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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 
코리안 미러클1 ㅣ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ㅣ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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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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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page/185*256*42/153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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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2275178/119227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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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미러클(총10건)
한 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     39,600원 (10%↓)
정보화 혁명, 정책에 길을 묻다     42,000원 (0%↓)
금융실명제 : 한국의 경제질서를 바꾼 개혁     40,000원 (0%↓)
모험과 혁신의 벤처생태계 구축 : 한국 벤처기업 성장사     26,000원 (0%↓)
한국의 사회보험, 그 험난한 역정     28,000원 (0%↓)
  • 상세정보
  •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큰 선택과 도전의 여정 한미 FTA 10년, 한미 FTA의 전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다 경제원로들의 생생한 육성을 바탕으로 기록한 한국 경제사 시리즈인 ‘코리안 미러클’의 여덟 번째 기록인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이 나남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은 한미 FTA를 이끈 주역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글로벌 경제의 새 지평을 연 한미 FTA의 전 과정뿐만 아니라 배경과 추진 전략, 성공 요인 등을 살펴본다. 한미 FTA 한국 측 대표들뿐만 아니라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도 증언자로 참여하여 입체적 관점에서 한미 FTA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한미 FTA 비준 이후 10년의 성과를 제시하여 개방에 따른 한국 경제의 도약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경제사에서 가장 큰 도전의 여정을 담은 이 책은 신냉전 시대에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길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귀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 신냉전과 경제안보 시대, 한미 FTA를 돌아보다 신냉전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경제안보의 중시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전 경제관료 모임인 재경회와 KDI가 공동 기획하여 펴낸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은 경제와 안보를 고려한 개방으로 글로벌 경제의 새 지평을 연 한미 FTA 역사를 돌아본다. 당시 한미 FTA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김종훈을 비롯해 권오규, 민동석, 박태호, 신제윤, 윤대희, 이창동, 전만복, 진동수, 최석영 등 한미 FTA를 이끈 주역들뿐만 아니라 미국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도 증언자로 참여했다. 집필자 홍은주 교수(전 MBC 논설주간)는 이들의 생생한 증언을 종합하고 국내외 문헌을 참고하여 입체적 관점에서 한미 FTA의 전 과정과 성과를 살펴본다. 한미 FTA 주역들의 깊은 통찰과 체험적 스토리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한미 FTA를 성공으로 이끈 주역들의 수준 높은 통찰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한미 FTA 관련 서적이 주로 문헌연구에 기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단순히 협상 과정과 결과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FTA의 배경과 추진 전략, 협상 위기와 성공 요인,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 등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다양한 체험적 스토리를 들려준다. 예를 들어, 김종훈 수석대표는 협상에 임하기 전에 미국과 다른 나라의 FTA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며 계획을 세웠고, 협상 파트너인 웬디 커틀러와는 “우리는 전생에 아마 글래디에이터였을 것이다” 같은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협상은 상대적으로 쉬운 이슈를 먼저 신속하게 해결하고 핵심 이슈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했다.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한국과 미국의 정치 사회적 상황의 차이를 파악하고 한국 측 의견을 경청하고 미국 측 입장을 설명하며 원만한 타협을 이끌어냈다. 특히 협상 과정을 중시하는 한국과 협상 이후 의회비준에 관심이 쏠리는 미국의 차이를 감안하여 유연하게 대응했다. 한편, 민동석 농업분야 대표는 한국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호한 태도로 협상했고, 미국의 압박에 미국도 해운 분야를 개방하라며 맞대응했다. 또한 국내 농산물 개방 반대 여론을 고려하여 매일 기자들에게 협상 내용을 브리핑하며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노력했다. 글로벌 경제 시대를 연 개방의 역사를 조명하다 한국은 인구가 적고 국내 시장도 작기 때문에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개방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1964년 수출주도 전략으로 선회한 이후 1978년 개방화 전략을 채택했으며, WTO와 OECD에 가입하고, 2012년 한미 FTA 비준을 통해 글로벌 경제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한국의 개방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특히 한미 FTA는 경제와 안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지만, 그 과정은 매우 험난했다. 대외적으로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치열한 협상을 진행했고, 대내적으로는 수많은 집단의 반발에 부딪혔다. 농산물 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 스크린쿼터제 사수를 요구하는 영화인들의 삭발식,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연일 이어지며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FTA는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먹고사는 문제이다. 국가경쟁력의 문제이다. 민족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책은 2005...
