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다중적 위기 속에 고통받고 있다. 몇몇 현상의 극복을 넘어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대전환기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행복한 선진 국가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혼돈과 퇴행을 거듭하다가 갈등과 침체의 늪에 빠져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나라로 추락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 이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든다는 자세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혁신 아젠다 1》은 대전환포럼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한 정책 과제와 대안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혁신 7대 과제
① 환경·에너지: 에너지 전환의 과정은 그 자체로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반영하지만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의 방식이다.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이 과감히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공하는 기회의 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
② 산업: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 두 축으로 전개되는 산업 전환 과정을 우리 경제를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과 성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③ 인구 구조: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포용적 전 국민 고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일하고자 하는 모든 중장년과 고령자에게 고용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워킹맘, 청년과 외국 인력 등 취약 계층의 노동 시장 참여를 제고시켜야 한다
④ 복지·육아: 육아 친화적 사회 정책으로의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아동과 육아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우리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돼야 한다. 육아 친화 사회를 통해 지속 가능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⑤ 문화: 21세기 문화 국가론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탈신민적 문화 민족주의를 상상하기보다는 차이와 공존을 위한 문화의 다양성의 가치를 중시해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⑥ 외교·안보: 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안보로부터 한국의 국가 역량과 위상에 걸맞은 안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국익 기반의 중심축 실용 외교, 한국 주도의 전쟁 수행 체제 구축, 한반도 핵 균형을 통한 신평화 안보 전략 수립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
⑦ 정치: 새로운 사회 협약과 증거 기반의 정치가 필요하다. 사회 협약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수준의 정책 수립에 참여해 공식적인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돼야 한다.
들어가는 글_대한민국의 대전환, 어떻게 해야 하는가?
1장_에너지 전환을 통한 혁신·선도 국가로의 이행
2장_산업 전환과 중소기업의 공정 성장
3장_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 노동 정책
4장_저출산 사회의 해법, 육아 친화 사회로의 전환
5장_문화에서 문명으로: 21세기 문화 국가 전략 리포트
6장_한반도 신평화 외교 안보 전략
6-1 국익 기반의 중심축 실용 외교
6-2 한국 주도의 전쟁 수행 체제 구축
6-3 한반도 핵 균형을 통한 신평화 안보 전략
7장_사회 변화의 4가지 증거와 대전환포럼의 과제: 산업화·민주화 담론 종식과 새로운 사회 협약, 제3섹터
압축적 경제 발전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여파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노인 빈곤과 자살률은 세계 최악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국가 소멸 위기, 자산과 산업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정치·경제 구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5쪽)
산업 전환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 제조업과 노동 집약적 서비스업에 속한 중소기업 중에서 사업 전환이나 내부 자원과 역량의 혁신을 통해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군을 선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들 중소기업이 사업 전환과 혁신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을 정부와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등이 협력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87쪽)
저출산의 원인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소득 격차(대기업 vs. 중소기업 임금 격차), 고용 안정성의 격차(정규직 vs. 비정규직), 자산 불평등(집값 상승으로 인한 세대 간 불평등), 젠더 불평등(육아 등 가족 돌봄)의 문제가 출산과 육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진단에 근거할 때 저출산 대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 (149쪽)
국익 기반 실용외교이자 우리의 객관적 국익을 중심에 둔 외교인 중심축 있는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중심축 외교 안보 전략은 우리 국익을 주체적으로 판단해 규정하고 이 국익을 확보·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국을 설득해 우리의 목표와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상대국 정책을 견인하는 노력을 뜻한다. (200쪽)
정당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 저성장,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시민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문제들은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민주 정당과 제3섹터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협치의 중심에 설 필요가 있다. 정책 협약은 민주 정당이 시민 사회와 협력해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선언이다. 또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각의 역할을 설정하고 노력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과정이다. (286쪽)
정성장 [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파리10대학교 정치학 석·박사를 졸업했다.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한 저서와 논문으로는 "현대 북한의 정치·역사·이념·권력체계"(2011),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1997 vs. 2007"(편저, 2008), "차기정부의 국정 현안과제: 외교·안보·통일분야"(공저, 2007), "북한의 대외관계"(공저, 2007), "한국의 국가전략 2020: 대북·통일"(편저, 2005), '북한·중국 군사교류협력의 지속과 변화'(2012), '중국과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 비교 연구'(2011), '김정일 시대 북한 국방위원회의 위상·역할·엘리트"(2010)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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