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EU FTA 통상 분쟁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관한 현행 법적 규율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유무역협정에서 노동조항이 문제되는 이유는 한 국가가 비정상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근거로 경제 산업적 우위를 가져가는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ILO(국제노동기구)가 국제노동기준을 수립하여 보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방식과 유사하다. 다만 객관적인 기준의 수립과 그에 의한 판단을 추구하는 ILO의 방식과 통상 ‘분쟁’에서의 노동조항 판단 구조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비교된 선례(先例)가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동일한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ILO가 단결권에 관한 준수 및 이행 여부에 관해서 입법 사법 행정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결사의 자유’에 관한 실질적 보장 정도를 노동 현실차원에서 조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연구는 ‘한-EU FTA 통상 분쟁’에서 제기된 4개 쟁점에 관한 최근의 입법사법 행정상의 변화 흐름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2019년 9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한 입법적 개선 방안에 대한 평가도 관련 쟁점에 관한 연구로서 병행하도록 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쟁점들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전통적인 사항들이며, 이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에서도 적지 않은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위의 4가지 쟁점에 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의 제시가 새로운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다만, 2019년 12월 정책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EUFTA 노동조항에 초점을 맞추어 현황과 진단을 병행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요 약 I
제1장 서 론 (김근주)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3
제2장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 (강성태) 6
제1절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6
제2절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판례의 변천 11
제3절 대안의 모색 20
제3장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 관련 (권오성) 23
제1절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23
제2절 ILO 국제노동기준과 권고 32
제3절 현행법의 해석을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 37
제4절 제도개선 노력의 현황 및 문제점 41
제5절 대안의 모색 49
제4장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 제한 관련 (조용만) 53
제1절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53
제2절 현행법의 해석을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 58
제3절 제도개선 노력의 현황 및 문제점 62
제4절 대안의 모색 66
제5장 결 론 (김근주) 68
제1절 연구의 결과 요약 68
제2절 향후 논의와 검토 사항 70
참고문헌 71
권오성, 강성태, 조용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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