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언론법의 이해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언론법의 이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언론법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우리 사회는 언론 관련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언론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편 가르기가 언론에 대한 태도에도 그대로 나타나면서 언론 문제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려는 시도는 거의 없다.
언론에 대한 이중 잣대 문제도 심각하다. 언론 자유를 외치던 사람도 자신을 비판하는 보도에는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서고, 방송에 대한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다가도 특정 방송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왜 심의 제재를 강하게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식이다. 언론의 실명 보도나 피의사실 보도를 인권 침해라고 비판하다가도 언론이 권력에 대한 감시에 미온적이라며 공세적인 보도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언론법제를 둘러싼 논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 책은 실제 언론법제와 관련한 쟁점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언론법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언론법제가 실제로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제도화하고 있는지, 그런 언론법제 속에서 언론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보장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이 책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언론법제의 기본 골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언론법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현업 언론인들은 물론 잠재적인 언론 활동의 참여자이자 민주주의 체제의 주인인 시민들이 언론 자유의 본질과 그 중요성, 그리고 현 언론법제의 실상을 생생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1부 언론법제의 기초와 쟁점
1장 언론 자유는 왜 중요한가
1. 언론 자유 개념의 발전 과정 | 2. 국제 규범에 나타난 언론 자유
2장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한국 언론법제의 변화
1.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한국의 언론법제 | 2. 헌법 언론 자유 조문의 변화 | 3.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법제의 변화
3장 언론 자유와 피해의 구제
1. 언론 자유와 다른 인권과의 충돌 | 2. 언론 피해의 구제 방법 | 3. 언론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의 종류
4장 취재의 자유와 알 권리
1. 취재의 자유와 취재원에 대한 접근권 | 2. 알 권리 | 3. 취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문제
5장 언론 보도 관련 불법 행위와 면책
1. 명예훼손과 모욕 | 2. 명예훼손의 면책 | 3.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
2부 사례를 중심으로 본 언론법의 이해
6장 취재 과정의 법적 문제
1. 취재 과정에서의 실정법 충돌 | 2. 취재 과정에서의 신분 사칭 | 3. 서류 절도나 문서의 출력, 복사 | 4. 도청 등 통신 비밀 침해 | 5. 몰래카메라 사용 | 6. 주거나 영업장 등에 대한 침입 | 7. 취...재원에 대한 협박 | 8. 언론사 압수수색과 취재원 진술 요구 | 9. 재판 중 취재 내용 제출 명령과 취재원 보호 | 10. 수사 기관에 대한 취재 정보 제공 | 11. 취재원 보호를 위한 법정 증인 출석과 진술 거부 | 12. 국가 기관의 언론인 소환이나 취재 정보 제공 요구 | 13. 취재원 보호의 법제화 필요성 | 14. ‘오프더레코드’ 약속의 위반 | 15. ‘엠바고’ 요청의 법적 효력 | 16. 취재를 위한 위장 취업 | 17. 공권력 등이 취재를 제한할 경우
7장 명예훼손 관련 쟁점
1. 익명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 2.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 3.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 4. 국가나 정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 5.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과 명예훼손 | 6. 언론사 사이의 상호 검증 | 7. 제보자의 명예훼손 등 책임 | 8. 기사 제목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 9. 드라마나 영화, 소설 등에서의 표현의 자유 범위 | 10. SNS에 올린 글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 11. 사실 확인 노력과 허위 사실에 대한 면책 | 12. 수사 기관 발표 내용 등의 사실 확인 | 13. 실명 보도와 익명 보도의 선택 | 14. 공인 인정의 의의와 공인의 범위 | 15. 공인에 대한 정치적 이름 붙이기 | 16. 통신 보도 인용과 사실 확인 책임 | 17. 공익성 인정 기준: 공표 목적의 공익성 문제 | 18. 과도한 표현과 공익성 | 19. 오로지 선정적 흥미 충족을 위한 기사 | 20. 방송 내용 편집과 저작인격권 침해 | 21. 피의사실 공표 문제
8장 사생활과 초상권 보호
1. 사생활 공간에 대한 침입 | 2. 이미 널리 알려진 사적인 내용의 공개 | 3. 사생활 침해가 인정되는 장소나 상황 | 4. 이혼 등 사적 사항의 보도와 사생활 침해 | 5. 동행 취재와 사생활?초상권 문제 | 6. 공인의 아파트 거실 촬영과 초상권 침해 | 7. 지명수배자의 실명과 초상의 공개 | 8. 속임수에 의한 촬영 동의의 효력 | 9.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초상의 사용 | 10. 초상 사용 등에 대한 동의권의 소재 | 11. 공개 장소에서의 촬영이나 공개된 사진과 초상권 | 12. 집회 현장에서의 사진 촬영과 보도 | 13. 목소리의 사용과 음성권 침해
심석태 [저]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