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 해요
지금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하는 사회 교양, 법학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교양서 〈10대에게 권하는 시리즈〉의 8권.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전제철 교수가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법이란 무엇이고, 전문가가 아닌 청소년도 왜 법을 알아야 하는지 소개한다. 법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처럼 전문가들만 아는 어려운 지식처럼 느껴지지만, 시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이다. 《10대에게 권하는 법학》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까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모든 영역이 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 책은 법이란 무엇인지, 왜 법을 지켜야 하는지, 역사적으로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법이 지금의 형태가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어떠한지, 또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불러일으킨 법적인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를 더 잘 이해하고, 논술 준비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이 법을 꼭 알아야 하나요?”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법을 쉽고 친근하게 알려주는 책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어려운 학문이라고 여기거나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해, 선량한 사람은 법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법은 범죄자에게 벌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나쁜 사람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더 넓게는, 우리 사회를 지금의 형태로 만들고 유지해주는 중요한 규범이다.
이 책은 청소년이 평소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나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례, 세계사적인 주요 사건 등을 예시로 들어 법이 무엇인지, 왜 사회에 법이 필요한지, 일반 시민인 청소년이 왜 법을 알아야 하는지를 상세히 알려준다. 또한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처럼 국민이 법을 만들게 되었는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온 법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한다. 근현대 우리나라 사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외국의 사례도 함께 설명해, 청소년이 균형 잡힌 법 의식을 갖도록 도와준다. 또 법을 공부하면 장차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다방면으로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들의 미래 설계에도 도움을 준다.
--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들으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흔히들 법은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법이 정의만을 추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 격언 중에는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극도로 정의만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될 때 정의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법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법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_p17
법은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을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법을 알면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어요
법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처럼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배우는 지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법은 직업과 관계없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규칙으로, 우리의 거의 모든 일상이 법에 의해 규율된다. 학교에 다니는 것부터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일,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죽으면 사망신고를 하는 등 삶의 모든 영역에 법이 존재한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도 법을 모른다고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을 전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도, 기본적인 법적 지식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또한 법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일관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학을 알면 법적인 사고방식과 더불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법도 배울 수 있다.
-- 유명한 법언 중에 “법률의 부지(不知)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 즉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법의 무지(ignorance)를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라는 원칙을 말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법률의 내용을 알지 못한 그 사람의 잘못이므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형벌 질서가 제대로 유지될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도 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_p54
법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바뀌어 왔어요
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알면 세계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법은 사회를 규율하기 때문에, 사회가 변화하면 법도 함께 바뀐다. 역사적으로 법은 사회에 맞게 계속 그 모습을 바꾸어 왔고, 그러므로 과거의 법을 보면 당대의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를 규율하는 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지금 적용되는 법을 알면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시하며 어떤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아울러 전 세계가 서로 가까워지면서 세계 각국은 서로 긴밀히 영향을 주고 받기 시작했다. 법 또한 마찬가지다. 현재 통용되는 법은 우리와 밀접하게 교류하는 나라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많아, 법의 역사를 살피다 보면 세계사적으로 커다란 사건들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이 지금의 형태가 되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4.19 혁명뿐만 아니라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전쟁과 같은 사건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세계사적으로 크나큰 전환점으로 손꼽히는 제2차 세계대전은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일어난 커다란 비극이었다. 이 책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법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다.
--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현대에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듭니다. (…)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국민의 대표자가 법을 만들기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혹시 ‘계몽사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계몽사상은 18세기 유럽,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권위나 잘못된 관습, 편견, 미신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상입니다. 이 계몽사상은 서양 근대사상의 기초가 되었지요. 계몽사상의 영향으로 왕이 아닌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이고, 국민의 대표자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계몽사상이 등장하면서 신이 아니라 국민이 왕에게 통치권을 준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주체도 국왕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여야 하며, 사법부라는 별도의 권력이 재판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의 체계와 법치주의의 기초는 이 무렵에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_p99~100
우리나라의 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법이 문제가 되었던 경우는 없었을까요?
흔히 ‘법’이라고 하나로 묶어 말하지만, 법률의 수는 무척 많고 그 법이 우리 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규율한다. 이 책에서는 민주 시민으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한 세 가지 법의 구성과 내용을 알아본다. 나라의 형태를 정하는 ‘헌법’, 개인 간에 다툼이 벌어졌을 때 적용되는 ‘민법’,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기 위한 ‘형법’의 주요 3법에서 보호하는 주요한 가치들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서 중요시하는 가치와 원칙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심의 자유를 다루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동성동본금혼제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사건, 시민들이 4.19 혁명에서 행사한 저항권 등 우리나라에서 문제시되었던 법적 사건들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법적 문제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세계 시민 의식도 길러준다. 미국에서 인종 차별에 저항한 흑인 인권 운동의 상징인 로자 파크스 사건, 흑인과 백인이 다니는 학교를 나누었던 기존의 관습에 저항한 브라운 사건 등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주요 사건도 쉽고 상세하게 풀어 소개했다.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실제 사례와 이를 지혜롭게 해결한 재판관들의 판결을 살펴봄으로써 논술 등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불과 약 150여 년 전까지 흑인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나면서 흑인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신분제와 노비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
이처럼 인류 역사에서 인종 간의 갈등 혐오, 인종차별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최근에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심해져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불확실한 소문 때문에 미국에서는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혐오 범죄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다인종 국가인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인종차별의 문제가 지금까지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_p236~237
프롤로그
CHAPTER 01 법이란 무엇일까요
법은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규범이에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법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나요
법이라고 무조건 따라야만 할까요
잘못된 법은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생각 더하기_법에도 위계질서가 있다고요?
