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기구의 변화와 연속성』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근까지 일본 ‘국가기구(state apparatus)’의 변화와 연속성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으로는 지난 70여 년 동안의 일본 국가기구와 국가기능의 변화를 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기능과 국가기구별로 어떤 특성이 나타났으며, 시기별로 일본 국가행정이 당면했던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일본의 행정개혁과 원자력 정책을 국가기구론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일본 국가행정이 유지해 온 특성과 최근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근까지
일본 ‘국가기구(state apparatus)’의 변화와 연속성 분석
이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근까지 일본 ‘국가기구(state apparatus)’의 변화와 연속성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으로는 지난 70여 년 동안의 일본 국가기구와 국가기능의 변화를 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기능과 국가기구별로 어떤 특성이 나타났으며, 시기별로 일본 국가행정이 당면했던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일본의 행정개혁과 원자력 정책을 국가기구론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일본 국가행정이 유지해 온 특성과 최근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비유하자면, 한편으로는 지난 70여 년간 일본 국가기구 및 국가행정이 겪어 온 변화와 그 과정에서도 유지되어 온 연속성을 ‘망원경’을 통해 통시적, 거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시사적, 학술적으로 관심이 높은 두 정책 분야에 나타난 일본 국가기구와 국가행정의 특성을 ‘현미경’적으로 자세히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구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중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 다원주의 시각이다. 이 시각에서의 연구들은 현대 국가와 국가기구의 민주주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개인주의 시각이다. 이 시각은 현대 국가와 국가기구의 개인주의적 측면에 초점을 둔다. 셋째, 관료주의 시각이다. 이 시각에서의 연구는 현대 국가와 국가기구의 관료주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넷째, 자본주의 시각이다. 이 시각은 국가와 국가기구의 자본주의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국가의 정책은 자본주의의 기능적 필요에 따라 그리고 계급 갈등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이 책에는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시각을 적용하여 일본 국가기구의 특성을 분석한 네 편의 연구논문과 일본 관료제에 대한 연구동향을 개관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 논문이 실려 있다.
서문 I
서문 II
머리말
●제1장 일본 국가기구의 변화와 연속성, 1947~2011: 자본주의 국가기구론의 적용
1. 서론
2. 이론적 배경
1) 자본주의 국가의 국가기능과 국가기구
2)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에 따른 국가기구의 차별적 특성
3. 연구 설계
1) 세부 과제와 분석 틀
2) 분석 대상 및 방법
4. 분석
1) 국가기구의 총 규모
2) 국가기구별 분석
3) 하위기구 분석: 1947~2011년
5. 결론
참고문헌
●제2장 일본 국가기구의 변화와 연속성: 관청형성모형의 적용
1. 들어가며
2. 고위관료의 선호와 관청형성모형
1) 관료의 선호와 예산
2) 예산과 관청의 유형
3) 논리와 인과관계의 문제
3. 일본의 예산 분류와의 대응관계
4. 분석
1) 농림수산성
2) 운수성
3) 건설성
5. 결론
참고문헌
●제3장 일본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2. 정책 제도의 연속성과 다원론적 정책 과정
1) 정책의 연속성과 변화
2) 정책공동체의 다원적 확대 과정
3. 선행연구의 검토와 이론적 분석 ...틀
4.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과 변화
1) 원자력 생산 체계의 제도화 과정: 1954~1978년
2) 원자력 산업 체계의 구축 과정: 1979~2000년
3) 원자력 정책의 자기강화와 전략산업화 과정: 2001~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전
4) 원자력 정책의 자기강화와 전략산업화의 고착 과정: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5. 분석: 이익공동체의 다원화를 통한 자기강화체제
1) 제도 강화와 정책 연속성
2) 연속성과 조직 증식의 메커니즘: 이익 매개 공동체의 다원화
3) 이익공동체의 폐쇄성과 정책 연속성
6. 맺음말
참고문헌
●제4장 일본의 행정개혁: 일본 발전국가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1. 서론
2. 선행연구의 검토
1) 일본 국가기구의 특징
2) 행정개혁에 관한 접근법
3) 일본의 행정개혁 흐름
3. 연구의 가설과 분석모형
1) 가설
2) 분석모형
4. 분석
1) 행정개혁과 국가공무원의 정원
2) 성청개편 후의 기능 변화
3) 심의회의 축소와 새로운 심의회
4) 내각기능의 강화
5) 독립행정법인화
5. 결론
1) 행정 개혁과 규모
2) 행정 개혁과 기능
참고문헌
