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계속되는가? 한계에 도달했는가?
전환의 시대에 마주한 질문에 전문가들이 답한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위기를 겪고 있다. 심각해지는 소득 불평등과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자본주의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자본주의와 쌍을 이루어 문제를 해결해왔던 민주주의마저도 바로 그 불평등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지속 가능할까?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도울 수는 없을까?
한편, 위기 속에서도 자본주의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새로 등장한 디지털 기술에 맞춰 경제와 사회가 빠르게 재편되었다. 기업들은 도태되지 않기 위해 계속 변모했고,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기업의 방침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었다. 변화의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기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기업이 동시에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새로운 노동환경에서 우리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며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응답이다. 다섯 명의 저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자본주의의 생명력을 인정하면서도, 미래를 낙관하지만은 않는다. 오히려 지금 마주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다섯 가지 키워드로 내다보는 자본주의의 미래
거시적인 이론부터 미시적인 현상까지
한국의 상황에 맞는 분석과 사례 제시
이 책은 ‘경제체제’, ‘민주주의’, ‘범용기술’, ‘기업’, ‘노동과 여가’라는 다섯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 자본주의를 탐구하고 있다. 제1장에서 김병연(서울대학교 정치학부 교수, 국가미래전략원장)은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가 체제 안팎으로 마주한 도전들을 살펴본다. 체제 내적으로는 공유 경제나 기술 발전이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 이들은 자본주의의 일부이거나, 새로운 체제로서 성립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보다 심각한 도전은 소득 불평등과 환경 파괴와 같이 체제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위협이다. 특히 환경 문제는 모두가 문제라고 여기는 반면, 소득 불평등은 일부에게만 고통을 주기 때문에 해결을 위한 협력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2장에서 김선혁(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은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가 단독으로 움직이는 원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합이 균형을 잡고 타당성을 입증해 왔지만, 이는 항구적인 것이 아니며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어느 한쪽의 심각한 변화는 다른 한쪽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론과 사례를 통해 확인한다.
제3장에서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장)은 증기기관이 등장하던 산업혁명 시기처럼, 지금이 디지털 기술을 비롯한 새로운 범용기술로 인해 경제 시스템 전반이 변화하는 시기로 파악한다. 이러한 변화는 소수에게는 새로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다수에게는 삶의 터전을 잃어 고통 받는 위기가 된다. 변화에는 늘 충격이 뒤따르지만,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불평등을 완화하는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제4장에서 한준(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은 자본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인 기업이 변화 속에서 적응하고 도태되는 모습을 조직생태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검토한다. 글로벌화, 디지털화, 금융화라는 거대한 변화에 기업은 자신의 형태를 바꾸고 다양성을 추구하여 적응하고 있다. 그리고 적응을 위한 기업의 활동이 다시 자본주의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반드시 선순환의 관계는 아니었으며, 자본주의와 기업의 공생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진다.
제5장에서 김재석(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중국연구소장)은 높은 임금, 맞춤형 복지제도, 원격 근무 등으로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선도한다고 알려진 ICT기업의 노동자들을 취재한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워라밸’을 누릴 수 있어서 고마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업무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집에서조차 일에 시달린다고 토로한다. 또, 조사를 통해 ICT기업의 노동과 여가의 균형은 ICT기업이 호황이었기에 가능했음을 짚으면서, 앞으로도 이 조건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한국의 시점에서 전 지구적인 문제를 다루다
오비탈 랑데부Orbital Rendezvous 시리즈의 첫 책
이 책은 대우재단 학술운영위원회가 기획하고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한 공동연구의 성과를 출간하는 오비탈 랑데부Orbital Rendezvous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다. 대우학술 기획 공동연구에서는 대전환의 시기에 인류가 당면한 과제를 확인하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설정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제시하려 한다.
그 첫 번째 연구 주제가 ‘자본주의의 미래’이다. 우리는 이미 자본주의에 어떠한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극복해왔으며,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고, 소득 불평등과 환경 문제를 일상적으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까지의 자본주의가 앞으로도 이대로 계속될 것인지, 계속된다고 해도 정말로 이대로 괜찮은지 묻게 되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 수많은 진단과 전망이 제출되고 있지만, 이 책은 그중에서도 특별하다. 첫째로 이 책은 다섯 명의 학자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자본주의의 거시적인 이론부터 미시적인 현상까지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 둘째로 이 책은 한국 학자들이 한국의 상황과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모습으로부터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서술은 다섯 명의 저자들이 하나같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몸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해, 이 책은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지식인들의 대화로 그치지 않고, 모두가 함께하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저자들의 간곡한 요청이다.
* 이 책은 대우재단 학술연구지원 사업 논저 부문에 선정되어 연구 및 출간 지원을 받은 저작입니다.
