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유휘운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요약노트』는 지난 10년 이상의 기간 출제된 2,500여 개의 기출문제를 81개의 테마로 도표화한 행정법총론 요약노트이다.
본서는 국가직 7·9급, 지방직 7·9급, 서울시 7·9급, 소방, 군무원, 국회직 8·9급, 사회복지직, 교육행정직, 경찰행정직, 행정사 등의 공개된 문제와 복원된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다(2021년도 국가직, 지방직, 소방, 군무원, 국회 시험도 반영). 이러한 기출문제를 81개의 테마로 분리하고 도표로 구조화하였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빠르게 정리하고 정복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지문을 대상으로 S/A/B/無급의 4단계로 중요도를 구별해 표기하였고, 조문 그대로 출제될 것이 유력한 행정기본법은 관련 부분마다 조문 그대로의 모습도 추가하였으며, 미기출 최신판례 역시 대폭 반영하였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혼동하지 않고 정확하고 오래도록 잡아둘 수 있도록 연결고리들을 [LINK] 마크를 이용해 마킹해 두었으며, 핵심 키워드, 즉, 지문이 변형되더라도 빠질 수 없는 어구나 기억의 실마리가 될 인상적 단어는 컬러로 표기하였고, 동시에 음영과 점선밑줄 등도 십분 활용해 빠른 회독과 이미지 기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천편일률적인 사전식 주제배열에서 벗어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건축 관련 쟁점 모음, 거부처분, 제3자의 지위, 처분성 등을 별도 테마로 정리하였으며, 쌍둥이 교재인 『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서』의 페이지도 병기하여 요약된 기출문제의 원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방대한 행정행위의 체계와 기본내용을 1장(2쪽)으로 정리한 자료 등 행정법을 공부하며 수시로 참고할 내용들을 부록 형식으로 실어 절취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쉬운 휘운 행정법
『2022 유휘운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요약노트』
1. 약 2,500여 개의 기출문제를 200쪽에 담았다.
지난 10년 이상의 기간 출제된 국가직 7·9급, 지방직 7·9급, 서울시 7·9급, 소방, 군무원, 국회직 8·9급, 사회복지직, 교육행정직, 경찰행정직, 행정사 등의 2,500여 개 기출문제가 본 교재의 재료이다. 2021년도 기출문제의 경우 2021년 7월까지 시행된 국가직, 지방직, 소방, 군무원, 국회 시험 등의 문제를 반영하였다.
2. 81개의 테마를 도표화하여 구조적으로 정리하였다.
2,500개 기출문제를 지문단위로 재정렬한 뒤 81개 테마로 분리하여 중복을 삭제하고 키워드는 부각시켜 도표로 구조화하였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빠르게 정리하고 정복할 수 있다.
3. 모든 문장에 중요도를 표시하고 핵심 키워드를 컬러로 표기하여 효율적 공부가 가능하다.
빈출 여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문에 S/A/B/無급의 4단계로 중요도 표시를 병기하였다. 따라서 강약을 두는 효율적 공부가 가능하다. 또한, 핵심 키워드, 즉, 지문이 변형되더라도 빠질 수 없는 어구나 기억의 실마리가 될 인상적 단어는 컬러로 표기하였다. 동시에 음영과 점선밑줄 등을 십분 활용해 빠른 회독과 이미지 기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4. 행정기본법을 수록하고 미기출 최신판례를 대폭 반영하였다.
조문 그대로 출제될 것이 유력한 행정기본법은 관련 부분마다 조문 그대로를 수록하였고, 미기출 최신판례 역시 대폭 반영하였다.
5. 곳곳의 쟁점을 마킹하여 연결하고, 유사·구별 지문을 비교 배치하였다.
책을 넘기다 보면 느끼게 되는 “앞에서 비슷한 걸 본 것 같은데”, “이거랑 헷갈리는데” 라는 고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유사한 취지의 지문, 구별해야 하는 지문, 연결해서 기억해야 하는 지문을 덧붙여 배열하거나, 연결지점을 마킹해 두는 방식으로(〈LINK〉로 표시) 구성하여 많은 지식을 혼동하지 않고 정확하고 오래도록 잡아둘 수 있게 하였다.
6. 혼재된 쟁점들을 별도의 테마로 정리하였다.
천편일률적인 사전식 주제배열에서 벗어나 교재 곳곳에 흩어져있는 쟁점들을 별도의 독립된 테마로 정리하였다. 대표적으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건축 관련 쟁점 모음, 거부처분, 제3자의 지위 등을 별도의 테마로 종합 정리한 것이 그 예이다. 특히 처분성, 즉, 대상적격은 2개의 테마를 별도 할애해 기존에 접하시지 못한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법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7. 요약된 기출문제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본서(기풀기)와 맵핑해 두었다.
