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

>

법률의 이해

•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 도서  > 인문  > 철학의 이해  > 철학의 이해/철학사
• 도서  > 사회과학  > 법  > 법률의 이해

• 

	현대의 고전(총17건) 중국현대경제사 1956~2020 : 개혁과 전환, 그 역사구조적 전개     40,500원 (10%↓) 강대국 지정학: 세력균형을 통한 미국의 세계 전략     34,200원 (10%↓) 한국전쟁의 기원 2-2 : 폭포의 굉음 1947~1950     31,500원 (10%↓) 한국전쟁의 기원 2-1 : 폭포의 굉음 1947~1950     31,500원 (10%↓) 한국전쟁의 기원 1 : 해방과 분단체제의 출현 1945~1947     36,000원 (10%↓) 미의 역정     28,800원 (10%↓) 법률적 인간의 출현 : 법의 인류학적 기능에 관한 시론     22,500원 (10%↓) 유럽사 속의 전쟁     20,700원 (10%↓) 터칭 : 인간 피부의 인류학적 의의     25,200원 (10%↓) 전쟁과 자유주의 양심     22,500원 (10%↓)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 : 자본이 만든 메트로폴리스 1830-1871     25,200원 (10%↓) 심장지대 : 매킨더의 지정학과 지리의 결정력     16,200원 (10%↓) 법으로 읽는 중국 고대사회 : 중국 고대 법률 형성의 사회사적 탐색     34,200원 (10%↓) 계몽사상의 유토피아와 개혁 : 철학이 아닌 역사로 밝힌 18세기 계몽사상     16,200원 (10%↓) 세기말 빈     27,900원 (10%↓) 그리스 사상과 아랍 문명 : 변역운동과 이슬람의 지적 혁신     17,100원 (10%↓) 플라톤 서설 : 구송에서 기록으로 고대 그리스의 미디어 혁명     19,800원 (10%↓)

