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당과 국가』는 청조(淸朝) 말기에서 현재에 이르는 약 170년간의 중국정치를 근대, 현대, 당대의 통시적 관점과 ‘당-국가 체제’의 변용과정에 대한 입체적인 검토를 통해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역작으로, 일본의 중국정치 연구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석학(碩學) 고쿠분 료세이 교수와 중국 근현대정치사의 전문가인 니시무라 시게오 교수가 협력하여 ‘중국정치 연구’에 대해 학문적 총정리를 한 대표적인 저작이다.
중국공산당의 독재체제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중국정치와 근현대사 연구의 석학들이 정리한 중국정치사!
“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된다. 이것은 역사에서 항상 있었던 일이다. 승자는 패자의 유산과 문서를 역사로부터 말살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패자의 역사는 후세의 역사 연구자에 의해 발굴되는 것 이외에는 빛을 볼 수 없었다. 특히 왕조들이 격렬한 흥망의 역사를 반복했던 중국사의 경우에 이러한 현상은 현저하다.”
청조부터 중화인민공화국까지 중국 정체체제의 역사적 궤적을 쫓다
이 책은 청조(淸朝) 말기에서 현재에 이르는 약 170년간의 중국정치를 근대, 현대, 당대의 통시적 관점과 ‘당-국가 체제’의 변용과정에 대한 입체적인 검토를 통해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역작으로, 일본의 중국정치 연구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석학(碩學) 고쿠분 료세이 교수와 중국 근현대정치사의 전문가인 니시무라 시게오 교수가 협력하여 ‘중국정치 연구’에 대해 학문적 총정리를 한 대표적인 저작이다.
또한 이 책은 청조(淸朝),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등의 다양한 ‘중국’을 유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함으로써, 평면적이며 단절적인 중국정치 연구에서 벗어나 유기적이며 융합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제공해준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정리되어 있는 「기본서 안내」를 살펴보면 중국정치 연구 흐름뿐만 아니라, 시기별 중국정치 연구의 주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연구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중국정치 연구 흐름을 상호 비교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연구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
※ 이 책은 일본의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에서 출간된 <총서 중국적 문제군(叢書 中?的問題群)>(전12권)의 제1권으로 도서출판 한울은 이 시리즈를 <총서 중국연구의 쟁점>으로 계속 펴낼 예정입니다.
<총서 중국연구의 쟁점 1> 『중국의 당과 국가: 정치체제의 궤적』, 2012.9 발행
<총서 중국연구의 쟁점 2> 『진화하는 중국의 자본주의』(근간)
<총서 중국연구의 쟁점 3> 『중국 외교 150년사: 글로벌 중국으로의 도정』(근간) 외
주요 내용
중국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많으나 대내적으로 역사적ㆍ지역적ㆍ행정적 다양성과 대외적으로 잠재적 세계 국가, 지역 강대국, 그리고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이라는 서로 다른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아편전쟁이 발발한 1840년 청조 시기, 1912년 건국된 중화민국, 그리고 1949년 성립된 중화인민공화국과 같이 국체(國體)가 바뀌었으며, 20세기 강대국의 역사 가운데 국내외 정세가 가장 급격하게 변화한 국가이다.
현재의 중국이 ‘당-국가(party-state) 체제’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구조적 측면 외에 기능적 측면, 즉 행위자 간 관계와 정책결정과정은 아직도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책의 저자들은 이러한 ‘중국의 당과 국가’에 대해 통시적 관점에서 파악하며 지난 170년간의 ‘중국’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청조 말기, 중화민국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서로 다른 정체(政體)를 통해 일면적인 ‘중국’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같은 중국인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만들어낸 국가체제를 고찰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당-국가’가 있다. 청말의 다양한 입헌주의 제도화 노력, 중화민국 시기 국민당의 ‘군정, 훈정, 헌정’ 방안 구상, 그리고 중국공산당의 ‘정치협상회의’ 제안은 모두 새로운 정치제도를 구축하려는 시도였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우세한 무장력을 갖춘 중국공산당의 방안으로 귀결되었다.
이 방안으로 구성된 국가체제의 핵심이 ‘당-국가’이며, 이 외에도 기층에서 중앙까지의 체계화된 인민대표제도 그리고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다당제 등과 같은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다. 1949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현재 중국의 사회주의와 타이완의 민주주의는 지배의 정통성을 둘러싼 투쟁이었고, 당-국가 체제는 이를 공고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다.
중국의 부상(浮上), 개혁ㆍ개방 정책, 그리고 중국의 최고지도자들과 같이 중요하나 현상적이고 단편적인 사안에 익숙한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이 책은 중국 정치체제의 본질, 경로의존성, 그리고 국제체제와의 교류 방식에 대해 많은 배경 지식과 혜안을 제공해줄 것이다.
