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10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구술자료 아카이브 구축-현대한국구술사연구’의 연구결과물이다. 2019년 시작된 ‘현대한국구술자료관 고도화 연구단(이하 현대한국구술자료관)’은 ‘구술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체계 구축’, ‘구술자료의 활용성 제고’, ‘전문적인 구술자료관 구축’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한국구술자료관은 수집된 구술자료의 연구·활용도를 높이고 대중적 성과확산을 위해 ‘구술자료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서 생산·아카이브화 된 구술자료를 선별하여 구술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1권 『평화·통일을 열어가는 사람들』은 연세대학교의 ‘평화통일운동과 남북교류협력 구술채록 사업’ 1차년 수집자료를 토대로 했다. 이 책은 총서의 두 번째 권으로 인하대학교의 ‘공공의료체계를 향한 한국 현대의료체계 구술사연구’ 1차년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들어가는 말
Ⅰ. 농민에게 의료가 ‘사치’가 아닌 세상을 위한 투쟁(유남선)
1. 한국가톨릭농민회의 활동과 농민운동의 어려움
2. 긴급조치 9호 위반, 구속과 석방
3. 본격적인 농민운동의 시작과 1980년대 사회운동
4. 1980년대 한국 농촌의 현실과 농민 건강·의료 실태
5. 의료보험 거부운동과 전국의료보험대책위원회 결성
6. 농어촌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
7. 전국의료보험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과 입법 투쟁
8. 야당 점거 투쟁과 법안 통과
9.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9. 1980년대 말 의료보험 통합 입법의 좌절
10. 1990년 이후 정치·사회 활동
Ⅱ. 여성 병원노조 활동가의 발자취(양건모)
1. 성장기에서 터득한 리더십
2. 약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 취직
3. 병원노동조합 설립운동
4. 병원노동조합 연합체 활동
5. 본격적인 이대부속병원 노동조합 활동
6. 연대 및 의료 민주화 활동
7. 의료보험 체계 불평등성 자각과 의료보험 통합의 의제화
8.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과 의보통합
Ⅲ. 현장에서 겪은 의료보험 통합운동(금성철)
1. 도시지역 의료보험조합 입사와 경험
2. 의료보험 확대와 적용을 위한 현장의 경험
3. 노조 활동과 의보연대회의 활동
4. 1차 의...료보험 통합법(국민의료보험법) 통과
5. 2차 의료보험 통합법(국민건강보험법) 통과
6. 이후 건강권 운동과 의료보험 통합운동 평가
Ⅳ. 의료보험노조의 건강보험 개혁 운동(황민호)
1. 성장 환경과 군 복무 시절
2. 의료보험조합 용산구 조합 입사
3. 열악한 근무환경과 조합주의의 문제
4. 의료보험노조 파업과 용산구 지부장으로 피선
5. 용산 의료보험 노동조합 지부장 활동
6. 복직과 민주노총의 의보통합투쟁
7. 민주노총의 의료보험 통합운동과 통합 이후의 고민
8. 여전히 유지된 조합주의적 사고
9. 심사평가원의 독립성 문제, 직장노조원들의 불안한 감정
10. 암부터 무상의료 실천운동본부 활동
1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과 시행
12. 건강보험 공단의 과제와 제언
2002년 완결된 건강보험 통합 과정의 역사를 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구술 자료를 모아 기록한 구술집 『경쟁에서 연대로-구술로 본 국민건강보험 통합운동』이 현대한국구술자료관 고도화연구 구술자료집 2권으로 간행되었습니다.
현대한국구술자료관 고도화연구 구술자료집은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10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구술자료 아카이브 구축-현대한국구술사연구’ 사업의 성과를 출판한 것입니다. ‘구술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체계 구축’, ‘구축자료의 활용성 제고’, ‘전문적인 구술자료관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서, 평화통일운동의 기록을 담은 1권 『평화ㆍ통일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2022년 5월에 발간된 지 1년 만에 2권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최고의 보장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호체제는 2002년 국민건강관리공단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건강보험 통합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에서 연대로-구술로 본 국민건강보험 통합운동』은 직장과 지역이 분리된 상태에서 시작된 의료보험체제가 통합될 수 있도록 헌신한 보건 의료인, 제도 설계 관여 전문가, 건강보험 통합운동 참여 활동가 등 4인의 구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농민에게 의료가 ‘사치’가 아닌 세상을 위한 투쟁’은 농민운동가 유남선의 구술입니다. 유남선 강원도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추진위원장은 농민운동가이자, 정치가, 재야운동가의 삶을 살아왔으며, 1988-1989년 의료보험 통합을 중심으로 한 농민 투쟁의 전개과정을 소개합니다. 의료보험 투쟁을 1970년대 산업화 시기를 지나면서 누적된 농민 문제와 농민 투쟁의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장 ‘여성 병원노조 활동가의 발자취’는 병원 노동조합활동가 양건모 정의연대 상임이사의 이야기입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과 노동자대투쟁의 결과로 이어진 민주적 노동조합 설립운동에 참여한 노동운동가가 의료 민주화운동과 의료보험 통합투쟁의 최전선에서 투쟁하게 되는 과정이 생생하게 이야기됩니다.
3장과 4장은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원으로 경력을 시작해서 정책 전문가와 노조활동가로 활동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통합운동에 참여한 활동가 금성철 전 건강연대 사무처장과 황민호 전 전국의료보험노조위원장의 구술입니다. 3장 ‘현장에서 겪은 의로보험 통합운동’은 1989년 국민의료보험법안에 대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부터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실시에 이르는 과정에서 전개된 의료보험 통합투쟁에 관한 이야기로서 활동가 금성철의 구술입니다. 4장 ‘의료보험노조의 건강보험 개혁운동’은 용산구 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하여 노조 결성, 노조지부장, 전국의료보험노조위원장을 거친 노동운동가 황민호의 구술입니다. 두 노동운동가의 증언은 국민건강보험 통합과정에 민주노조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연대로-구술로 본 국민건강보험 통합운동』은 “공공성과 영리성 사이에서 갈등과 긴장관계를 경험하면서 발전해 온 한국 현대 의료체계 형성의 사회사”를 지향하며 구술자료를 수집한 인하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수집연구단의 1차년 수집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경쟁에서 연대로-구술로 본 국민건강보험 통합운동』은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형성되어 온 구체적인 과정의 단면들을 생생한 구술로 들려주며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험한 길’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의료보호제도의 모범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보완할 점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의료종사자들의 갈등이 상존하는 가운...데 현재의 의료보험 체계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 온 것임을 『경쟁에서 연대로-구술로 본 국민건강보험 통합운동』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야 할 변화 역시 다양한 주체 등의 문제제기와 적극적 참여, 운동을 통해 만들어 가야 할 과정임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치욱 [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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