법을 모두 통합하여 단권화하였습니다.
제1편. 형법 총론
제1장. 형법총론 서론
제1절. 시간적·장소적 적용범위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및 법률해석 등 4
제2장. 범죄론
제1절. 부작위범 12
제2절. 고의와 과실 13
제3절. 위법성 18
제4절. 책임론 24
제5절. 공범론 25
제3장. 죄수론 및 형벌론 32
제2편. 형법 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
제1절.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요 42
제2절. 강간과 추행 등 45
제3절. 명예훼손 (형법·정통망법) 49
제4절. 모욕 60
제5절. 업무방해·전자기록내용탐지 66
제6절. 주거침입죄 74
제7절. 절도와 강도의 죄 81
제8절. 사기와 공갈의 죄 83
제9절. 횡령죄 88
제10절. 배임죄 일반 95
제11절. 이중매매 유형 99
제12절. 배임수재 및 재물손괴 107
제13절. 권리행사방해죄 109
제2장. 사회적 법익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112
제2절. 기타 사회적 법익 121
제3장. 국가적 법익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2
제2절. 공무집행방해죄 128
제...3절. 위계공무집행방해 130
제4절. 범인도피·위증·무고 등 134
제3편. 특별 형법
제1장. 도로·교통 관련 138
제2장. 성폭법·아청법
제1절. 성폭법 146
제2절. 아청법 154
제3장. 기타 특별형법 160
제4편. 형사소송법
제1장. 형소법 서론 170
제2장. 대인적 강제처분 176
제3장. 대물적 강제처분
제1절. 압수수색영장 일반 180
제2절. 압수수색 관련성 쟁점 183
제3절. 통지, 제시·교부, 참여권, 목록 187
제4절. 원격지 서버 압수수색 191
제5절. 임의제출물 압수 (전자정보) 194
제4장. 수사 종결과 공소제기 204
제5장. 공판과 판결 208
제1절. 공판절차 일반 208
제2절. 공소장변경 212
제6장. 증거법 218
제1절. 공소제기 후 수사 218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19
제3절. 전문법칙 221
제4절. 증거의 증명력 231
제7장. 상소 240
제1절. 상소 일반 240
제2절. 항소 245
제3절. 상고 248
제4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52
제8장. 재심 등 특별절차 254
김기용 [저]
2004년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였다. 2012년 서울대 법학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수석합격하여 2010년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검사 수석 임관)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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