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의 새로운 전개』는 첫째, 금융거래에 대한 법적 규율은 그 금융거래에 내재된 위험의 인수와 이전 기능을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둘째, 금융거래의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통념을 깨고 타당한 법적 규율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금융위기의 발생과 금융의 혁신에 따른 금융법의 발전을 다루고자 하였다.
머리말
－iii－
i
차 례 iii
박준(朴峻) 교수 연보ㆍ논저 목록 xi
제1편 금융ㆍ기업재무와 법 1
1. 1997년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이 금융법에 미친 영향 3
2. 서브프라임 대출관련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융법의 새로운 방향 모색 98
3. 신디케이티드대출에서 대리은행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165
4. 인수인 면책약정의 효력 201
5.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손실보전약정과 강행법규ㆍ사회질서 위반 225
6. 상법상 사채의 속성 262
7. 타인명의 자기주식 취득과 “회사의 계산” 305
제2편 법률가의 의무와 책임 347
1. 이른바 현관예우ㆍ관선변호 현상에 대한 법적 고찰 349
2. 법관ㆍ검사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392
3. 법관의 이익충돌 471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법적 성격과 규제 520
박준 교수 정년기념 대담 549
찾아보기 589
[머 리 말]
－i－
25년간의 법률실무가 활동을 그만두고 학교에 부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년 반이 흘러 정년퇴임하게 되었다. 그동안 주로 금융과 기업재무에 관한 법을 강의하였다. 넓은 의미의 금융법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법과대학에서 증권거래법과 상법연습을 강의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금융거래법, 기업재무와 법 그리고 법조윤리를 담당하였고, 일반대학원에서는 금융법의 세부적인 주제와 관련 상사법을 더 깊이 있게 다루었다. 연구는 강의과목과 같은 분야에 치중하여 실무를 통하여 가지게 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는 더 알아야 할 것과 더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음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고, 실무가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새로운 의문도 제기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책 제1편 “금융ㆍ기업재무와 법”에 수록된 논문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금융거래에 대한 법적 규율은 그 금융거래에 내재된 위험의 인수와 이전 기능을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08년 10월 리먼브러더스가 도산하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는 시기에 쓴 “서브프라임 대출관련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융법의 새로운 방향 모색”(2008)은 금융거래의 위험이전 기능에 주목하여 이에 적합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생각은 그 후의 연구에서도 계속되었다. “인수인 면책약정의 효력”(2017), “타인명의 자기주식 취득과 ‘회사의 계산’”(2018)과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손실보전약정과 강행법규ㆍ사회질서 위반”(2019) 등이 법적으로는 각각 다른 쟁점을 다루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관련된 금융거래의 위험인수와 이전 기능을 파악하고 이에 상응한 법적 규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둘째, 금융거래의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통념을 깨고 타당한 법적 규율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상법상 사채의 속성”(2012), “타인명의 자기주식 취득과 ‘회사의 계산’”(2018)과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손실보전약정과 강행법규ㆍ사회질서 위반”(2019)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수한 사실관계에 일반적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신디케이티드 대출에서 대리은행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2013)도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금융위기의 발생과 금융의 혁신에 따른 금융법의 발전을 다루고자 하였다. “1997년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이 금융법에 미친 영향”(2014)과 “서브프라임 대출관련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융법의 새로운 방향 모색”(2008)은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루었고, “상법상 사채의 속성”(2012), “타인명의 자기주식 취득과 ‘회사의 계산’”(2018)과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손실보전약정과 강행법규ㆍ사회질서 위반”(2019)은 새로운 금융거래의 등장에 따라 기존 법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책 제2편 “법률가의 의무와 책임”에 수록된 “이른바 현관예우ㆍ관선변호 현상에 대한 법적 고찰”(2011), “법관ㆍ검사의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2014)와 “법관의 이익충돌”(2017)은 사법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기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한 연구로서 현상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법적 성격과 규제”(2013)는 법률시장의 개방을 위하여 제정한 외국법자문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해석과 바람직한 입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이 발표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현재는 법제도가 ...변한 부분도 많으나, 편집상 통일을 기하기 위한 수정, 오탈자 교정과 약간의 사소한 표현 수정 정도만 하고 원래의 논문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대담에서 언급했듯이 무사히 정년퇴임하게 된 것은 연구와 교육에 몰두하게 해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의 응원, 그리고 선후배,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의 도움 덕분이다. 논문 작성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때로는 기본 아이디어만 가지고 때로는 초고를 만들어 토론하거나 발표하여 유익한 의견을 들었다. 모두 감사드린다. 물론 논문에 남아있는 잘못은 모두 저자의 몫이다. 정년퇴임 논문집 발간을 추진하여 주신 정긍식 법학연구소장님과 편집과 제작에 애써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이사님 등 박영사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2020년 4월 28일
박 준
박준 [저]
서울대 법대 졸업 하버드대 LL.M.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서울대 법학연구소 금융법센터장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장 (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