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유휘운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서(기.풀.기.)』는 9ㆍ7급 공무원, 소방, 군무원 등 각종 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법 기본서이다. 기본서로 출판되었지만 시중의 기출문제집에 버금가는 1,400개 이상의 기출문제를 담고 있어(2021년도 국가직, 지방직, 소방, 국회 시험도 반영) 기출문제집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선정된 1,400개의 문제는 지난 십수년 간 출제된 3천 개에 가까운 기출문제를 지문단위로 분석해 수차례 반복된 지문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선정된 것이다. 따라서 3천 개 가까운 거의 모든 기출문제를 커버하고, 또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 최신판례, 기존 판례지만 아직 출제되지 않은 중요판례 등 미기출 영역들 역시 추가 예상문제의 형태로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시중의 기출문제집보다 훨씬 많은 문제와 쟁점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정된 1,400개 문제는 다시 주제별 대표 기출문제인 선출문제와 그와 비교하면서 연습한 뒤 버려나갈 연습문제로 세분되어 있고, 모든 선출문제에는 지문별로 4단계 중요도 표시가 병기되어 있다. 이러한 선출문제는 다시 저자의 요약서인 『기출문제 요약노트(요트)』에 ALL 도표화 되어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강사가 제시하는 ① 선출과 연습의 분류, ② 선출의 중요도 등급, ③ 선출의 도표화 결과를 참고함으로써 정리시간을 줄이고 시행착오 없이 안전하게 합격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이 책에는 거부처분, 제3자의 지위, 건축, 재건축ㆍ재개발 등 빈출 테마임에도 사전식 교재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산발적으로 기술하고 있던 주제들에 독립적 테마를 부여하고 충분한 분량을 할애해 별도로 정리하였다. 특히 처분성도 2개 테마를 별도 할애해 정말로 사건 중심으로 재정렬하였다. 이로써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중요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법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원이다. 이러한 특성에 맞게 곳곳에 연결고리들을 〈LINK〉 마크를 이용해 마킹해 두었다. 10번 테마의 A주제가 50번 테마의 B주제와 LINK 되어 있는 형식으로, 회독을 높이면서 만들어 가야 할 원형 작업을 이 표식이 도와줄 것이다. 이를 통해 암기량을 줄이고 기억을 단단히 만들 수 있다.
이 책은 의도적으로 밑줄이 없다. 밑줄은 수험생들의 개인 공부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그어지고 지워지는 것이다. 대신, 많은 판례를 1줄로 요약해 제목을 달아두고, 판례 원문의 키워드나 핵심 조사를 BOLD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판례마다 사건제목을 병기해 판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도 주었다. 판사를 포함해 모든 실무가는 사건제목부터 보고 판례를 읽는다. 그것이 가장 쉽고 정확하게 판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간 수험계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었다.
이러한 점들을 포함한 이 책의 주요 특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기출1 : 기출문제 포함(1,400문제 이상) - 단권화 고민 無
· 기출2 : 기출문제 분해(가져갈 선출/버려질 연습) - 정리 고민 無
· 기출3 : 기출문제 보완(미기출 문제 포함) - 빈틈 無
· 효율1 : 영역별이 아닌 문장별 중요도 표시 - S, A, B, 무(無)급(4단계)
· 효율2 : 문장 기준이 아닌 어절 기준 문제/설명 매핑
· 혁신 : 거부처분, 제3자의 지위, 건축, 재건축ㆍ재개발 등 독자적으로 테마 할당, 처분성도 2개 테마 별도 할애
· 이해 : 판례 복붙 ×, 판례 원문 외 해설도 수록
· 연결 : 곳곳의 쟁점을 마킹하여 연결, 유사·구별 지문 비교 배치
· 암기 : 핵심 키워드 컬러 표기, 볼드, 음영, 두문자 등 ...활용(이미지 기억)
· 부록 : 행정행위 1장 요약노트 등 수시 참고 사항 수록
쉬운 휘운 행정법
『2022 유휘운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서』
1. 기출문제 포함(1,400개 이상 분량) - 단권화 고민 無
이 책은 약 10여 년 동안 진행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7·9급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소방, 군무원, 국회직 8·9급, 사회복지직, 교육행정직, 경찰행정 및 행정사의 기출문제 1,400개 이상 분량 등 시중의 기출문제집 이상의 문제수를 담았고 그것을 풀어주는 과정을 기본서에 녹였다. 시중에서 확보 가능한 1만 개 이상의 기출지문들을 철저하게 재정렬한 뒤 기본서와 판례를 (문장이 아닌) 어절 단위까지 설계하고 분석해 빈틈없이 채워 넣었기 때문에 부피는 안 늘리고 무게만 늘릴 수 있었다.