• 
• 
• 인간사회의 삶은 과학적 연구의 결과에 따라 그 방향이 제시될 수 없다. 이에 서구에서는 법률에 교리적 힘을 실어줌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성적 소통의 관계로 이어주었다. 인간이란 존재의 의미에 대한 믿음, 법률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믿음 혹은 뱉어진 말의 힘에 대한 믿음이 모두 법전에 담겨 있다.
• 
• 법의 본질과 기능에 관한 정치한 사유의 총화! 인류는 왜 법의 구속을 택했는가? 법의 근원적 타율성은 어떻게 인간의 주체성을 정초하고 이성을 제도화해 문명을 탄생시켰는가? 인간사회의 삶은 과학적 연구의 결과에 따라 그 방향이 제시될 수 없다. 이에 서구에서는 법률에 교리적 힘을 실어줌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성적 소통의 관계로 이어주었다. 인간이란 존재의 의미에 대한 믿음, 법률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믿음 혹은 뱉어진 말의 힘에 대한 믿음이 모두 법전에 담겨 있다. 신이 계시한 진리와도 다르고, 과학이 발견한 진실과도 다른 법은 정치제도의 역사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어 다양한 목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다. 하지만 법은 일단 금기의 기술로서, 각자가 타인 및 세상과 맺는 관계 속에서 개인을 초월해 모든 이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하나의 공통된 인류학적 구조를 마련한다. 법의 교조적 특성과 인류학적 기능 법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 논구하기에 앞서 저자는 인간 존재와 사회에 내재한 규범적 양상을 탐구한다. 서구에서는 인간을 신의 형상을 본떠 만든 존재, 즉 ‘이마고 데이imago Dei’로 본다. 인간은 신과 마찬가지로 대체 불가능한 개별자, 절대적인 주체, 육체와 영혼을 함께 부여받은 인격자로서 자연의 주인이 되지만, 그 정체성이 자기 자신이 아닌 창조자에게서 기인했으므로 필연적으로 공통의 법에 종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인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만민법 사상이 구축됨으로써 개체의 유기적 합으로서 전체, 즉 사회라는 개념이 탄생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제3자로부터 보증받은 ‘종속된 주권자’인 개개인이 법이라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규칙을 토대로 공동체를 이룬다. 이때 법은 사회의 ‘외부’에 존재한다. “모든 인간은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를 가지며, 이는 그 자체로 자명한 진리”라는 프랑스 헌법이나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보듯, 각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절대적으로 모두에게 강요되는 도그마로 법을 규정하는 것이다. 다만 법은 신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으로부터 비롯되는 금기의 기술로 기능한다. 개개인이 타인 및 세상에 대해 갖는 관계에 각 개인을 초월해 모든 이를 구속하는 공동의 방향을 개입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리처럼 엮어주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법의 교의적 선언으로 인해 인간이 이성적 존재가 된다고 주장한다. 과학적 증명이 아닌 종교적 진술에 기반해 인간의 이성이 작동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어 보인다. 그러나 인간이 독단과 자폐를 극복하고 진정으로 타인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면에 도사린 탐욕과 망상에 한계를 설정하는 외부적 조건이 필요하며, 이 역할이 바로 법의 몫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법의 구속이 인간을 이성적 소통이 가능한 자유로운 주체로 세우는 것이다. 과학이라는 분야가 가능하려면 오히려 인간이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에서도,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정의가 과학적 사고에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삶에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생물적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의미적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법의 인류학적 기능이다. 경제 이데올로기에 깃든 전체주의의 싹 저자는 법칙의 연구에만 매몰되어온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작동원리를 밝힐 수 없는 총체적 규범의 기준으로 법을 규정한다. 따라서 인간과 사회를 분해와 분석의 대상으로 객체화하는 과학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과학만능주의는 인간을 완벽하게 설명 가능한 사물...로 파악하며, 언젠가는 인간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망상을 견지한다. 법인격이라는 가공의 산물을 통해 인간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적 구조를 마련하는 법의 인류학적 기능이 철저히 부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위험천만한 사상이 바로 전체주의로 귀결된다고 저자는 경고한다.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는 사회를 과학적 방식으로 제어하겠다는 구상에서 싹트는바, 냉혹하며 일면적인 정치적 경제적 현실주의가 어떻게 소련의 강제수용소 굴라크와 나치의 유대인 집단 학살로 이어졌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저자는 오늘날에는 과학만능주의가 배태한 경제 이데올로기에 전체주의적 관념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현대를 지배하는 ‘경제’라는 성서는 인간을 줄여야 할 비용으로까지 인식하고 있으며, 좋게 봐도 운용 대상으로서의 ‘인적 자본’으로 여기는 정도다. 특히 근래에는 법률과 계약의 약속과 합의를 보증하는 자리에 신의 율법도 국가도 아닌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삼는 계약법이 민영화의 추세를 타고 재화와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경제 이데올로기와 연동하는 ‘계약주의’는 계약적 관계를 사회적 관계의 가장 완성된 형태로 보고 법의 일방적인 강제성을 대신할 만한 대체재로 여기는 사상으로, 사회를 오직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개개인의 집합체로 인식한다. 