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당초 사법연수원 3학기 형사재판실무 및 형사변호사실무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판례집으로 기획되었으나 사법연수원생은 물론, 로스쿨 재학생, 경력법관선발시 법률서면작성평가 대비용 및 법률실무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1편 형법총칙 - 1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3
제2장 죄(罪) 30
1.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제9조-제24조) 30
2. 공 범(제30조-제34조) 36
3. 경합범(제37조-제40조), 포괄일죄 36
제3장 형(刑) 37
1. 몰수와 추징(제48조) 37
2. 형의 양정(제51조-제58조) 43
3. 형의 선고유예(제59조-제61조) 43
4. 형의 집행유예(제62조-제65조) 43
제2편 형법각칙 - 47
제1장 폭발물에 관한 죄 47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7
1. 직무유기(제122조) 47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제123조) 47
3. 공무상비밀누설(제127조) 55
4. 수뢰·사전수뢰(제129조) 55
5. 제3자 뇌물수수(제130조) 55
6.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제131조) 55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55
1. 공무집행방해 등(제136조, 제144조) 55
2. 위계공무집행방해(제137조) 55
3. 공무상표시무효 등(제140조) 55
4.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제144조) 55
Content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5
제5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5
1. 위 증(제152조) 55
2. 증거인멸 등(제155조) 55
제6장 무고의 죄 56
제7장 방화와 실화의 죄 56
제8장 교통방해의 죄 56
제9장 통화에 관한 죄 56
제10장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56
제11장 문서에 관한 죄 57
1.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행사(제225조, 제229조) 57
2. 허위공문서작성·행사(제227조, 제229조) 57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제228조, 제229조) 57
4. 공문서부정행사(제230조) 57
5. 사문서위조·변조·행사(제231조, 제234조) 60
제12장 인장에 관한 죄 60
제13장 성풍속에 관한 죄 60
제14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1
1. 도박·상습도박(제246조 제1항, 제2항) 61
2. 도박개장(제247조) 61
제15장 살인 등의 죄 61
제16장 상해와 폭행의 죄 61
제17장 과실치사상의 죄 62
제18장 유기와 학대의 죄 72
제19장 체포와 감금의 죄 72
제20장 협박의 죄 73
제21장 강간과 추행의 죄 76
제22장 명예에 관한 죄 77
제23장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88
1. 신용훼손(제313조) 88
2. 업무방해(제314조) 88
제24장 주거침입의 죄 89
1. 주거침입(제319조) 89
제25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94
1. 권리행사방해(제323조) 94
2. 강 요(제324조) 94
3. 강제집행면탈(제327조) 94
제26장 절도와 강도의 죄 94
1. 절 도(제329조) 94
2. 야간주거(방실)침입절도(제330조) 94
3. 특수절도(제331조) 94
4. 강 도(제333조) 94
제27장 사기와 공갈의 죄 95
1. 사 기(제347조) 95
2. 공 갈(제350조) 104
제28장 횡령과 배임의 죄 105
1. 횡 령(제355조 제1항) 105
2. 업무상횡령(제365조) 108
3. 배 임(제355조 제2항) 109
4. 업무상배임(제256조) 117
5. 배임수·증재(제357조) 117
제29장 장물에 관한 죄 117
제30장 손괴에 관한 죄 118
제3편 형사특별법 - 121
제1장 교통관련법 1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제5조의3) 123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123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23
4. 도로교통법위반 123
제2장 부정수표 단속법 125
제3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6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0
제5장 식품위생법 130
제6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30
제7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31
제8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32
제9장 변호사법 133
제10장 청소년보호법 137
제11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8
제12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43
제13장 기타 법률 144
제4편 형사소송법 - 227
제1장 총 론 229
제2장 수사 및 공소제기 229
제3장 제1심 공판절차 240
제4장 상소심의 절차 273
제5장 특수절차 284
부록 : 중요 판결(Ⅰ, Ⅱ권 수록 이외) - 285
머리말
이 책은 당초 사법연수원 3학기 형사재판실무 및 형사변호사실무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판례집으로 기획되었으나 사법연수원생은 물론, 로스쿨 재학생, 경력법관선발시 법률서면작성평가 대비용 및 법률실무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이래 사법연수원생의 대폭 축소/폐지에 따라 본 판례집의 절판도 고려되었으나, 여러 직역의 수험생 및 실무자들의 요청이 있어 출간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로스쿨 및 사법시험 출신의 현직 변호사님들이 참여하여 책의 본래 성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근 3개년(2020. 1. 1. 판례공보 ~ 2022. 11. 15. 판례공보)의 판례를 전부 검토하여 주제별로 충실한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주제별 형사판례정리Ⅰ, Ⅱ(제6판)(글샘, 2022)을 발행하였으며, 이번에는 주제별 형사판례정리 Ⅲ(추록)(제6판)(글샘, 2023)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추록은 2022. 12. 01 ~ 2023. 03. 15.판례공보에 게재된 판례 및 공보불게재 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제1장 총론, 제2장 수사 및 공소제기, 제3장 제1심 공판절차, 제4장 상소심 절차, 제5장 특수절차의 큰 목차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부록에는 최근 3년 이전( 1, 2권에 수록되지 않은 이전 즉 2019년 이전 판례) 중요판례 13개를 수록하였습니다.
한편으로 편집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특히 분량이 만만치 않은 판례집인 만큼 가독성의 보완에 중점을 두어 기존보다 읽기 편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책의 기본 성격은 기존판과 다르지 않으므로 본도서의 활용방법 등에 관해서는 이전 판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찮음을 마다 않고 진일보한 책으로 증·개정하는데 도움을 주신 로스쿨생, 형사법강사님 및 현직 변호사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본 도서에 관한 신관악 형사법학회의 개정작업을 책임지고 지휘해 주신 장 철호 변호사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03월 28일
신관악 형사법학회
신관악 민사법학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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