CHAPTER 02 법을 왜 공부해야 하나요
일반 시민도 꼭 법을 알아야 해요
법을 공부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청소년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시대에 따라 법도 달라져요
생각 더하기_법은 어떻게 정당성을 부여받을까요?
CHAPTER 03 법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을까요
법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어떻게 국민이 법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문서로 정리되지 않은 법도 있나요
헌법의 정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생각 더하기_소크라테스는 정말로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을까요?
CHAPTER 04 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생활 속 다양한 영역에 법이 존재해요
헌법 : 법 중에 최고의 법
민법 :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는 법
형법 : 범죄를 처벌하는 법
생각 더하기_기본권의 제한과 침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CHAPTER 05 법으로는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까요
나쁜 짓이라고 모두 범죄는 아니에요
사람을 때리...면 무조건 죄가 될까요
실수를 해도 벌을 받아야 하나요
법에도 눈물이 있어요
생각 더하기_도덕적 의무가 법적 의무가 될 수 있을까요?
CHAPTER 06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대체 ‘양심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가족제도는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법을 어겼는데도 정의로울 수 있을까요
분리되었는데도 평등할 수 있을까요
생각 더하기_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사법부가 무효라고 판단하면 삼권분립에 반하지 않을까요?
청소년은 아직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냐는 질문을 받거나, 부모님이 직접 해야 한다고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과 달리 ‘19세 미만 관람 금지’라고 분류된 게임을 할 수도 없고, 아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성인 등급으로 분류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수도 없지요. 청소년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중이라, 실제로도 그렇지만 법적으로도 성인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성인과 달리 어떤 권리는 제한받기도 하지요. 하지만 만약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권리가 제한된다면, 반대로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_p67
과학이 발전하면 우리의 생활은 그만큼 편리해지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혼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혼란은 법률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불러오지요. 이는 비단 어느 특정 분야만의 일이 아니라 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합니다. 새로운 과학 지식을 알게 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면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가능해지고, 그 때문에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새롭게 규칙을 정해야 할 필요가 생기거든요. _p74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법’이라는 말을 접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 법에 걸린다든가, 법대로 하라든가,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지요. 그렇다면 과연 법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법의 어원을 살펴봅시다.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자연의 질서를 의미하는 ‘피시스(physis)’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인간사회의 질서를 의미하는 ‘노모스(nomos)’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노모스는 인간이 사회에서 지켜야 할 질서, 즉 인위적이고 강제적이라는 의미를 지닌 용어이며, 현대의 규범(norm)과 유사한 용어입니다. _p90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개인 간의 생활을 규율하는 원리를 살펴보면 세계 어디서나 예나 지금이나 통용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개인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죽으면 그 재산을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사람은 자신만의 재산을 가지고 싶어 하고, 그러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어쩌면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내 재산을 가지고 싶다는 욕심에서 인류는 더 열심히 일하고 발전해왔으니까요. 이처럼 인류 역사 발전의 원동력인 사유재산과 관련된 활동을 규율하는 법이 바로 민법입니다. _p150
형법은 어떤 행위가 특별히 범죄가 되고 그에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정한 법률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어요. 따라서 범죄와 형벌이 사전에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국가가 함부로 형벌권을 행사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_p160~161
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어떤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을 자주 내립니다. ‘그건 좋은 일이야.’ 혹은 ‘그건 나쁜 짓이야.’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나쁜 짓’이라고 할 때, 윤리적으로 나쁜 행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어떤 친구를 시기 질투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따돌린다면 이는 윤리적으로 나쁜 경우이지만, 어떠한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친구를 시기 질투한 나머지 그 친구를 때린다면 이는 법을 위반한 법률상 범법행위가 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60조 제1항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하여 ‘폭행’이라는 범...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_p172
서로 동등하게 대우해 주는 대신,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여 나눈다면 어떨까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수준과 선생님 등 다른 모든 게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지요. 그러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거 미국에서는 흑인이 다니는 학교와 백인이 다니는 학교가 달랐거든요. 1951년 미국 캔자스주 토피카에 살고 있던 흑인 소녀 린다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1마일(약 1.6킬로미터)이나 떨어진, 흑인만 다니는 학교를 매일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이에 린다의 아버지 올리브 브라운은 집에서 가까운, 백인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전학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합니다. 이에 분노한 올리브 브라운은 시의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요. _p240
전제철 [저]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문학사, 법학부전공,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법교육 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헌법 박사 수료. 현재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다. 저서로 사회과 교육개론(교육과학사, 2017) 외 다수,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부산교육대학교 강의보조금 회수 처분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2018)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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