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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 : 기업도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지의회랑1 ㅣ 김성돈 ㅣ 성균관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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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8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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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page/163*233*35/805g
  • ISBN
9791155502693/11555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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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정작 기업은 처벌받지 않았다 현대판 괴물이 되어버린 기업에게 드디어 형법이 사법적 책임을 묻는다 요새 굵직한 뉴스거리의 중심엔 사람보다 기업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기업이 연루된 수많은 사건에서 기업이 형사 책임을 졌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기업의 열악한 현장에서 인부가 사망했는데, 기업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는데, 기업이 오염 물질을 유출시켜 환경에 크나큰 피해를 입혔는데, 발생한 이익의 종착점인 기업이 처벌됐다는 보도는 없다. 종업원이 처벌되고 대기업 회장도 처벌되지만, 정작 해당 기업이 처벌됐다는 보도를 찾아볼 수가 없다. 기업도 사람처럼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기업도 범죄의 주체이자 형벌 부과의 대상으로서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일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이기도 한 이 질문들을 성립시키고, 그 해답의 조건을 모색해보려는 시도가 이 책에 담겨 있다. 새로운 지의 총화를 모색하는 성균관대학교 출판부의 학술 기획 총서 ‘지의 회랑’의 첫 번째 책이다.
  • 오늘날 기업을 바라보는 상식적인 태도를 위해 형법은 민법과 달리, 행위 능력과 책임 능력을 모두 갖추고서 스스로 의식 있는 행위를 하고, 자기 행위의 의미 내용을 이해하면서 자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오직 인간(자연인)만을 형법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비록 기업이 법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받아 법‘인’이 됐다고 하더라도-그래서 일부 영역에서 ‘법’ 주체라고 할 수는 있지만-아직 ‘형법’ 주체로는 인정되고 있지는 않다. 즉, 기업(법인)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없고,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없다. 우리나라의 양벌 규정 등을 비롯해 지금까지 기업을 형법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근거 지우려는 모든 이론적 시도들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봐도 좋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단위로서 기업의 역할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신문의 경제면을 펼쳐보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엘지, 롯데, 에스케이, 케이티 등등 경제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이 된지 오래다. 방송 매체의 광고를 보아도 마찬가지다. 광고 속 모델들은 단지 기업의 마음과 언어와 행위를 중개하는 매개일 뿐이다. 텔레비전 뉴스의 앵커 멘트나 그 아래를 흐르는 자막을 보아도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오늘날 기업은 체계를 갖추고, 그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컨트롤타워다. 목표를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일종의 기능 유기체와 같다. 법률이-상법상의-기업을 일정한 인격적 주체로 이해하고 법인으로 인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 야기한 사회적 폐해나 법익 침해적 상황에 대해 형법을 부과하는 데서 기업을 인간과 근본적으로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는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 책은 이른바 글로벌 행위자(global player) 또는 선량한 기업 시민(good corporate citizen) 등으로 불리는 기업을 형법 주체로 인정하게 만드는 이론의 탐색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다. 물론 전통적인 법체계 하에서는 기업에 형벌이 아닌 다른 제재 수단을 사용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각 영역별로 이를 위한 법률상의 요건을 만들어 대응해왔다. 민사적 손해 배상, 과태료, 과징금, 영업 정지, 영업 취소 등 다양한 책임 형식들이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재 수단들은 각기 본질을 달리하므로 그 본질에 맞는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단독적으로 부과되기도 하고, 여러 개의 요건을 각기 충족시킬 경우에는 중첩적으로 부과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징벌적 손해 배상’이라는 보다 억제력 있는 제재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행위하는 기업은 책임 능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 모든 제재들은 잘못에 대한 비난이나 응분의 대가라는 차원의 제재가 아니다. 잘못에 대한 비난이라는 차원의 제재는 전통적으로 형벌이라는 제재의 속성으로 여겨져 왔다. 때문에 기업에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야만 형벌이 가진 사회적 비난이나 응분의 대가를 기업에 안겨줄 수 있다는 생각이 포기되지 않고 있다. 형사 정책적 관점에서 기업에 의해 야기되는 법익 침해를 예방하려면 기업 자체를 형사 처벌해야 하고, 정의의 요청에 따르려면 행위자인 기업 종사자 외에도 이익의 최종 수혜자인 기업도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생각을 관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간단하게는 인간을 겨냥해 형법이 만들어놓은 모든 실체 요건을 포기하고, 기업에 부과될 형벌을 위한 특단의 맞춤형 실체 요건을 만드는 방안이다. 이는 인간 형법과 다른, 이른바 기업 형법이라는 ‘제2의 형법전’을 만드는 방안일 것이다. 하지만 기업을 위한 특단...