머리말_ 20세기 중국 정치체제론의 정립을 위한 시도
제1장_ ‘입헌군주제’에서 ‘입헌공화제’를 향하여
1. 청말 ‘입헌’제도 도입에 대한 회상
2. 20세기 ‘정당’의 형성과 청조의 정통성 상실
3. 중화민국 ‘입헌공화제’의 정통성을 둘러싼 두 개의 정부
4. 국민혁명과 중국국민당의 새로운 정치적 정통성 구축
제2장_ 중화민국의 ‘당-국가 체제’와 ‘국민참정회’
1. 「중화민국 훈정시기 약법」: 당, 정, 군 관계
2. 훈정체제 내에서 ‘헌법제정’을 향한 길
3. 국민당 권력의 정치적 침투력: ‘난징의 10년’
4. 항일전쟁 가운데 중국국민당의 ‘재편’: ‘국민참정회’의 새로운 정치적 경로
5. 1944~1945년 헌정운동의 새로운 단계: ‘탈훈정 국가론’
제3장_ 전후 ‘연합정부’를 둘러싼 정치적 배당
1. 전쟁 중 및 전후 중국의 국제적 지위: 정치체제 변용의 계기
2. ‘헌법제정권력’의 정통성을 둘러싼 두 개의 노선
3. 중국국민당 훈정 아래의 「1947년 헌법」: 정통성의 유출
4. 중국공산당의 ‘새로운 정치협상회의’: 정통성의 구축 과정
5. 1949년의 중국혁명: 정치제도의 경로의존성
제4장_ 중국공산당 지배하의 ‘당-국가 체제’
1. 연합정부의 좌절과 ‘당-국가... 체제’: 부흥기부터 제1차 5개년 계획까지
2. 민주ㆍ자치의 상실과 동원의 시대로: 반(反)우파 투쟁과 대약진
3. 마오쩌둥 독재체제의 확립: 문화대혁명의 발동
4. 문혁의 수습과 국제적 계기의 조짐: 미ㆍ중 접근과 마오쩌둥의 사망
제5장_ 국제시스템과 ‘당-국가 체제’의 상극
1. 현대화 노선을 향한 길: 덩샤오핑 시대
2. 정치의 계절: 정치개혁과 천안문 사건
3. 공산당 영도 아래의 시장경제: 장쩌민 시대
4. ‘당-국가 체제’의 시련: 후진타오 시대
결론_ 21세기 중국의 도전
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된다. 이것은 역사에서 항상 있었던 일이다. 승자는 패자의 유산과 문서를 역사로부터 말살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패자의 역사는 후세의 역사 연구자에 의해 발굴되는 것 이외에는 빛을 볼 수 없었다. 특히 왕조들이 격렬한 흥망의 역사를 반복했던 중국사의 경우에 이러한 현상은 현저하다. (15쪽)
중일전쟁이 본격화되기 직전의 단계에서 중국국민당은 이미 당에 의한 국가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이당건국’의 혁명당에서 당에 의한 국가통치를 내용으로 하는 ‘이당치국’의 집권당으로 변모했다. 그러나 내부의 정통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치적 자원으로서 당 조직은 군을 중시하고 당을 경시하는 ‘중군경당(重軍輕黨)’의 경향을 내포하면서, 사회적 기반을 축적하거나 강화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층부에 의한 권력 집중이 진행되었다. (79쪽)
1949년 10월 1일, 중국공산당 주석 마오쩌둥은 중화민국을 대신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음을 선언했고, 새로운 국기인 오성홍기(五星紅旗)가 천안문 광장에 펄럭이게 되었다. 제국이 해체된 최초의 계기이기도 했던 아편전쟁이 일어난 지 약 100여 년, 철저하지는 않지만 공화국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던 쑨원의 신해혁명이 발발한 지 38년, 장제스의 북벌 완성에 의해 전체 국토가 통일된 지 21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지 4년 만에 중국 대륙에 거대한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장기간에 걸친 중국혁명은 종지부를 찍었다. (165쪽)
형식상으로만 은퇴했을 뿐인 덩샤오핑이 중앙 무대에 재차 등장하여, 대담한 개혁?개방의 추진 선언을 호령을 통해 발동하게 된다. ‘남순강화(南巡講話)’가 바로 그것이다. 즉, 덩샤오핑은 국제 대기후의 압력 속에서 정치적으로 당-국가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 분야에서는 국제시스템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하체와 허리를 강화하는 책략을 구사한 것이다. (248쪽)
니시무라 시게오 [저]
방송대학 교수. 중국 근현대 정치사 전공. 주요 저서로 [중국 근대 동북지역사 연구], [중국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장쉐량], [20세기 중국의 정치공간] 등이 있다.
이용빈 [저]
인도 국방연구원(IDSA) 객원연구원 역임 이스라엘 크네세트, 미국 국무부 초청 방문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홍콩중문대학 학술 방문 중국 ‘시진핑 모델’ 전문가위원회 위원(2014.11~) 홍콩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저서: China’s Quiet Rise(공저, 2011) 외 역서:『시진핑의 중국』(2019),『미국과 중국』(근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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