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가유산법: 판례 중심 주석 
이승규 ㅣ 진인진
  • 정가
 60,000원
  • 판매가
 57,000원 (5% ↓, 3,000원 ↓)
  • 발행일
 2024년 01월 17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636page/195*258*48/2366g
  • ISBN
 9788963475844/8963475840
  • 배송비
무료배송
  • 배송예정일
 05/03(금) 배송완료예정
  • 현 보유재고
 100 권 이상
  • 주문수량
 권
  • 바로구매 북카트담기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상세정보
  • 지난 2023년 5월 16일 제정되고 2024년 5월 17일 시행을 앞둔 국가유산기본법에 대한 해설서인 『국가유산법 -판례 중심 주석-』이 발간되었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은 우리나라의 국가유산 정책이 종래의 ‘문화재’ 체제에서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유산과 관련된 법제는 국가유산기본법이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자리하고, 그 아래 국가유산의 유형별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각각의 국가유산을 규율하는 법으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에 맞추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국가유산보호기금법 등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자인 이승규 변호사는 평소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판사로 재직하면서 틈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고등법원, 행정법원 등 각급 법원의 판례를 수집하고 정리해 왔으며, 이번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실행에 즈음하여 주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유산법 -판례 중심 주석-』 은 국가유산기본법 및 9개 부속법의 법조문과 주석을 다룬 총 11개 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고 부록으로 문화유산에 관련된 국제 협약을 3건 수록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법 -판례 중심 주석-』은 개정된 국가유산 관련 법조문과 함께 풍부한 판례를 바탕으로 법 제정의 취지 및 맥락 등을 상세하게 해설하여 연구자 및 실무자의 작업에 유용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일러두기 3 머리말 5 제1편 국가유산기본법 11 제1장 총칙 14 제2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33 제3장 국가유산 보존·관리 40 제4장 국가유산 활용·진흥 59 제5장 국가유산 세계화 67 제6장 보칙 72 제2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75 제1장 총칙 78 제2장 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3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88 제3장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104 제3장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107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110 제1절 지정 110 제2절 보존·관리 및 활용 117 제3절 공개 및 관람료 159 제4절 보조금 및 경비 지원 163 제5장 국가등록문화유산 164 제6장 일반동산문화유산 176 제7장 국유문화유산에 관한 특례 179 제8장 국외소재문화유산 184 제9장 시·도지정문화유산 및 시·도등록문화유산 188 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195 제10장의2 문화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 202 제11장 보칙 205 제12장 벌칙 223 제3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43 제1장 총칙 245 제2장 자연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51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255 제1절 천연기념물·명승 등의 지정 255 제2절 허...
  • 이승규 [저]
  • 학력으로 1976년 경기고등학교 졸업, 1981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등이 있다. 경력으로 1983년 사법시험 제25회 합격, 1985년 사법연수원 제15기 수료, 1990년~2001년 법무법인 한미(Lee & Ko) 변호사, 2001년~2010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10년~2022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양평군법원 판사, 2010년~2019년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9년~2022년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0개
  • 0개
  • [법]의 신상품
최근 11개년 대법원선정 주요형사판례
나의 첫 특허 수업
상법전
발명과 특허의 창출과 활용
  • 이 출판사의 다른책
제주사회와 시민적 공동자원론
중국도자사 연구
일본 고대의 문자와 지방사회
봄의 혁명: ‘새로운 미얀마’를 향한 담대한 행보
조선후기의 농민 생활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