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는 정말로 보물이 있다. 물론 소설이나 영화 속의 보물처럼 번쩍거리는 금은보화는 많지 않겠지만, 발견하기만 한다면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여러 진귀한 물건들이 바닷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 만일 오랜 세월 동안 바닷속에 잠들어 있는 보물선을 발견했다면 그 보물선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
이 책은 바닷속 보물선에 관한 법률 그리고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일어난 보물선 발굴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와 더불어 보물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는 진지하고도 독특한 기회를 안겨준다.
바닷속 보물선은 누구 것일까?
이와 관련한 법을 알기 쉽게 핵심만을 다루다!
얼마 전, “150조 원의 금괴를 실은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면서 수천 억, 수조 원의 금은보화가 매장된 보물선을 인양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한편, 주가를 조작한 모 그룹의 임직원들이 사기사건으로 기소되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잊힐 만하면 ‘돈스코이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기사건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여기서 궁금증 한 가지. 만약 바닷속 돈스코이호를 발굴하고 건져 올린 모 그룹이 선박에 실린 모든 유물을 소유하게 될까? 누구나 궁금해하는 난파된 유물선, 즉 보물선을 둘러싼 법률적인 문제가 바로 이 책에 실려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으로 해양법, 해양정책 등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복잡한 법률문제를 아주 쉽게 핵심만을 짚어가며 풀어나간다.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먼저 우리나라 영역에서 보물선이 발견되었다면 국내법을 따져야 하고,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이나 공해 등에서 발견했다면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수중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을 따져 봐야겠지만 이 또한 만만치 않다고 주장한다. 관련 국가들이 이 협약에 가입했다면 해결이 간단하지만 가입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물선 처리를 위한 특별법이 없는 상태이며, 다만 보물선이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국내법이 다르다. 이러한 법률에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에 관한 규정?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유실물법? ?민법? ?공유수면관리법? 등이 있으며, 보물선이 경제적 가치만 있을 때에는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에 관한 규정?, 문화적 가치에 초점을 맞출 때에는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물선의 소유권과 보상에는 ?유실물법? ?민법?, 보물선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법?을 따져야 한다.
보물선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는 누가 판단할까?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유네스코 ?수중문화유산 협약?에 따르면 100년을 문화적 가치의 시간 한계로 두고 있지만, 중국은 1911년을 시간 한계로 하고 미국은 10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50년을 시간 한계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물선과 관련한 법률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각 법률에 따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핵심을 짚어가며 간단하고도 알기 쉽게 풀어놓은 저자의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보물선과 관련한 여러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며, 더 많은 흥미를 느낄 수 있다.
한 시대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타임캡슐,
보물선의 문화적 가치에 주목하다!
그렇다면 최근에 사기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돈스코이호는 어떤 위치일까? 저자는 돈스코이호의 선체나 선체의 부속물 또는 승조원들이 쓰던 유품과 같은 물품은 역사적인 가치가 높아 수중문화유산으로 보아야 하지만, 금괴 또는 금화 등과 같은 재화적인 요소가 발굴된다면 경제적인 가치를 따져 문화재로 국유화하기보다 매장물의 발견에 의한 소유권 취득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금괴 또는 금화가 당시에는 재화적 요소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당시의 문화적인 증거로서 수중문화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저자는 돈스코이호에 수십조 원의 금괴가 있는지 없는지는 발굴을 해야 알 수 있겠지만, 발굴 전에 이 군함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돈스코이호는 ...러시아 군함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우리나라 영해 안에 있다 해도 러시아의 동의 없이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발굴하여 처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돈스코이호가 침몰할 때 러시아가 돈스코이호에 대한 소유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소유권 확인의 쟁점이 될 수 있다.
현재 유네스코의 ?수중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러시아는 노르웨이, 터키, 베네수엘라와 함께 반대해왔으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협약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돈스코이호의 발굴 작업에서 러시아와의 소유권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는다.
외국에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 영화로도 제작되어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타이타닉호’와 스웨덴의 ‘바사호’를 들 수 있겠다.