  • 발간의 글 5 편집의 글 9 CHAPTER 1 글로벌 통상 추세와 한국의 개방화 1. 개방화를 통한 한국 경제성장 전략 19 2.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 FTA의 확산 45 CHAPTER 2 한국의 FTA 논의 개시 1. FTA 추진정책과 통상교섭본부 설립 53 2. 뉴 밀레니엄의 통상 도전 67 CHAPTER 3 한미 FTA 예비접촉 시작 1. 노무현 정부의 FTA 정책 81 2. 한미 FTA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비협상 115 CHAPTER 4 한미 FTA 4대 선결조건과 스크린쿼터 축소 1. 4대 선결조건 논란 131 2. 스크린쿼터 연대기 141 CHAPTER 5 한미 FTA 본협상 추진 1. 한미 FTA 추진 공식 선언 177 2. 막 오른 한미 FTA 협상 192 CHAPTER 6 한미 FTA 막바지 협상과 극적 타결 1. 숨 막히는 막판 협상 227 2. 한미 FTA 문안 수정 협상 255 3.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266 CHAPTER 7 한미 FTA 분야별 세부협상 1. 농업 부문 협상 281 2. 금융서비스 분과 협상 302 3. 의약품, 의료기기 협상 337 4. 투자자 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 356 CHAPTER 8 한미 FTA 정책조정과 막후조율 1. 한미 FTA를 이끈 대외경제장관 회의 387 2. 청와대의 한미 FTA 대응 409 CHAPTER 9 한미 FTA, 갈등의 정...
  • “당시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대체 한국을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느냐?’고 생각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파악한 바로는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산업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 등 미국 자동차 노조와 연결된 지역의 의원들은 굉장히 수세적으로 방어하고 가능하면 한국 자동차 수입을 저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한미 FTA 당시 경제통상대사 최석영의 증언, 117쪽) 1988년 미국영화 직배 이후 한국영화가 고사하기 시작하자 1990년대 초반부터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라는 가느다란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왔습니다. 자발적으로 감시단까지 돌리고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면서 재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상황인데, 그 생명줄도 이제 곧 끊어지겠다는 절박한 인식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한국영화는 내 돈 내고 보기는커녕 돈 받고 보라고 해도 안 본다”다고 할 정도로 한국영화가 외면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나마 스크린쿼터 덕분에 간신히 한국영화가 제작되는데 그걸 폐지한다? 그건 그냥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한미 FTA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이창동의 증언, 162쪽) “그런 상황(미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을 계속 미루는 상황)을 타개한 것은 한국이 영리하게도 EU와 FTA를 추진하고 EU와의 타결안을 미국보다 앞서 비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협상한 협정으로부터 유럽이 모든 이득을 가져가면 미국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의회와 오바마 행정부를 납득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한미 FTA 미국 측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의 증언, 208쪽) “ ‘나도 어렵고 당신도 어렵고, 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서로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했더니, 웬디가 ‘우리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은 거 아니냐?’며 반농담식으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는 전생이 둘 다 글래디에이터, 검투사였을 거다. 검투사는 서로 죽여야 하지만, 이 협상에서는 당신도 살고 나도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한미 FTA 한국 측 수석대표 김종훈의 증언, 195쪽) “나 개인으로는 아무 정치적 이득이 없다.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소신과 양심에 따라 내린 결단이다. FTA는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먹고사는 문제이다. 국가경쟁력의 문제이다. 민족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이 결코 아니다. 협상 과정에서 찬반 양쪽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반대하신 분들의 주장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246쪽) “당시 25개나 되는 국가가 미국과 FTA를 맺고자 했는데 미국은 왜 한국을 선택했는가? 미국은 일본과 중국, 러시아 관계를 볼 때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측면에서 한국과 경제적 유대가 필요하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입장에 따라 한국을 FTA 파트너로 선택한 것이죠.”(한미 FTA 당시 경제정책수석비서관 윤대희의 증언, 414쪽) “전국적으로 촛불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테러 위협 때문에 마스크에 모자를 눌러쓰고 광화문과 시청 앞 시위 현장에 여러 차례 가 보았습니다. 제 이름을 적은 인형이 화형식을 당하고 이름 밑엔 ‘매국노’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공직자로 살면서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험한 일을 회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런 일을 당하니 말할 수 없이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이 들더군요.”(한미 FTA 농업분야 대표 민동석의 증언, 497쪽) “한미 FTA 비준 10주년을 맞아 지...
  •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저]
  • 증언해 주신 분들(가나다순) 김남석 前 행정안전부 제1차관 김용수 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노준형 前 정보통신부 장관 안문석 前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택 前 정보통신부 장관 여운방 前 정보화위원회 실무추진위원 오 명 前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윤동윤 前 체신부 장관 이각범 前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이강우 前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석채 前 정보통신부 장관 이한영 중앙대학교 교수 조동호 KAIST 명예교수 진대제 前 정보통신부 장관 집필 책임 홍은주 前 MBC 논설주간, 한양사이버대 교수 편찬위원회(위원장 이하 가나다순) 진동수 前 재경회 회장, 前 금융위원회 위원장, 편찬위원장 홍장표 KDI 원장, 편찬위원장 권오규 재경회 회장, 前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광수 재경회 이사, 전국은행연합회장 노준형 前 정보통신부 장관 방문규 재경회 이사, 한국수출입은행장 서중해 KDI 선임연구위원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조동호 KAIST 명예교수 KDI 연구진 이용수 KDI 경제정보센터 디지털경제분석실장 이정미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 박진채 KDI 경제정보센터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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