2. 기출문제 분해(가져갈 선출/버려질 연습) - 정리 고민 無
이 책은 주제마다 대표 기출문제(이하 “선출”)와 연습 기출문제(이하 “연습”)를 소개하고, 그것을 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주제의 다른 부분까지 아우르는 형식을 택하였다. 즉, 선출과 연습이라는 두 종류의 기출문제를 양 축에 두고 그 가운데 기본서를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선출은 마지막까지 남길 문제들이고, 연습은 회독을 늘려가면서 마지막에는 놓을 문제들이다. 어떠한 주제에 대해 가장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지문이 선출이 되었고, 그 지문의 변형이나 일부인 것들이 연습이다.
3. 기출문제 보안(미기출 문제 포함) - 빈틈 無
기출되지 않은 문제를 다루는 것은 대개는 비효율적이다. 행정법 시험문제가 매년 수백개씩 쏟아지고 있고, 그 데이터가 10년 이상 축적되어 이제 의미 있는 영역들이 거의 커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기출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다뤄야 할 영역도 존재하고, 과거에는 안 중요했으나 이제는 중요한 영역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은 설명은 물론이고 문제화하여 실었다. 또한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 최신판례 등 아직 기출문제가 있을 수 없으나 앞으로 반드시 출제될 부분들은 모두 문제화하여 상세한 해설과 함께 실었다.
4. 영역별이 아닌 문장별로 중요도 표시(4단계-S, A, B, 무(無)급)
기존 중요도 표시의 큰 단점 중 하나는 그 덩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정작 중요한 부분을 소홀하게 하고, 안 중요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착각시킬 수 있다.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실무와 학계의 관심, 신선도 등을 반영해 지문별로 S, A, B, 무(無)급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선출과 연습에 이 4단계의 중요도를 입히면 여러분은 가장 빨리 목표지점에 갈 수 있다.
5. 판례 복붙 ×, 판례 원문 외 해설도 수록
이 책은 정말로 설명을 하였다. 문제와 활자가 일치하는 판례를 복사해 붙여 넣고 “있다”, “없다”에 밑줄을 친 다음에 그것이 설명이라고 우기지 않았다. 많은 판례에서 판례원문 옆에 별도의 해설을 달았고, 그로도 부족하면 별도의 페이지를 할애해 판례를 분석하였다. 강의를 듣고 난 뒤에도, 혹은 다른 분의 강의를 들어도 이 책 자체가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하였다.
6. 처분성, 정비 사업, 제3자 지위 등 빈출 테마 최초 ALL 별도 정리
이 책은 정말로 정리를 하였다. 거부처분, 제3자의 지위, 건축, 재건축·재개발 등에 독자적으로 테마를 할당해 관련 문제와 쟁점을 총 집합시킨 수험서는 현재 시점에서 유휘운 행정법 시리즈뿐이다. 이 부분은 수험에 너무나도 빈출되지만 이론중심 배열 시 책의 이곳저곳에 혼재돼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여러분들이 한국사 연도 암기하듯이 외우는 처분성도 2개 테마를 별도 할애해 정말로 사건 중심으로 재정렬하였다. 이미 문제는 기존의 이론 중심 정리가 아니...라 이런 식의 실무적 정리를 염두에 두고 출제되고 있다.
7. 곳곳의 쟁점을 마킹하여 연결
행정법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 즉, 선이 아니고 원이다.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첫 페이지와 끝 페이지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곳곳에 연결고리들을 〈LINK〉 마크를 이용해 마킹해 두었다. 10번 테마의 A주제가 50번 테마의 B주제와 〈LINK〉되어 있는 형식이다. 회독을 높이면서 만들어 가야 할 원형 작업을 이 표식이 도와줄 것이며, 암기량을 줄이고 기억을 단단히 만들어 줄 것이다.
8. 핵심 키워드 컬러 표기, 볼드, 음영, 두문자 활용(이미지 기억)
이 책은 의도적으로 밑줄이 없다. 강사가 고정시켜둔 밑줄은 처음에는 편리해 보이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불편하다. 대신, BOLD와 컬러, 그리고 음영, 두문자 등을 활용하였다. 이 부분은 저자가 제공하는 정보이니 활용하고, 수험생은 자신만의 밑줄을 치면 됩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처음에는 저자의 BOLD, 컬러 등을 그대로 이용하길 권한다.
