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제1장 서 론 [이종한ㆍ박선주]
제1절 연구의 배경 2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4
제3절 연구방법 6
제2장 이론적 검토 [박선주ㆍ이종한]
제1절 규제개혁 평가 연구문헌 분석 10
1. OECD의 규제정책 평가모형 11
2. 규제개혁 평가에 관한 연구 13
3. 규제개혁 수요자 중심 평가에 관한 연구 15
제2절 수요자 참여에 관한 이론적 검토 20
1. 규제개혁의 수요자 개념 정의 20
2. 규제개혁 수요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연구 24
3. 행정ㆍ정책분야 수요자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31
제3절 연구의 분석틀 36
제3장 규제개혁 수요자 참여 및 평가 제도와 현황 [박선주ㆍ이종한]
제1절 정권별 규제개혁 추진체계 40
제2절 규제개혁 수요자참여 제도 및 현황 45
1. 오프라인 규제개혁 수요자 참여제도 46
2. 온라인 규제개혁 수요자 참여제도 53
3. 행정규제기본법 상의 수요자 참여 규정 59
제3절 규제개혁 평가 제도 및 현황 61
1. 규제개혁 평가의 법제도적 근거 61
2. 규제개혁 평가제도의 운영 실태 65
3. 기타 기업 중심 규제개혁 평가 79
제4장 규제개혁 추진과정의 수요자 분석 [박선주ㆍ이종한]
제1절 신설ㆍ강화 규제로 본 수...요자 특성 90
1. 규제개혁 수요자 분석의 틀 90
2. 규제개혁 수요자 분석의 방법론 92
3. 규제개혁 수요자 분석 결과 95
4. 실제 규제개혁 사례에의 대입 104
제2절 질적 조사를 통한 수요자 참여 실태분석 114
1. 질적 조사 방법 114
2. 조사 내용 115
3. 질적 조사 결과 116
제3절 요약 및 소결 124
제5장 해외의 수요자중심 규제개혁 추진 및 평가 [이종한ㆍ박선주]
제1절 미국의 규제개혁 추진과 수요자 참여 130
제2절 영국의 규제개혁 추진과 수요자 참여 146
제3절 캐나다의 규제개혁 추진과 수요자 참여 157
제4절 호주의 규제개혁 추진과 수요자 참여 162
제5절 소결 172
제6장 수요자중심 규제개혁 평가모형 개발 [이종한ㆍ박선주]
제1절 중층적 수요자중심 규제개혁 평가모형 구축 178
1. 평가항목리스트(item bank pool) 작성 178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182
제2절 수요자중심 규제개혁 평가모형의 시범적용 197
1. 평가모형 시범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197
2. 평가모형의 시범적용 결과와 함의 203
3. 소결 217
제7장 결론: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 [이종한ㆍ박선주]
제1절 규제개혁 단계별 수요자 참여와 역할 개선 220
제2절 수요자중심 규제개혁 평가로의 전환을 위한 고려사항 224
제3절 중층적 수요자중심 평가의 법제화 방안 229
제4절 수요자중심 규제개혁을 위한 운영지침 238
참고문헌 _ 243
이종한 [저]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단 단장, 프랑스 파리10대학교(University of Paris X, Nanterre) 경제학 박사다. 제도경제, 산업조직, 규제정책이 주요 관심 분야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자체규제심사위원, 행정안전부 지자체 규제개혁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주요논문 및 저서로 '제도와 규제체계의 상보관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개방시대에 대응하는 규제체계 개선에 관한 비교연구',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일고찰', '규제개혁 효과분석을 위한 기본모형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전략과제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분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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