요약노트에 나온 문구에 대응하는 실제 기출문제가 궁금할 경우 쌍둥이 교재인 『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서』에서 곧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페이지 수를 병기해 두었다. 막판에 요약노트를 빠르게 훑다가 모르는 부분만 찾아보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PART Ⅰ 행정법 서론
T01 행정과 행정법
T02 통치행위
T03 법치행정
T04 행정법의 법원
T05 행정법의 일반원칙(1) - 신뢰보호의 원칙
T06 행정법의 일반원칙(2) - 나머지 원칙
T07 행정법의 효력
T08 법령개정 시 적용법령
T09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T10 행정상 법률관계
T1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T12 행정법관계의 변동-사건을 중심으로
PART Ⅱ 행정작용법
T13 행정입법 총설
T14 법규명령
T15 행정규칙
T16 행정행위의 개념과 분류
T17 명령적 행정행위 - 하명ㆍ허가ㆍ면제
T18 인ㆍ허가 의제제도
T19 형성적 행위 - 특허ㆍ대리ㆍ인가
T20 정비사업 - 재개발ㆍ재건축 등 쟁점 모음
T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ㆍ공증ㆍ통지ㆍ수리
T22 사인의 공법행위 - 개관
T23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ㆍ신청
T24 건축 관련 쟁점 모음
T25 영업양도의 쟁점
T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ㆍ효력발생요건
T27 행정행위의 효력(1) - 공정력ㆍ구성요건적 효력
T28 행정행위의 효력(2) - 불가쟁력ㆍ불가변력, 구속력, 강제력
T29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T30 하자의 승계ㆍ전환ㆍ치유
T31 행정행위의 효력상실 - 취소ㆍ철회ㆍ실효 ...
T32 행정행위의 부관
T33 단계적 행정결정 등
T34 행정계획
T35 행정지도
T36 공법상 계약
T37 행정절차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38 행정절차법(2) - 근거ㆍ기능ㆍ적용범위
T39 행정절차법(3) - 사전통지ㆍ의견청취
T40 행정절차법(4) - 이유제시
T41 행정절차법(5) - 절차의 하자
PART Ⅲ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42 실효성 확보수단(1) - 공통쟁점 정리
T43 실효성 확보수단(2) - 대집행
T44 실효성 확보수단(3) - 그 외 강제집행
T45 실효성 확보수단(4) - 즉시강제
T46 실효성 확보수단(5) - 행정형벌
T47 실효성 확보수단(6) - 행정질서벌(과태료)
T48 실효성 확보수단(7)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T49 행정조사기본법
PART Ⅳ 행정구제법
T50 행정소송의 개관
T51 대상적격(1)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T52 대상적격(2) - 처분성 등 일괄 정리(행정작용을 중심으로)
T53 대상적격(3) - 처분성 등 일괄 정리(법률관계를 중심으로)
T54 거부처분 관련 쟁점
T55 공권과 원고적격
T56 제3자의 지위(1) - 경업자ㆍ경원자ㆍ인근주민 소송 등 일괄정리
T57 (협의의) 소의 이익
T58 피고적격
T59 관할법원
T60 행정심판 임의주의-예외적 전치주의
T61 제소기간
T62 가구제 -집행정지(항고소송)/가처분(당사자소송)
T63 행정소송의 심리(1) - 심리의 원칙ㆍ종류ㆍ내용
T64 행정소송의 심리(2) - 소송 중 각종 변동제도 일괄정리
T65 행정소송의 판결(1) - 판단의 기준 시와 판결의 종류
T66 행정소송의 판결(2) - 판결의 효력
T67 제3자의 지위(2) - 절차순 일괄정리
T68 행정심판(1) - 조문별 쟁점ㆍ기출정리
T69 행정심판(2) - 기타 쟁점
T70 고지제도 일괄 정리 - 행정절차법ㆍ행정심판법ㆍ행정소송법
T71 국가배상법(1) -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2조)
T72 국가배상법(2) - 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제5조)
T73 국가배상법(3) - 배상책임자 및 특례규정 등
T74 손실보상(1) - 헌법적 검토
T75 손실보상(2) - 토지보상법 중심 검토
PART Ⅴ 정보공개법·보호법
T76 공공기관 정보공개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77 공공기관 정보공개법(2) - 정보공개청구권
T78 공공기관 정보공개법(3) - 정보공개의 대상
T79 공공기관 정보공개법(4) - 비공개대상정보
T80 개인정보 보호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81 개인정보 보호법(2) - 기타 사항
부록 수시참고 사항
01 한눈 목차 / 사용된 한자 정리
02 행정행위별 개념ㆍ사례 총 정리
03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의 구조도
04 행정소송의 종류ㆍ내용ㆍ구도
유휘운 [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인증을 받은 행정법 전문변호사이다.
2007년 제49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감사원 5급 공무원, BIG3 로펌 행정소송팀 파트너변호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메가공무원과 메가소방, 메가군무원에서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서(기.풀.기.)〉, 〈기출문제 요약노트(요트)〉, 〈진도별 기출문제집〉, 〈실전동형 모의고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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