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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87건)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     25,200원 (10%↓)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17,100원 (10%↓) 탈석탄의 법정책학 :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     20,700원 (10%↓)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     24,300원 (10%↓)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20,700원 (10%↓) 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     25,200원 (10%↓)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     26,100원 (10%↓)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     20,700원 (10%↓)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17,100원 (10%↓)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25,200원 (10%↓) 토지보상법과 건축물 : 건축물 수용과 보상의 법적 쟁점     21,600원 (10%↓)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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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동안 관련 논의가 확장 및 성숙되지 않은 면이 있다. 본서는 임의제출의 현실과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이다. 요컨대, 인권 존중에 뿌리를 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이념을 굳건히 지킴과 아울러, 법 자체와 법 해석(판례)을 정비하여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보장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임의제출 및 압수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임의제출은 그 ‘임의성(자발성)’이라는 특수성 상 영장주의 예외 제도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제출자나 피의자, 피고인의 임의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 및 개선되어야 한다”가 이 글의 주제이다. 미약하지만 이 글의 논의가 임의제출의 해석과 제도를 정비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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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논문의 서술 범위 및 전개 제2장 임의제출에 대한 일반적 논의 제1절 임의제출물 압수 제도의 개관 및 연원 제2절 임의제출의 본질 1. 들어가며 2. 영장주의의 의미 3. 영장주의의 본질 4. 임의제출의 본질 5. 임의제출과 동의에 의한 압수 제3절 임의제출자 1.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의 기본적 개념 2. ‘소지자’라는 용어로의 대체가능성 3. 임의제출자에게 적법한 권원이 필요한지 여부 4.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5. 제출자 외의 권리자 보호에 대한 문제 6. 수 명의 정당한 제출권자가 있는 경우의 문제 7. 디지털 증거와 ‘임의제출자’ 제4절 임의제출 대상 1. 논의의 소재 2. 학설 3. 판례 4. 소결 및 논의의 실익 제5절 임의성 1. ‘임의’란 무엇인가 2. 임의성의 판단기준 3. 수사기관의 임의제출 거부권 고지 필요 여부 4. 수사기관의 임의제출 요구가 있을 때의 제출의 임의성 5. 제출 내지 그에 대한 동의의 방법 제6절 임의제출물 압수의 효과 제7절 위법한 압수물의 임의제출 문제 1. 위법수집증거 일반론 및 논의의 원인 2. 위법한 압수 후 제출물 미환부 상태에서 임의제출을 받은 경우 3. 위법...하게 압수된 압수물을 환부한 후 임의제출 받은 경우 제3장 대용량 정보 저장장치의 임의제출 제1절 논의의 소재 1. 장을 바꾸어 서술하는 이유 2. 대용량 정보 저장장치의 임의제출에 대한 논의 개관 3. 외국의 논의 상황 개관 제2절 외국의 경향(영장주의 확대 추세) 1. Riley v. California 사건(2014년) 2. Carpenter v. US 사건(2018년) 3. 미국 판례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제3절 임의제출의 허부 제4절 탐색 가능 범위 1. 대용량 정보 저장장치 ‘자체’가 유체물로서 증거물인 경우 2. 대용량 정보 저장장치의 ‘정보’가 증거가치가 있는 경우 3. 임의제출자의 탐색 범위 제한의사를 반영할 것인지 여부 4. 제출자로부터 임의제출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제5절 피의자 아닌 제3자의 임의제출 1. 논의의 소재 및 판례 2. 관련 논의 3. 검토 및 소결 4. 개정안 제시 제6절 임의제출의 ‘관련성’ 1. 논의의 소재 2. 관련성 요건의 도입 및 도입이유 3. ‘관련성’의 적용과 관련된 논의 및 판례(전자정보를 중심으로) 4. 관련 실무규정 5.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관련성’ 요건이 필요한지 6. ‘관련성’의 기준에 대한 논의 7. 임의제출에 있어서 ‘관련성’을 엄격 해석하여야 하는 이유 제7절 참여권 보장 1. 논의의 소재(일반적인 물체의 경우와 전자정보의 경우) 2. ‘참여권’의 필요와 관련한 논의 검토 3. 비교법적 논의 4. 판례에 대한 분석과 비판 5. 검토 및 소결(제출자？피의자？피고인의 참여권 보장 필요) 6.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제언 제8절 압수목록 교부 보장 1. 논의의 소재 2. 압수목록 교부에 대한 판례 분석 3. 압수목록 교부 보장 약화에 대한 비판 4. 압수목록 교부 보장을 위한 제언 제9절 무관정보 발견시 필요한 조치 1. 논의의 소재 2.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 대한 일반론 3.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 영장 압수 허용 필요성 4. ‘우연성’ 요건의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 5.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 대한 본격적？구체적인 논의 6. 우연성 요건 실질화를 위한 제언(엄격해석과 강한 증명책임) 제10절 관련 실무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11절 혐의(범죄사실) 고지 필요(개정안 제시 포함) 1. 논의의 소재 2. 현행법의 해석상 가능한지 3. 관련 논의 4. 소결 및 개정안 제시 제12절 탐색 중단？폐기권 내지 회수권(철회권) 인정 필요 1. 논의의 소재 2. 비교법적 논의 3. 가능한 논의 4.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 신설 경위 5. 폐기와 관련된 실무규정 6. 검토 7. 검토에 이은 개정안 제시 제13절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 1. 논의의 소재 2. 학설 3. 판례 4. 검토 및 소결 5. 관련문제－체포현장 긴급압수시 대용량 정보 저장장치 압수 가부 제4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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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환권 [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형사법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졸업(형사법 전공) 과정을 마쳤다. 경력으로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관, 검사, 판사(현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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