발간사
서문
제1장 경제체제의 도전과 21세기 자본주의 · 김병연
제2장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상호관계와 균형적 공존 · 김선혁
제3장 범용기술의 출현에 따른 불평등 확대와 자본주의의 진화 · 허재준
제4장 자본주의와 기업의 미래 · 한준
제5장 ICT기업 워라밸의 명과 암 : 바람직한 노동과 여가의 균형은 가능한가? · 김재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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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이런 가운데 자본주의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 소득양극화를 줄여 보다 공평한 자본주의는 될 수 없을까.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자본주의가 도울 방안은 없는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용하여 자본주의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기후 온난화와 환경 파괴 추세를 되돌릴 수 있도록 자본주의를 개선할 수는 없을까. 자본주의에서 노동의 보람, 일과 여가의 균형을 제고할 방법은 없을까. 자본주의의 변모에 따라 기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자본주의는 앞으로도 인류에게 나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자본주의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_12~13쪽
그러나 공유경제는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소유를 새로운 기술인 온라인 플랫폼과 결합한 사업이다. 에어비앤비, 우버, 아마존 모두 국가나 공공이 소유한 업체가 아니라 사유기업이다. 즉 사유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의 방식이 변화했을 뿐 사유기업 자체가 없어지거나 대체된 것은 아니다.
_37쪽
자본주의의 현실과 다른 체제의 이상을 비교하는 것은 금물이다. 체제 내적이며 외적인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설계는 자연의 진화가 가져다 준 완성도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겸손함을 품는 동시에 자본주의를 개선하려는 의식적이며 집중적인 노력이 21세기 경제체제의 도전에 직면한 우리에게 매우 절실하다.
_63쪽
하지만 정치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도출, 정립된 많은 결론이 그렇듯이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민주주의적 정치체제 간의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 또한 절대적인 법칙으로서의 지위를 누리지는 못한다. 모든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이 언제나 민주주의적 정치 발전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_77쪽
민주주의가 전 지구적으로 성취되어야만 자본주의적 세계화가 초래하는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결핍 현상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세계정부’가 필요할 수도 있고, ‘세계의회’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원대한 비전을 차근차근 이루어나가는 것은 시민의 각성이고 시민의 정치적 행동이다.
_117쪽
우리의 시야를 인류사 전체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대로 좁힌다면 인류는 현재 디지털 기술 혹은 지능정보기술로 대표되는 두 번째 범용기술 확산기를 맞고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증기기관과 전기가 여러 산업 분야의 동력으로 사용되고 또한 증기·전기 동력을 이용하는 각종 기계들이 등장한 200년 전부터 100년 전 정도까지의 기간,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컴퓨터·인터넷·인공지능이 확산되고 있는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이다.
_131쪽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 우리의 삶의 질은 소득분배 상태의 변화의 결과보다 어떤 과정을 거쳐 불평등이 개선된 지점에 도착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본주의 태동기나 산업혁명기에 관한 역사적 경험은 전환기의 적응이 평화로운 연착륙보다는 많은 경우 파국적이고 폭력적인 과정과 커다란 고통을 거친 후에야 소득분배가 개선되었음을 알려 준다.
_154쪽
기업들의 성공적 적응 가능성이 높다면, 자본주의 경제질서와 기업들의 조응은 성공적 적응의 결과 기업들이 환경의 요구에 맞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기업들의 성공적 적응이 어렵다면, 기업들이 바뀌는 것은 과거의 성공적 기업들이 도태되고 새로운 환경의 요구를 반영한 기업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조직생태학에서는 전자의 메커니즘을 “라마르크적 적응”으로 후자를 “다윈적 ...선택”으로 부른다.
_189쪽
자본주의의 미래에 여전히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로 남는다고 할 때 기업이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전망은 얼마나 될까? 최근 ESG를 통해 보다 친사회적이고자 노력하는 기업들이 자본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줄이거나 제어하고 인간에 친화적인 경제체제로 순화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_227쪽
흥미로운 것은, 한국 ICT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외국계 기업이 제공하지 않는, 한국의 상황에 특화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회사 직영 어린이집은 한국 ICT기업에 특화된 가족 관련 혜택 중 대표적 사례다.
_253쪽
하지만, 실리콘 밸리와 한국, 중국의 ICT기업들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탁월한 혜택이 시장상황 또는 호황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은, 시장상황이 악화될 경우 혜택의 폭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_282쪽
김병연 [저]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경제학),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박사(경제학), 영국 에섹스대학교 교수. (현)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T. S. Ashton Prize 수상(영국경제사학회), 청람상 수상(한국경제학회),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 선정(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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