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박정희 시대, 한강의 기적으로 표현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경제적 업적을, 이념의 옷을 벗겨 내고 객관적 시각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기능적 본질에 입각하여 분석·평가함으로써 그동안의 이 시대에 대한 오해와 논란을 정리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오늘날 경제학이 부딪치고 있는 고난도의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박정희의 정책 패러다임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박정희는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장을 이끌었는가?
기존 주류경제학이 놓치고 있었던 ‘한강의 기적’의 비밀
‘삼위일체경제발전론’으로 그 해답을 찾다
이 책은 박정희 시대, 한강의 기적으로 표현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경제적 업적을, 이념의 옷을 벗겨 내고 객관적 시각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기능적 본질에 입각하여 분석·평가함으로써 그동안의 이 시대에 대한 오해와 논란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오늘날 경제학이 부딪치고 있는 고난도의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박정희의 정책 패러다임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본문 중에서
<대한민국 정체성 총서> 27번째.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개발연대,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과 아주 양호한 동반성장, 즉 최고의 동반성장을 실현하였다(World Bank, 1993). 이를 일컬어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1 그러나 한국은 개발연대 이후 지난 30여 년간을 개발연대 경제정책의 잘못을 시정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한다고 애써 왔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전혀 원치도 않았고, 더구나 목적하지도 않았던 결과에 직면해 있다.
“평등을 추구한 경제는 불평등해지고 역으로 불평등을 허용한 경제는 오히려 평등해지는 이 역설”, 소위 “‘자본주의의 불평등 모순’을 적극 수용하는 나라는 오히려 그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성공하지만 이를 적극 청산하려는 나라는 하나같이 오히려 그 불평등의 질곡에 더 깊이 빠지고 있다는 역설”에 빠진 셈이다.
이 책은 박정희 시대, 한강의 기적으로 표현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경제적 업적을, 이념의 옷을 벗겨 내고 객관적 시각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기능적 본질에 입각하여 분석·평가함으로써 그동안의 이 시대에 대한 오해와 논란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오늘날 경제학이 부딪치고 있는 고난도의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박정희의 정책 패러다임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박정희를 지금처럼 역사 속에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의 진수를 오늘에 살려내는 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이 부딪치고 있는 경제 난제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박정희는 죽은 경제학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 있는 유용한 경제학임을 이해하게 되길 바란다.
머리말 경제학, 박정희에 길을 묻다·05
1부 박정희 시대의 문명사적 의의
1장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속성·19
2장 위대한 성장의 전야·33
3장 위대한 성장을 이끈 “자본주의 기업부국 패러다임”·45
2부 박정희, 위대한 성장: 오해와 진실
1장 역사 속에 잊힌 박정희의 성공원리·63
2장 박정희 부정의 논리와 허점들·66
3장 ‘삼위일체경제발전론’으로 본 ‘한강의 기적’·80
4장 한강의 기적을 낳은 경제정책의 성공과 실패·104
5장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성공 패러다임: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 전략과 정치의 경제화·119
6장 한국의 개발연대 성공의 교훈·122
7장 개발연대의 몇 가지 난제에 대한 재해석·139
8장 박정희의 성공 리더십과 오늘에 대한 교훈·146
9장 한국의 발전경험과 한국발 경제학 혁명을 고대하며·150
3부 새마을운동 성공의 진실
1장 새마을운동 연구에 대한 회고와 반성·165
2장 새마을운동의 약사·170
3장 자조하는 마을만 지원한 관치 차별화 정책 재론·174
4장 역사 속에 사라진 새마을운동의 성공원리와 농업 구조조정의 지연·179
5장 경제발전 이론과 정책의 관점에서 본 새마을 운동의 의의·184
맺음말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191
p33
훌륭한 이웃을 옆에 두고 배우는 것이 성공의 첩경이다. 세계 문명사에 일등문명이 영원한 적은 없다. 시간의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결국 흥망의 길을 갔다. 왜 그럴까? 일등을 오래하면 자만심이 생기고 나태해진다고도 하고 타성으로 혁신에 소홀해진다는 주장도 있다. 흥하는 문명의 적은 내부에 있다는 말인 셈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등문명에 캐치-업 당한다는 말인 셈이다. 전혀 일리가 없는 말도 아니다. 그럼 이등문명은 도대체 왜 일등문명이 겪는 문제에 봉착하지 않고 일등으로 도약하게 되는가?
p63
한강의 기적을 이끈 박정희 시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내 정치학계는 물론 경제학계마저도 박정희 시대의 성공을 부정 혹은 폄하하는 것이 대세였다. 정치권에서도 진지하고 객관적인 평가와는 거리가 먼 찬반의 첨예한 정치적·이념적 평가만 난무하고 있다. 그동안 박정희 시대의 성공을 부정 혹은 폄하하는 것이 마치 소위 민주 지식인의 사명인 것처럼 치부되어 왔음도 부정하기 어렵다. 이미 한국사회에서 박정희 시대의 성공원리는 교훈으로 배워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극복·청산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음도 부정할 수 없다
p116
198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거꾸로이다. 성과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원함으로써 잘 못하는 중소기업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대받고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은 역차별을 받아온 셈이다. 그 후 30여 년 간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라 할 만한 기업으로 거의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차별적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얼마나 한국의 기업성장과 산업발전에 기여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p158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그동안 한국의 경제학계를 지배해 온 학문적 사대주의를 과감히 탈피하는 일일 것이며 이를 위한 신념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일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창조경제인 위대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민이 아니었던가! 여기서 삼위일체 차별화 경제발전론으로 우리는 그 여정의 첫 페이지나마 써 보고자 노력하였다. 한국발 경제학 혁명에 더 창의적인 경제학도들의 도전을 기대해본다.
좌승희 [저]
경제발전현상에 대한 오랜 연구를 통해 “정통주류경제학은 박정희시대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고속성장 경험은 물론,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보편적 현상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안적 경제성장·발전 이론을 모색해온 한국의 대표적 경제학자이다. 저자는 국내 경제학계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남긴 이로 꼽힌다. 시장 중심의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파나 신자유주의의 맹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새로운 ‘경제발전의 일반이론(A General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 정부-시장-기업의 삼위일체 경제발전론)’의 체계를 정립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저자는 “자본주의는 ‘보이지 않은 손’이 이끄는 시장경제라기보다 현대식 주식회사 기업이라는 ‘보이는 손’이 이끄는 기업경제”라고 주장하며 현대 사회와는 잘 맞지 않는 애덤스미스의 고전 『국부론』 및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한계를 뛰어 넘은 새로운 경제발전 이론을 주창하고 있다. 현재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에 기초하여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의 장기 저성장과 분배악화 문제의 원인과 해법의 모색 등 경제발전 문제에 대한 연구와 발표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2016년 2월부터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을 맡아 ‘한강의 기적’의 경험을 새로운 일반이론으로 재해석하고 해외에 알리는 일에도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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