●제5장 결론: 일본 관료제 이해의 대립 축
1. 관료우위론 대 다원주의론
2. 관료우위론의 변신
3. 합리적 선택론의 도전
4. 합리적 선택론의 진화: 게임이론과 거래비용론
5. 남겨진 과제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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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일본 국가에 대한 종래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일본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권영주 외, 2001)에 따르면 1980년대 초부터 1996년까지 일본 중앙국가기구는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다소 국가기구 인력 감축이 있었으나 국가기능 간의 상대적인 비중은 대체로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석의 범위를 시기적으로 그리고 하위기구 분석까지 확장한 결과, 국가기구 간의 비중이 비슷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하위기구의 구성 측면에서는 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임을 밝힐 수 있었다. 결국, 일본의 국가기구는 자본주의 경제 및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보여 온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다. (68쪽)
일본의 대부분 행정기관은 소관예산의 총액을 확대해 온 것과 동시에 핵심예산의 비율을 감소시켜 왔다. 예산 총액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니스카넨의 예산최대화모형이, 핵심예산의 감소라는 측면에서는 던리비의 관청형성모형이 설명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관료제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두 모델은 양립하는 관계로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99쪽)
전후(戰後) 일본의 경제성장에 관해 기적이라는 분석(Johnson, 1982)이 나올 정도로 일본의 눈부신 경제성장률은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아 왔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자본주의적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기능을 재편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국가기구의 제도화 과정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중 하나가 에너지 개발 정책으로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들이 원자력 예산 책정을 시작으로 줄지어 결정되었다. (111-112쪽)
다시 말하면 ①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심의회는 기본적으로 폐지한다, ② 법령상 시한이 명시되고 있는 심의회 또는 사실상 시한이 정해져 있는 심의회는 그 시한이 되면, 또는 임무가 종료되면 폐지한다, ③ 정책 심의 및 기준 작성 기능을 담당하는 심의회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④ 행정처분 관여·불복심사 등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확인한 후 필요 최소한의 기능에 한하여 존치한다, ⑤ 존치하는 것으로 정해진 기능에 대해서는 해당 기능을 담당하는 심의회의 심의 분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가능한 한 통합한다. 이상의 방침에 따라 2001년의 성청개편까지 211개이던 심의회가 105개까지 줄었다. (164쪽)
관료가 통치를 주도한다는 관찰은 일본의 정치 및 행정 연구자에게 넓게 공유되고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통설로서 정착하였다. 통치기구의 중추적 위치에 관료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의회정치의 미성숙에 의한 관료제의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해 온 관료우위론은, 1970년대에 다원주의 이론이 일본에 도입되고 나서 상대화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1980년대에 들어와서 연구의 동향도, 전후 일본 정치과정의 당연한 특징으로 인식되어 왔던 관료주도에 대해 활발한 논쟁이 펼쳐지면서, 관료의 우월적인 영향력의 감소를 지적하는 ‘정당우위론’으로 전환한다. (183-184쪽)
엄석진(Eom, Seok-Jin) [저]
엄석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10-현재)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위원 (2020-현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위원 (2018-현재)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전임강사 (2009-2010)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원 (2008-2008) 미국 National Center for Digital Governmen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Doctoral Research Fellow (2006-2007) LG CNS Entrue Consulting Partners, Consultant (200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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