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큰 선택과 도전의 여정
한미 FTA 10년, 한미 FTA의 전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다
경제원로들의 생생한 육성을 바탕으로 기록한 한국 경제사 시리즈인 ‘코리안 미러클’의 여덟 번째 기록인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이 나남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은 한미 FTA를 이끈 주역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글로벌 경제의 새 지평을 연 한미 FTA의 전 과정뿐만 아니라 배경과 추진 전략, 성공 요인 등을 살펴본다. 한미 FTA 한국 측 대표들뿐만 아니라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도 증언자로 참여하여 입체적 관점에서 한미 FTA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한미 FTA 비준 이후 10년의 성과를 제시하여 개방에 따른 한국 경제의 도약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경제사에서 가장 큰 도전의 여정을 담은 이 책은 신냉전 시대에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길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귀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신냉전과 경제안보 시대, 한미 FTA를 돌아보다
신냉전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경제안보의 중시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전 경제관료 모임인 재경회와 KDI가 공동 기획하여 펴낸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은 경제와 안보를 고려한 개방으로 글로벌 경제의 새 지평을 연 한미 FTA 역사를 돌아본다. 당시 한미 FTA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김종훈을 비롯해 권오규, 민동석, 박태호, 신제윤, 윤대희, 이창동, 전만복, 진동수, 최석영 등 한미 FTA를 이끈 주역들뿐만 아니라 미국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도 증언자로 참여했다. 집필자 홍은주 교수(전 MBC 논설주간)는 이들의 생생한 증언을 종합하고 국내외 문헌을 참고하여 입체적 관점에서 한미 FTA의 전 과정과 성과를 살펴본다.
한미 FTA 주역들의 깊은 통찰과 체험적 스토리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한미 FTA를 성공으로 이끈 주역들의 수준 높은 통찰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한미 FTA 관련 서적이 주로 문헌연구에 기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단순히 협상 과정과 결과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FTA의 배경과 추진 전략, 협상 위기와 성공 요인,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 등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다양한 체험적 스토리를 들려준다.
예를 들어, 김종훈 수석대표는 협상에 임하기 전에 미국과 다른 나라의 FTA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며 계획을 세웠고, 협상 파트너인 웬디 커틀러와는 “우리는 전생에 아마 글래디에이터였을 것이다” 같은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협상은 상대적으로 쉬운 이슈를 먼저 신속하게 해결하고 핵심 이슈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했다.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한국과 미국의 정치 사회적 상황의 차이를 파악하고 한국 측 의견을 경청하고 미국 측 입장을 설명하며 원만한 타협을 이끌어냈다. 특히 협상 과정을 중시하는 한국과 협상 이후 의회비준에 관심이 쏠리는 미국의 차이를 감안하여 유연하게 대응했다.
한편, 민동석 농업분야 대표는 한국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호한 태도로 협상했고, 미국의 압박에 미국도 해운 분야를 개방하라며 맞대응했다. 또한 국내 농산물 개방 반대 여론을 고려하여 매일 기자들에게 협상 내용을 브리핑하며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노력했다.
글로벌 경제 시대를 연 개방의 역사를 조명하다
한국은 인구가 적고 국내 시장도 작기 때문에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개방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1964년 수출주도 전략으로 선회한 이후 1978년 개방화 전략을 채택했으며, WTO와 OECD에 가입하고, 2012년 한미 FTA 비준을 통해 글로벌 경제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한국의 개방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특히 한미 FTA는 경제와 안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지만, 그 과정은 매우 험난했다. 대외적으로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치열한 협상을 진행했고, 대내적으로는 수많은 집단의 반발에 부딪혔다. 농산물 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 스크린쿼터제 사수를 요구하는 영화인들의 삭발식,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연일 이어지며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FTA는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먹고사는 문제이다. 국가경쟁력의 문제이다. 민족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책은 2005...년 예비협상부터 2012년 비준에 이르기까지 한미 FTA의 전 과정을 조명하며 한국 정치와 사회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개방의 역사를 기록했다. 또한 한미 FTA 비준 이후 10년의 성과를 분야별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개방에 따른 한국 경제의 질적, 양적 발전을 명확히 보여 주었다.