  • 책을 열면서 프롤로그 〈제1장〉 한국에서의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의 현실과 규범 제1절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의 현실: 기업 형법의 필요성 제2절 개인 형법의 형벌 부과 요건과 기업 형법의 가능성 〈제2장〉 기업에 형사 책임을 부담 지우는 양벌 규정의 겉과 속 제1절 양벌 규정의 겉모습: 법인 처벌의 적용 범위 제2절 양벌 규정의 본모습: 법인에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실체 요건 제3절 양벌 규정의 법적 성격과 법인 처벌 모델 제4절 양벌 규정의 해석론 요약과 양벌 규정의 의의에 대한 평가 〈제3장〉 기업 처벌에 관한 현행법체계의 문제점과 한계 제1절 형법 도그마틱적 차원의 문제점 제2절 현행법체계 및 양벌 규정 체계 자체의 문제점과 한계 제3절 양벌 규정의 제재 수단의 문제점과 한계 제4절 양벌 규정의 체계 내적 개선 방안과 그 한계 〈제4장〉 기업(법인)의 형법 주체성 인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제1절 법인의 사회적 실체와 법인 본질론의 한계 제2절 루만의 체계 이론의 방법론적 출발점과 자기 생산적 체계 이론 〈제5장〉 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본 기업과 기업의 형법 주체성 제1절 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본 기업의 본질과 법...
  • ㆍ 양벌 규정이 기업에 형벌을 부과하는 일에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전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업 범죄’라는 말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범죄는 행위 능력과 책임 능력을 가진 형법 주체에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 주체가 아닌 기업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는 이상, ‘기업 범죄’라는 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형법 주체가 아니어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따라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는 기업에 그저 형벌만 부과하고 있을 뿐인 양벌 규정을 진정한 의미의 ‘형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기업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우리나라 양벌 규정의 입법자의 명령은 폭풍우로 페르시아의 교각이 무너지자 헬레스폰트의 바다에 채찍질을 하게 한 크세르크세스(Xerxes) 왕의 명령과 다르지 않다. -본문 21쪽, ‘프롤로그’ 중에서 ㆍ 여기서 우리는 기업을 새로운 형법 주체로 편입시킬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새로운 방법론적 출발점에 서게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생산적 체계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작동적 구성주의 방법론’이다. 작동적 구성주의 방법론은 존재론적 방법론과 결별하면서 사회적으로 실재하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되, 그 현실의 객관적 실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그 현실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구성하는 방법론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본문 245쪽, ‘제3장 기업 처벌에 관한 현행법체계의 문제점과 한계’ 중에서 ㆍ 형법 주체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형법의 미래를 조망해보면, 새로운 형법 주체의 물망에 오르는 후보군들이 인간의 행위 능력 및 책임 능력과 의미론적으로 동일시되는 질적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자라는 물음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이에 답하는 일은 작동적 구성주의라는 방법론에 입각해 미래 형법의 모습을 규정짓는 핵심적 과제가 될 것이다. 형법 주체의 확장을 도모하는 미래 형법의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 쟁점은 인간, 기업, 국가 또는 인공 지능 로봇 등 모든 형법 주체에 대해 요구되는 상위의 질적 요건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일이 될 것이다. -본문 415쪽, ‘에필로그’ 중에서
  • 김성돈 [저]
  • 지은이 김성돈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법과 문화, 예술과의 만남에 관심이 많으며, 이를 강의와 저술 활동으로 꾸준히 실천해왔다. '영화보기'는 자칭 촌놈 법학도 시절부터 인간과 법의 관계를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소재였다. '사람의 성장 못지않게 법의 진화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는, 법과 대중 간의 행복한 소통을 법학자로서의 화두로 삼고, 우리 사회의 모순된 법률을 바로 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 <형법총론> <조직범죄와 형사법> 등을 썼으며 <미국 형사 소송법>을 우리 말로 옮겼다. 2003년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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