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23일 필리핀정부(이하 “필리핀”이라 한다)는 중국정부(이하 “중국”이라 한다)를 상대로 15개 청구취지로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적 제분쟁의 해결을 위해 일방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for the Law of the Sea : UNCLS, 이하 “해양법협약”이라 한다)에 의거 연계된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 PCA, 이하 “중재재판소”라 한다)에 제소했다. 3년여의 격론 끝에 2016년 7월 12일 중재재판소는 본안에 관한 최종판정을 내렸다.
동 중재판정은 분쟁 당사국인 필리핀과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해양관련 국가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동 판정은 물론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2016년 7월 12일 국제해양법의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그것이 바로 남중국해사건에 관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판정과 본안판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해양법 특히 독도에 관한 연구에 앞서서 남중국해사건에 관한 중재재판소의 판정을 이해함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독도정책을 입안·결정하는 국가당국은 물론 독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국제법학자와 사학자, 지리학자, 지질학자, 지도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국제관계학자의 연구에 앞서 동 판정의 내용을 이해함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 작은 책이 독도정책입안·결정자뿐만 아니라 독도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에게 연구 안내서로서 역할을 했으면 하는 과욕을 가져본다. (책머리에 中)
책머리에
서론
제1장 국제재판과 상설중재재판소
제1절 국제재판
제2절 상설중재재판소
제2장 “9단선” 내의 해양법질서
제1절 “9단선” 내의 해역
제2절 “9단선” 내의 해양지형
제3절 “9단선” 내의 해역경계획정
제4절 “9단선” 내의 분쟁에 관한 중재재판
제3장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제1절 Compromis
제2절 Forum Prorogatum
제4장 사건개요
제5장 중재판정
제1절 관할권 판정
제2절 본안 판정
제6장 중재재판소의 판정과 역사적 권원
제1절 중재재판소의 관할권판정과 역사적 권원 및 본안판정과 역사적 권원
제2절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법이론
제7장 중재판정 비판
제1절 관할권 판정
제2절 본안 판정
제8장 중재재판소의 역사적 권원 판정의 위법성
제1절 역사적 권리의 개념
제2절 중재재판소의 재판준칙과 판정이유
제9장 중국의 중재재판의 판정 불복
제1절 재판 불복 일반
제2절 중국의 재판 불복
제10장 남중국해사건이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에 미치는 법적 효과
제1절 관할권 판정의 법적 효과
제2절 법적 효과의 실제적 적용: 일본정부의 일방적 제소
제3절 법적 효과의 내용
결론
참고문헌
필자의 독...도연구 목록
부록
1. 유엔 해양법 협약
2. 유엔 해양법 협약 제7부속서
3. 중재재판소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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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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