경제주역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한국 경제발전, 그 ‘기적의 역사’를 만나다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에서 펴낸 ‘코리안 미러클’ 시리즈에 대해
‘코리안 미러클’은 한국 경제발전을 이끈 경제원로들, 한국개발연구원(KDI), 그리고 경제전문 언론인으로 구성된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가 펴낸 한국 현대 경제사 시리즈로 지금까지 총 8권이 출간되었다. 이번에 출간된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새 지평을 연 한미 FTA의 과정과 성과를 평가한다.
‘코리안 미러클’은 우선 한국 최고 경제전문가 집단이 기록한 한국 현대 경제사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경제의 싱크탱크인 KDI가 기획하였고, 한국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장차관급 관료들과 기업인들이 증언자로 참여하였으며, 경제전문 언론인이 집필하였다. 정확한 사료와 인터뷰, 치열한 지적 논쟁을 거쳐 탄생한 한국 경제사인 만큼 치밀하고 깊이 있다.
또한 ‘코리안 미러클’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 경제의 성공비결을 공유한다. 세계 최빈국, 잿더미나 다름없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출발한 한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 안팎의 글로벌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핵심 성공요인, 정치사회적 배경, 계획과 추진과정, 그리고 사후적 통찰 등을 밀도 있게 다룬다.
일반적인 학술서와 차별화되는 풍부한 체험적 스토리도 흥미롭다. 눈부신 경제발전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했던 증언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고뇌와 시행착오, 그리고 성공과 환희의 순간을 진솔하게 털어놓는다. 또한 당시엔 공개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이드 스토리를 소개한다.
딱딱한 경제이론이나 사건의 나열을 넘어 한국 현대사에서 ‘기적’이라 불릴 만한 경제 이슈를 발굴하고 총망라한 ‘코리안 미러클’은, 오늘의 독자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가치 있는 역사의 기록이자 소중한 지적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발간의 글 5
편집의 글 9
CHAPTER 1 글로벌 통상 추세와 한국의 개방화
1. 개방화를 통한 한국 경제성장 전략 19
2.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 FTA의 확산 45
CHAPTER 2 한국의 FTA 논의 개시
1. FTA 추진정책과 통상교섭본부 설립 53
2. 뉴 밀레니엄의 통상 도전 67
CHAPTER 3 한미 FTA 예비접촉 시작
1. 노무현 정부의 FTA 정책 81
2. 한미 FTA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비협상 115
CHAPTER 4 한미 FTA 4대 선결조건과 스크린쿼터 축소
1. 4대 선결조건 논란 131
2. 스크린쿼터 연대기 141
CHAPTER 5 한미 FTA 본협상 추진
1. 한미 FTA 추진 공식 선언 177
2. 막 오른 한미 FTA 협상 192
CHAPTER 6 한미 FTA 막바지 협상과 극적 타결
1. 숨 막히는 막판 협상 227
2. 한미 FTA 문안 수정 협상 255
3.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266
CHAPTER 7 한미 FTA 분야별 세부협상
1. 농업 부문 협상 281
2. 금융서비스 분과 협상 302
3. 의약품, 의료기기 협상 337
4. 투자자 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 356
CHAPTER 8 한미 FTA 정책조정과 막후조율
1. 한미 FTA를 이끈 대외경제장관 회의 387
2. 청와대의 한미 FTA 대응 409
CHAPTER 9 한미 FTA, 갈등의 정...치학
1. 격화된 한미 FTA 반대운동 435
2. 노무현 정부의 FTA 딜레마 449
3. 한국과 미국의 달라진 정치지형 460
CHAPTER 10 새 정부로 넘겨진 한미 FTA 비준
1.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비준 고민 469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472
CHAPTER 11 재협상과 비준을 향한 역정
1. FTA를 둘러싼 미국 정치의 복잡성 503
2. 한미 FTA 재협상 516
3. 대단원: 한미 FTA 비준 양국 의회 통과 532
4. 막판의 반FTA 저지 움직임 543
CHAPTER 12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미국의 시각
1. 한미 FTA의 배경 및 추진 전략 559
2. 협상 위기와 핵심 쟁점들 565
3.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 574
CHAPTER 13 한미 FTA 대장정의 의미와 과제
1. 한국, ‘FTA 허브국가’로 부상하다 589
2. 한미 FTA 10년의 평가 594
3. FTA를 넘어선 미래의 통상지평 614
집필자 약력 627
“당시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대체 한국을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느냐?’고 생각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파악한 바로는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산업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 등 미국 자동차 노조와 연결된 지역의 의원들은 굉장히 수세적으로 방어하고 가능하면 한국 자동차 수입을 저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한미 FTA 당시 경제통상대사 최석영의 증언, 117쪽)
1988년 미국영화 직배 이후 한국영화가 고사하기 시작하자 1990년대 초반부터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라는 가느다란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왔습니다. 자발적으로 감시단까지 돌리고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면서 재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상황인데, 그 생명줄도 이제 곧 끊어지겠다는 절박한 인식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한국영화는 내 돈 내고 보기는커녕 돈 받고 보라고 해도 안 본다”다고 할 정도로 한국영화가 외면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나마 스크린쿼터 덕분에 간신히 한국영화가 제작되는데 그걸 폐지한다? 그건 그냥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한미 FTA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이창동의 증언, 162쪽)
