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장각 새로 읽는 우리 고전 시리즈 제20권 『공폐』는 조선후기의 대표적 순문(詢問) 보고서로서 각 관서별 공인(貢人) 또는 공계(貢契)에서 올린 상언(上言) 또는 상소(上疏)에 대한 조처(措處) 또는 제사(題辭)를 묶은 책이다.
조선후기 재정사·상업사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공폐』 최초의 번역본이자 완역본
규장각 새로 읽는 우리 고전 시리즈로 펴내는 『공폐(貢弊)』는 영조 29년인 1753년 작성되어 총 6책으로 구성된 유일본을 완역하고 해설을 붙인 책이다. 영인본의 공간(公刊)이 이루어진 뒤 조선후기 재정사 및 상업사 연구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활용된 것을 감안하면 35년 만에 출간되는 『공폐』 번역본은 이와 짝하여 출간된 『시폐(市弊)』와 더불어 해당 분야 연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공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폐단 담은 대표적 순문 보고서이자 어람용 책자
영조조에서 정조조에 이르는 장기에 걸친 소통의 제도화를 보여주는 관찬의 연대기
책 전반으로 일관되게 건의와 답변의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이를 작성하여 보고한 주체는 비변사이며 주요 열람자는 영조(英祖)였다. 곧 『공폐』는 공물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폐단에 대한 공계(貢契) 또는 도중(都中)의 조직적 대응에 대한 행정적 처분을 담은 어람용 책자이다. 따라서 『공폐』에는 공인 조직이 권력 기관으로부터 받게 된 피해의 구제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갈등 양상이 기록되어 있다.
『공폐』의 간행은 중앙 경비의 지출 규정이 대대적으로 정비된 이후 중앙 각사의 방만한 지출을 바로잡고 재정 절감의 효과를 거두고자 한 조치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영조조에서 정조조를 거쳐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공인 및 시전 상인과 국왕 간의 소통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공시인순막(貢市人詢?: 공물주인과 시전상인에게 고질이 되다시피 한 폐단에 대하여 물음)’처럼 장기에 걸친 소통의 제도화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가 바로 『공폐』이며 소통의 창구로서 공시당상(貢市堂上) 체제가 확립되어 운영된 것도 이러한 제도화의 일환이었다.
98개 항목 이르는 공인 조직의 상언과 제사에 담긴 갖은 폐단과 조처
“공인에게 한 가지 역이 새로 시작되면 백 가지 폐단이 따릅니다.”(「조지서공인」)
그렇다면 당시의 공물 조달에서는 어떠한 병폐가 있었기에 끊임없이 소통하며 변통을 추구하게 되었을까? 98개 이르는 각 관서별 공인 조직(의 상언과 제사)이 망라된 『공폐』에는 크게 다섯 가지의 폐해와 그에 따르는 조처가 기록되어 있다. 가장 먼저 공안(貢案)에 규정된 수량보다 많은 양의 공물을 납품해야 했던 문제가 있다. 또한 공물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문서인 공안을 넘어선 별도의 부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둘째는 공물의 조달에 대한 대가의 수취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대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대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셋째는 공물 조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서 퇴짜, 뇌물, 입막음 조의 비용이 상시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신구(新舊) 공인이 교체될 경우에 발생하는 유재(遺在)의 처리 문제와 공인이 상납 후 돌려받는 과정에서의 곤란한 사례가 있다.
독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규장각 새로 읽는 우리 고전 시리즈의 역해본
『공폐』의 심층적 이해로 안내하는 길잡이로서 ‘깊이 읽기’ 실어
결락분 없이 전체적으로 완비된 『공폐』의 번역은 최초의 번역본이자 완역본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영인본의 공간 이후 꾸준히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재해석이 가능한 시점에서 번역본이 출간됨으로써 기존에 널리 알려진 자료(예컨대 『비변사공폐이정계하절목』)와의 직접적인 상호 비교는 물론 연구자가 아닌 일반 대중의 접근성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공폐』를 작성한 이유, 공가의 개념과 폐해, 『공폐』에 등장하는 ...일꾼 등 역해자가 ‘깊이 읽기’라는 이름 아래 소개하는 별도의 해설은 『공폐』에 접근하려는 여러 독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공폐』의 번역 취지 또는 의의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를 더 언급해 볼 수 있겠다. …… 첫째, 『공폐』에는 결락분이 없어 전체적인 완비성이 확보된다. 이번의 『공폐』 번역은 최초의 번역본인 동시에 완역본으로서의 의의를 표방할 수 있는 것이다. …… 둘째, 그동안 공물 제도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이제는 재해석이 필요한 (또는 가능한) 시점이 되었다. … 셋째, 이미 널리 알려진 자료와의 직접적인 상호 비교를 손쉽게 할 것이다. …… 『공폐』가 학계에서만 두루 활용되는 연구자의 전유물이 되어 왔다면, 역해본 『공폐』는 일반 대중의 접근성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해제: 다시 읽는 『공폐』」
…… 한 번 반칙(頒飭)한 후에도 각 궁방(宮房), 여러 상사(上司), 각 아문(衙門)에서 만약 새로 금하지 않고 여전히 법을 어긴다면, 공인이 즉시 구관당상(句管堂上)에게 와서 호소하되, 직접 처단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처단하고, 품처(稟處)할 수 있는 것은 품처하여, 한결같이 범한 바의 경중(輕重)에 따라 규정에 의거하여 엄감(嚴勘)하고, 이 밖에 소소한 폐단으로서 입계(入啓)하지 않은 것도 역시 한결같이 검칙(檢飭)하게 할 것이다. 공인이 신고해야 하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범죄자와 더불어 같은 죄를 주고, 구관당상이 만약 잘 거행하지 않는다면, 묘당(廟堂)에서 곧바로 경책(警責)을 더하여 실효가 있게 할 것을 지위(知委)하여 시행하라.
「서문」
성균관 및 사학의 유생 본인이 죽으면 의례히 송판 5닢을 진배합니다. 호조에서 관문(關文)을 내는 날 재지기[齋直] 무리 40~50명이 일시에 나와서 술과 고기를 억지로 달라고 하여 먹고 정채(情債)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다음, 반드시 사대부가의 수기판(壽器板)을 받아 내기 때문에, 한 선비의 관 값이 40~50냥을 충분히 넘습니다. 그런데도 호조에서 지급하는 값은 9냥 5돈에 지나지 않아 도리어 인정(人情), 술·고기의 값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결박하여 붙잡아 가서 여러 가지로 곤욕스러우니 실로 지탱하여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이후로 유생 본인이 죽으면 즉시 호조에서 그 값을 지급하고, 공인에게 요구하지 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공감송판공인」
비변사 [저]
조영준, 최주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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