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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연구 
아시아 태평양법 연구 총서1 ㅣ 조청 ㅣ 민속원
  • 정가
 18,000원
  • 판매가
 16,200원 (10% ↓, 1,800원 ↓)
  • 발행일
 2020년 12월 30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205page/160*232*21/454g
  • ISBN
 9788928515417/89285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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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법 연구 총서(총3건)
판례 관련 논의와 실증분석을 토대로 중국 지도성안례의 지도력에 관한 연구     27,000원 (10%↓)
중국 반독점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연구     16,200원 (10%↓)
중국 일반지방자치단체제도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22,500원 (10%↓)
  • 상세정보
  • 『중국 반독점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연구』는 〈반독점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규제의 개관〉, 〈중국 남용규제를 둘러싼 쟁점〉, 〈한국공정거래법상 남용규제의 시사점〉, 〈중국 남용규제의 개선방안〉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 제1장｜서론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반독점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규제의 개관 17 제1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규제의 목적 Ⅰ. 반독점법의 입법 목적 1. 공정한 경쟁의 보호 2. 효율성의 제고 3. 소비자 이익의 보호 4. 사회공공이익의 보호 5.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전한 발전의 촉진 Ⅱ. 다원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 Ⅲ. 남용규제 고유의 목적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규제체계 Ⅰ. 반독점법 Ⅱ. 반독점위원회의 지침 Ⅲ.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부문규장部門規章” 1. 반독점법 집행기구(삼두마차－기구통합) 2.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부문규장 3. 소송에서 부문규장의 역할 Ⅳ. 민사소송에 적용하는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성립요건 Ⅰ. 시장지배적 지위 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1. 불공정한 고가판매/저가구매행위 2. 약탈적 가격의 설정 3. 거래거절 4. 배타적 거래 5. 끼워팔기와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부과 6. 차별 취급 7. 기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Ⅲ.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 1. 효과요건이 요구되는지－입법구조에서 초래한 논란 2. 규제 ...
  • 조청 [저]
  • 저서 [중국 반독점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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