이처럼 법 주체를 제거해버리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가 뿌리내리고 있는 비정상적 지점이다. 기술을 인간답게 만드는 도구로서의 법 인간의 목적에 복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은 인간이 부리는 정신적 기술에 해당한다. 법은 분명 여러 기술 가운데 하나지만 기술의 세계에서 특수한 기능을 담당한다. 저자에 따르면 법은 다른 기술과 달리 기술을 인간답게 만들며, 산업혁명기 이후로 보강된 노동법이 이를 드러낸다. 산업 기계화에 따라 노동자는 신체적인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늘 있었다. 국가에서도 인적자원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신체와 기계 사이로 법이 개입했다. 위생 규정과 안전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노동자의 신체를 보호하게 되었으며, 이 같은 규정은 여성과 아동에게 먼저 적용되었다. 산업혁명이 허물기 시작한 시공간의 경계는 IT 기술이 진일보한 현대에 이르러 노동자의 생활 리듬을 새로이 형성하고 있다. 정보통신사회의 도래에 따라 가장 먼저 심도 있는 법적 변화를 야기한 부분은 노동시간과 관련한 측면이다. 산업혁명기에는 직장과 공적 사적 생활공간이 엄격히 분리되어 근무시간과 여가시간의 뚜렷한 구분이 있었으나, 정보통신사회에서는 작업이 개인 간에 ‘실시간’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여가시간의 공간으로 일이 뚫고 들어갈 틈이 생긴 것이다. 이에 프랑스 노동법은 시간관념의 개인화를 제한하고 근무시간과 여가시간이 지나치게 혼동되지 않도록 한계선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 
• 역자 서문 서문 제1부 법률적 교리: 우리의 기본 신념 제1장 인간이란: 이마고 데이imago Dei, 신의 형상을 본떠 만든 존재 인간의 규범적 구성 | 개인의 법률적 근거 | 총체적 해방을 향하여: 해체된 인간 제2장 법률의 제국: 법은 엄격하다, 하지만 법은 법이다 사유 방식의 다양한 변형 | 법률과 법칙에 대한 인간의 지배 | 법률로 설명되는 인간 제3장 말의 구속력: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계약의 ‘문명적 소임’ | 계약의 기원 | 합의의 보증인으로서의 국가 | 계약적 관계의 재봉건화 제2부 법적 기술: 해석의 자원들 제4장 과학기술의 제어: 금기의 기술 기술적 진보에 동참하는 법 | 기술을 인간적으로 만드는 도구로서의 법 제5장 권력의 이성적 근거: 통치에서 ‘협치’로 주권의 쇠퇴 | 자유의 봉건적 예속 제6장 인류의 결속: 인권의 올바른 쓰임 인권이라는 신조 | 서양식 근본주의의 세 가지 형상 | 개방적인 해석의 가능성 주 찾아보기
• 
• 모든 문명에서 금기의 논리는 (언어 같은) 정신적 표상이든 (도구 등의) 물질적 표상이든 인간과 그 표상 사이에 제3의 원칙이 끼어들어 중재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 금기와 중재라는 이 교조적 기능은 기술 중심의 세계에서 법에 하나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 즉, 기술을 인간화하는 기술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오늘날 여러 법률가가 하는 바와 같이 그렇듯 과학을 앞세우며 법의 교조적 성격에 맞서는 것은 퇴행적인 위험한 길에 해당한다. _제1장 인간이란, 92쪽 계약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모든 계약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자연인이나 법인, 사인이나 공인 등의 인격을 타인의 권력 행사 범위에 집어넣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자유와 평등의 원칙이 침해되지 않는다. 이러한 충성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고, (특히 독립적인 권한 당국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합의의 보증인이라는 그림이 단편적으로 분리된다. 그러므로 ‘계약 만능주의’의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_제3장 말의 구속력, 181~182쪽 경제법칙에서는 개개인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보장받는 세상이 존재함을 전제한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개인 각자가 모인 집합체 정도로 사회를 한정지으려는 서구적 신화는 인류학적 기본 상식을 외면한다. 인간의 이성은 결코 직접적인 의식의 소산이 아니라 제도의 산물이다. 이 제도의 힘에 의해 각자는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회 내에서 저마다의 자리를 알아보며, 그 안에서 고유의 재능을 표현할 수 있다. 각자의 정체성이 국가에 의해 보증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것을 기반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세우고자 노력한다. 종교, 민족, 지역, 부족, 당파 등의 준거로써 정체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_제5장 권력의 이성적 근거, 247쪽
• 

• 알랭 쉬피오(Alain Supiot) [저]

• 1979년 프랑스 보르도대학에서 '판사와 노동법'이라는 주제로 국가박사학위를 받은 뒤, 푸아티에대학과 낭트대학을 거쳐 2012년부터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회국가와 세계화- 연대에 관한 법적 분석"이라는 강좌를 맡고 있다. 2008년에 낭트고등과학연구원을 설립하여 2013년까지 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법'(Dalloz, 제17판(1994)부터 제24판(2008)까지 공저자로 참여), '고용을 넘어'(1999), '법률적 인간의 출현'(2005), '필라델피아 정신'(2010), '숫자에 의한 협치'(2015) 등이 있다.

• 박제성 [저]

• 2005년 프랑스 낭트대학에서 알랭 쉬피오의 지도 아래 '근로자대표론'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06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재직하고 있다.
  '기업집단과 노동법'(2007), '사내하도급과 노동법'(2009),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2015) 등의 보고서를 펴냈으며, '법률적 인간의 출현'과 '필라델피아정신'을 비롯하여 쉬피오의 주요 저작과 논문을 번역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