〈제1권〉
PART Ⅰ 행정법 서론
T 01 행정과 행정법
T 02 통치행위
T 03 법치행정
T 04 행정법의 법원
T 05 행정법의 일반원칙(1) - 신뢰보호의 원칙
T 06 행정법의 일반원칙(2) - 나머지 원칙
T 07 행정법의 효력
T 08 법령개정 시 적용법령
T 09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T 10 행정상 법률관계
T 1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T 12 행정법관계의 변동 - 사건을 중심으로
PART Ⅱ 행정작용법
T 13 행정입법 총설
T 14 법규명령
T 15 행정규칙
T 16 행정행위의 개념과 분류
T 17 명령적 행정행위 - 하명·허가·면제
T 18 인·허가 의제제도
T 19 형성적 행위 - 특허·대리·인가
T 20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 등 쟁점 모음
T 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공증·통지·수리
T 22 사인의 공법행위 - 개관
T 23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신청
T 24 건축 관련 쟁점 모음
T 25 영업양도의 쟁점
T 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T 27 행정행위의 효력(1) -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T 28 행정행위의 효력(2) - 불가쟁력·불가변력, 구속력, 강제력
T 29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T 30 하자의 승계·전환·치유
T 31 행정행위의 효...력상실 - 취소·철회·실효
T 32 행정행위의 부관
T 33 단계적 행정결정 등
T 34 행정계획
T 35 행정지도
T 36 공법상 계약
T 37 행정절차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 38 행정절차법(2) - 근거·기능·적용범위
T 39 행정절차법(3) - 사전통지·의견청취
T 40 행정절차법(4) - 이유제시
T 41 행정절차법(5) - 절차의 하자
부록ㅣ수시참고 사항
〈제2권〉
PART Ⅲ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 42 실효성 확보수단(1) - 공통쟁점 정리
T 43 실효성 확보수단(2) - 대집행
T 44 실효성 확보수단(3) - 그 외 강제집행
T 45 실효성 확보수단(4) - 즉시강제
T 46 실효성 확보수단(5) - 행정형벌
T 47 실효성 확보수단(6) - 행정질서벌(과태료)
T 48 실효성 확보수단(7)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T 49 행정조사기본법
PART Ⅳ 행정구제법
T 50 행정소송의 개관
T 51 대상적격(1)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T 52 대상적격(2) - 처분성 등 일괄 정리(행정작용을 중심으로)
T 53 대상적격(3) - 처분성 등 일괄 정리(법률관계를 중심으로)
T 54 거부처분 관련 쟁점
T 55 공권과 원고적격
T 56 제3자의 지위(1) - 경업자·경원자·인근주민 소송 등 일괄정리
T 57 (협의의) 소의 이익
T 58 피고적격
T 59 관할법원
T 60 행정심판 임의주의 - 예외적 전치주의
T 61 제소기간
T 62 가구제 - 항고소송 : 집행정지(항고소송)/가처분(당사자소송)
T 63 행정소송의 심리(1) - 심리의 원칙·종류·내용
T 64 행정소송의 심리(2) - 소송 중 각종 변동제도 일괄정리
T 65 행정소송의 판결(1) - 판단의 기준 시와 판결의 종류
T 66 행정소송의 판결(2) - 판결의 효력
T 67 제3자의 지위(2) - 절차순 일괄정리
T 68 행정심판(1) - 조문별 쟁점·기출정리
T 69 행정심판(2) - 기타 쟁점
T 70 고지제도 일괄정리 - 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T 71 국가배상법(1) -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2조)
T 72 국가배상법(2) - 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제5조)
T 73 국가배상법(3) - 배상책임자 및 특례규정 등
T 74 손실보상(1) - 헌법적 검토
T 75 손실보상(2) - 토지보상법 중심 검토
PART Ⅴ 정보공개법·보호법
T 76 공공기관 정보공개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 77 공공기관 정보공개법(2) - 정보공개청구권
T 78 공공기관 정보공개법(3) - 정보공개의 대상
T 79 공공기관 정보공개법(4) - 비공개대상정보
T 80 개인정보 보호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 81 개인정보 보호법(2) - 기타 사항
유휘운 [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인증을 받은 행정법 전문변호사이다.
2007년 제49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감사원 5급 공무원, BIG3 로펌 행정소송팀 파트너변호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메가공무원과 메가소방, 메가군무원에서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서(기.풀.기.)〉, 〈기출문제 요약노트(요트)〉, 〈진도별 기출문제집〉, 〈실전동형 모의고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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