“그런 상황(미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을 계속 미루는 상황)을 타개한 것은 한국이 영리하게도 EU와 FTA를 추진하고 EU와의 타결안을 미국보다 앞서 비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협상한 협정으로부터 유럽이 모든 이득을 가져가면 미국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의회와 오바마 행정부를 납득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한미 FTA 미국 측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의 증언, 208쪽)
“ ‘나도 어렵고 당신도 어렵고, 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서로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했더니, 웬디가 ‘우리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은 거 아니냐?’며 반농담식으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는 전생이 둘 다 글래디에이터, 검투사였을 거다. 검투사는 서로 죽여야 하지만, 이 협상에서는 당신도 살고 나도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한미 FTA 한국 측 수석대표 김종훈의 증언, 195쪽)
“나 개인으로는 아무 정치적 이득이 없다.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소신과 양심에 따라 내린 결단이다. FTA는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먹고사는 문제이다. 국가경쟁력의 문제이다. 민족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이 결코 아니다. 협상 과정에서 찬반 양쪽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반대하신 분들의 주장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246쪽)
“당시 25개나 되는 국가가 미국과 FTA를 맺고자 했는데 미국은 왜 한국을 선택했는가? 미국은 일본과 중국, 러시아 관계를 볼 때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측면에서 한국과 경제적 유대가 필요하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입장에 따라 한국을 FTA 파트너로 선택한 것이죠.”(한미 FTA 당시 경제정책수석비서관 윤대희의 증언, 414쪽)
“전국적으로 촛불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테러 위협 때문에 마스크에 모자를 눌러쓰고 광화문과 시청 앞 시위 현장에 여러 차례 가 보았습니다. 제 이름을 적은 인형이 화형식을 당하고 이름 밑엔 ‘매국노’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공직자로 살면서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험한 일을 회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런 일을 당하니 말할 수 없이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이 들더군요.”(한미 FTA 농업분야 대표 민동석의 증언, 497쪽)
“한미 FTA 비준 10주년을 맞아 지...금 다시 평가해 보면, 저는 한미 FTA가 아주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한미 FTA의 결과로 국내 반도체와 자동차 등이 미국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미 FTA가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경제안보 측면에서 위기상황의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붕괴하고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구성되었습니다. 한미 FTA로 한미 경제가 하나의 큰 틀로 묶여 있으니까 한국이 미국의 신공급망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조 바이든대통령이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에 큰 관심을 나타낸 것도 이 때문이죠.”(한미 FTA 당시 부총리 권오규의 증언, 607-608쪽)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저]
증언해 주신 분들(가나다순)
김남석 前 행정안전부 제1차관
김용수 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노준형 前 정보통신부 장관
안문석 前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택 前 정보통신부 장관
여운방 前 정보화위원회 실무추진위원
오 명 前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윤동윤 前 체신부 장관
이각범 前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이강우 前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석채 前 정보통신부 장관
이한영 중앙대학교 교수
조동호 KAIST 명예교수
진대제 前 정보통신부 장관
집필 책임
홍은주 前 MBC 논설주간, 한양사이버대 교수
편찬위원회(위원장 이하 가나다순)
진동수 前 재경회 회장, 前 금융위원회 위원장, 편찬위원장
홍장표 KDI 원장, 편찬위원장
권오규 재경회 회장, 前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광수 재경회 이사, 전국은행연합회장
노준형 前 정보통신부 장관
방문규 재경회 이사, 한국수출입은행장
서중해 KDI 선임연구위원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조동호 KAIST 명예교수
KDI 연구진
이용수 KDI 경제정보센터 디지털경제분석실장
이정미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
박진채 KDI 경제정보센터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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