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 군주공화정부터 현대의 민주공화정까지
한 권으로 알아보는 공화정의 제도와 정신
민주화 이후 35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알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한 이해는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책은 공화국 제도와 정신의 세계사를 알기 쉽게 풀어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가장 깊이 있게 해설한 책이다. 30여 년 동안 정치외교학 교수를 지내며 국제 정당사 등을 연구해 온 저자 권용립은 사람들이 공화국의 정신과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공화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공화와 민주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한 후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 미국까지 공화국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그 역사를 토대로 공화정의 3대 규범인 통치권의 분산과 공유, 권력자 감시의 제도화, 공정을 제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 민주공화국이 성립된 배경과 과정을 정리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해제
한 권으로 알아보는 공화정제도의 세계사
민주화 이후 35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공화정의 의미에 대한 이해는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책은 공화국 제도와 정신의 세계사를 알기 쉽게 풀어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가장 깊이 있게 해설한 책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공화국제도는 본래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자의 부패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로서 만들어졌다. 고대에는 평민도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권력이 균형 있게 나눠지도록 했다. 근대에는 특정 귀족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의 임기를 다양하게 정했다. 현대에는 군주공화국을 실현할 대통령, 귀족공화국을 실현할 상원,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하원을 각각 배정하고 각 공화국의 장점을 취합하여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았다. 저자는 “과거의 소규모 공화정이 대의제 간접공화정으로 바뀌면서 임명제 고위 공직이 폭증하며 대통령의 권한만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대통령 중심제’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공화정의 제도와 정신의 세계사를 소개한 이 책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공화정을 해석해 주는 안내자로서 한국 사회에서 민주공화국에 대한 성숙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이끌 것이다.
30년 동안 연구한 국제정치 전문가의 공화정에 대한 통찰
저자 권용립은 30여 년 동안 대학에서 국제정치를 연구하고 정치학을 가르쳤다. 또한 저자는 〈한겨레〉 등의 매체에 국내 및 국제 정치에 대한 칼럼을 실어 정치학 이론으로 한국 정치의 현실을 진단하는 실천을 해왔다. 이 책에서는 공화정을 정치체제로 채택한 국가들의 역사를 깊이 있게 다뤘다. 또한 공화정의 역사 속에서 풍부한 사례를 들어 보이며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저자는 공화정의 정신으로 법치, 권력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 사적 이익을 배제할 줄 아는 용기와 자긍심, 역사에서 배우려는 자세를 제시한다. 저자는 각국의 공화정 제도를 세운 초기 정치가들이 공화정의 역사를 계승한 책들을 연구하며 공화정의 정신을 되새긴 점에 주목하여 공화정제도가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권력자를 감시하며 공화정의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화국》의 구성
총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공화정의 역사와 핵심 규범을 제시하고, 한국의 실태와 비교해 보는 순서로 서술되었다. 1장에서는 민주와 공화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소개하여 민주와 공화의 차이점과 각 단어의 유래를 파악한다. 그리고 초기 공화정에서 중요시한 이론과 정신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2장부터 4장까지는 그리스 아테네부터 현대의 미국까지 공화국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폈고, 5장에서는 공화국의 역사를 토대로 공화정의 3대 규범을 제시하여 민주주의 사회가 공화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필요한 핵심을 짚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공화국의 정신과 3대 규범을 토대로 한국의 실태를 살펴보며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책머리에 5
1장 공화국은 독재와 폭정을 어떻게 막는가
1. 민주 대 공화 13
2. 공화정의 이론 27
3. 공화정의 정신 34
2장 고대의 공화국: 아테네, 스파르타, 로마
1. 아테네의 공직관념과 공정철학 44
2. 스파르타의 권력 분산과 권력자 감시 64
3. 로마 공화국:‘res publica’와 권력분점의 제도화 80
3장 근대 이행기의 공화국:피렌체와 베네치아
1. 피렌체:권력의 단기 순환과 차등 임기제 114
2. 베네치아:선거제도와 권력 감시제의 표준 127
4장 앵글로색슨의 대의제 공화국
1. 17～18세기 영국의 공화정 사상 150
2. 미국 헌법에 깔린 생각들 158
3. 공화국 아메리카의 설계도 171
5장 공화정의 3대 규범
1. 통치권의 분산과 공유 186
2. 권력자 감시의 제도화 188
3. 공정 193
6장 공화국의 세계사에 비친 한국 민주주의
1. 공화정을 등진 헌정사 204
2. 어긋난 민주화 212
3. 국회, 이름의 정치학 219
맺으면서 225
참고문헌 235
권용림 [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U. C. 버클리 미국정치연구소(IGS)에서 미국정당사를 연구했다. 현재 경성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미국의 정치문명』ㆍ『미국 외교의 역사』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정치사상사』ㆍ『이데올로기와 미국외교』가 있다. 또한 논문으로는「미국의 대한정책에 나타난 아메리카니즘」, 「21세기 미국외교와 한반도」, 「미국의 쇠락 요인과 전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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