1912년 4월 영국을 출발하여 대서양에서 침몰한 타이타닉호가 1985년에 발견되자 미국은 타이타닉호 처리를 위해 1986년 ?타이타닉 해양기념물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타이타닉호는 국제적?국내적으로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제해양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이후 보물 사냥꾼들이 타이타닉과 그 주변 지역에서 유물을 회수하면서 훼손하는 일이 잦아지자 이 법을 개정하여 이에 대한 활동을 금지하는가 하면, 2012년에는 타이타닉호의 주변 해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모든 탐사활동으로 벌어질 수 있는 타이타닉호의 물리적 변경?손상?철거를 금지하는 한편, 그 어떤 나라든 타이타닉호에 관한 모든 권리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그 안에 있는 유물들도 인양할 수 없게 법을 개정했다.
스웨덴에서는 1628년 해군력 강화를 위해 건조한 군함 바사호(Wasa)가 시험 운항 중에 침몰된 것을 1956년에 비로소 그 위치를 찾아내 위원회를 꾸려 1961년 발굴에 성공, 국가 정책 의지에 따라 수중고고학이나 문화적 가치에 비중을 둔 좋은 선례를 남겼다.
이 밖에도 미국의 보물선 탐사업체인 오디세이 마린 익스플로레이션 사와 스페인 사이에 벌어진 침몰 유물선에 관한 소유권 소송을 비롯하여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벌어진 소송, 미국과 구소련 간의 핵잠수함 인양사건, 또 다른 미국의 탐사업체 시 헌터 사와 스페인 난파선에 관한 법정 판결 등 보물선에 관련한 굵직한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처럼 보물선과 관련한 국내법과 국제법의 적용 여부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펼쳐진 보물선 인양?발굴과 외국의 사례들을 두루 다룬 책은 흔하지 않다. 따라서 이 책은 독자들에게 보물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아주 독특한 경험이 될 것이다. 앞으로 미래의 해양강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이 책은 바닷속에 잠들어 있는 보물선은 그저 금은보화를 품고 있는 난파선이 아닌, 한 시대를 품고 있는 타임캡슐이라는 관점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더없이 소중한 안내서라 할 수 있다.
여는글
01 우리는 보물선에 왜 열광하는가?
우리나라에도 보물선이 있을까?
보물선을 둘러싼 법률 맛보기
국제법과 국내법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보물선이 발견되면 어떠한 법이 먼저 적용이 될까?
02 보물선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문화적인 가치와 경제적 가치
원래 장소 보존인가, 발굴인가?
03 딱딱하고 어렵지만 꼭 짚어야 할 법률 이야기
보물선 기사를 접할 때 드는 의문
관할권과 소유권의 구별은 기본
알아보기_관할해역은 어떻게 구분할까?
보물선 처리를 위한 국제조약
「유엔해양법 협약」/ 알아보기_「유엔해양법 협약」이란?/ 유네스코 「수중문화유산 보호협약」/ 알아보기_침몰 군함과 관련한 유네스코 「수중문화유산 보호협약」 관련 규정/ 침몰 군함에 대한 이론과 실제/ 알아보기_ 수중문화유산에 대한 국가관할권
보물선 처리를 위한 국내법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유실물법」/ 「민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04 우리 주변의 보물선 발굴 이야기
보물선 주인을 찾기 위해 살펴봐야 할 것들
우리나라 인근의 보물선 발굴
신안 해저유물 발굴.../ 고승호 발굴/ 야마시타 보물선/ 돈스코이호의 발견
외국의 보물선 발굴
오디세이 사건/ 나히모프호 사건/ 미국 ·구소련 간 핵잠수함 인양사건/ 시 헌터 사건/ 앨라배마호 사건
05 보물선에 대한 새로운 시각
참고문헌
사진 출처
박성욱 [저]
울산에서 태어나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법상 수중문화유산보호제도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2001년 「UNESCO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 초안을 위한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하여 법률 자문을 했고, 심해저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국제기구인 국제해저기구(ISA) 회의에도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국익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국제해양법학회 회장(2021~2022년)을 맡아 우리나라 해양법 연구자들과 함께 해양법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강화하는 데 힘쓰는 한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으로 해양법, 해양 정책 등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바닷속 보물선은 누구 것인가요?』가 있으며, 「국가 해양정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 연구」 논문을 쓰는 등 저작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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