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본서는 신탁의 본질과 독립재산성을 중심으로 신탁의 법리를 분석한 글이다. 필자가 약 13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기로 결심한 동기 중의 하나는 신탁에 관한 박사논문의 완성에 있었다. 2004년 박사논문의 주제로 신탁을 선택한 이후 쏜살같이 시간은 흘러가고 중대한 변화가 없이는 박사학위의 취득은 요원할 것 같았다. 고민이 깊어질 무렵 서울법대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밤마다 관악이 선사하는 청정한 바람과 태곳적 고요에 묻혀 연구실의 불을 밝힌 결과 부족하지만 박사논문을 제출할 수 있었다.
필자가 신탁을 연구의 주제로 삼은 것은 신탁이 주는 특유한 매력에 이끌렸기 때문이다. 신탁이 주는 모호함, 그 속에 숨은 유연한 사고가 무척이나 매력적이었다. 신탁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호함 속에 정치(精緻)함이 배어있음을 알게 되었고,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한 신탁의 확장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맡기고, 수탁자에게 신임관계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지우고, 수익자가 수탁자의 권한남용을 통제하는 구조인 신탁에 대해서 왜 ‘가장 완성된 타인을 위한 재산관리제도’라고 격찬을 하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의 부(富)가 축적됨에 따라 금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신탁이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었다. 신탁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탁이 가지는 모호함 속에 숨은 정치함을 밝히는 것이 학계에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본서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본서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의 은혜를 입었다. 우선 학은(學恩)을 베풀어 주신 김재형 대법관님, 박사논문을 심사하시면서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윤진수 교수님, 남효순 교수님, 최봉경 교수님, 이연갑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부족한 저의 글에 과분하게도 논문상을 주고 출판의 기회를 준 홍진기법률재단에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무엇보다 항상 저의 선택을 존중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는 아내, 많이 놀아주지 못해 미안한 재원, 시준 두 아들에게 꼭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신탁의 본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영미 신탁에 과한 고찰
제3절 독일의 신탁이론
제4절 프랑스의 신탁법
제3장 신탁의 본질에 관한 논의
제1절 문제점
제2절 수익권의 내용
제3절 수익권의 성질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견해의 대립
제4절 신탁의 본질에 관한 검토
제4장 신탁의 본질에 관한 개별적 고찰
제1절 문제점
제2절 수익자취소권
제3절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이득반환청구권
제4절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시 수익자의 권리
제5절 공평의무 위반의 경우 수익자의 권리
제6절 신탁 종료와 수익자의 권리
제5장 신탁재산의 독립성
제1절 문제점
제2절 비교법적 고찰
제3절 신탁의 본질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제4절 수탁자로부터의 독립성
제5절 위탁자로부터의 독립성
제6절 수익자로부터의 독립성
제7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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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정 [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1998)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2002–2013) 미국 U. C. Berkeley LL.M.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주석민법 물권(1)(제5판, 2019), 신탁의 기본법리에 관한 연구(2017), 그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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