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형사정책에 관한 모든 분야를 다루는 통합예상문제집이다. 기존의 교정관계법령 500제에서 일부 출제가능성이 극히 낮은 문제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문제들을 살리고, 여기에 이론문제를 가미하여 만들어졌다. 문제의 내용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기본서 바른 교정학, 바른 형사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본서 순서에 맞게 단원별로 구성하였다.
PART 01 교정학
제1장 교정학 서론 / 8
제1절 교정학의 의의 및 교정의 역사 8
제2절 교정시설 및 수형자 구금제도20
제3절 수용자의 법적 지위, 교도소 사회 및 과밀수용· 26
제4절 범죄인 처우모델, 처우의 기본원리 및 범죄인 처우의 개선을 위한 논의 32
제2장 시설 내 처우 / 42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의의, 법적 성격 및 기능 38
제2절 형집행법 총칙· 40
제3절 수용자의 처우렁· 54
제4절 수용의 종료 238
제5절 교정자문위원회 등 252
제6절 벌칙 256
제7절 민영교도소 제도· 258
제8절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the Mandela Rules)] 266
제3장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 / 278
제1절 사회적 처우 274
제2절 사회 내 처우 278
PART 02 형사정책
제1장 형사정책의 의의 및 대상 / 286
제2장 범죄현상론 / 292
제1절 범죄현상의 연구방법 및 암수범죄· 292
제2절 범죄현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현대사회의 주요범죄현상· 296
제3장 범죄원인론 / 300
제1절 고전주의 범죄이론과 실증주의 범죄이론· 300
제2절 생물학적 범죄이론 ...306
제3절 심리학적 범죄이론 310
제4절 사회학적 범죄이론 314
제5절 범죄원인론의 새로운 경향· 336
제4장 범죄대책론 / 338
제1절 범죄예측론 338
제2절 범죄예방론 340
제3절 형사제재· 342
제5장 범죄피해자의 보호 / 432
제1절 범죄피해원인론· 432
제2절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436
제6장 소년범죄론 / 450
제1절 소년보호· 450
제2절 소년법 454
제3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472
제4절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488
그동안 수많은 교정관련 법령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교정관계법령 500제
의 출간을 중단하고, 교정학 ㆍ 형사정책에 관한 모든 분야를 다루는 통합예상문제집
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교정관계법령 500제는 교정에 관한 모든 법령을 문제
화하여 법령의 학습에 매우 유용한 교재였으나 이론분야가 없다는 아쉬움이 늘 있었
다. 이번 기회에 그러한 아쉬운 점을 해소하고 교정학 ㆍ 형사정책을 학습하고 있는 수
많은 수험생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법령과 이론이 모두 포함된 통합예상문제집을
내게 되었다.
본서는 기존의 교정관계법령 500제에서 일부 출제가능성이 극히 낮은 문제만을 제
외하고 대부분의 문제들을 살리고, 여기에 이론문제를 가미하여 만든 문제집이다. 문
제의 내용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기본서 바른 교정학, 바른 형사정책과의 연계성을 고
려하여 기본서 순서에 맞게 단원별로 구성하였다.
새로운 문제집을 만들면서 목표로 한 것은 교정학 ㆍ 형사정책 관련 문제집은 수험생
들 대다수가 보고 있는 41개 테마로 끝장내는 교정학 ㆍ 형사정책 기출사용설명서에 이
통합예상문제집을 추가하면 교정학 ㆍ 형사정책에 관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교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물론 저자의 역량의 한계로 모든 문제를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수험생들에게 교정학 ㆍ 형사정책 객관식 문제는 이렇게 준비하면 충분
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자의 큰 바램이다.
집필하는 과정에서 유의했던 점은 법령과 이론의 비중을 기출문제의 출제비중과 유
사하게 하고, 교정학 파트와 형사정책 파트의 비중도 실전 기출문제의 비중에 맞도록
하여 실전대비용으로 손색이 없도록 한 점이다. 그리고 문제의 내용도 기출과 너무
동떨어진 문제는 학습에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실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
문에, 그 동안 출제된 기출의 경향을 충실히 반영하여 실제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의 문제들 위주로 구성하였다.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는 가능한 한 해설을 충실히 달아 책이나 법조문을 따로 찾아
보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 점과 법령문제의 경우 해설
부분에 문제의 지문과 관련된 법령조항을 실어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한 점이고, 또
하나는 필요한 경우 해설 부분에 두문자 암기사항을 제시하여 학습에 효율성을 기하
도록 한 점이다. 기출문제 중에는 단순 나열식 암기사항을 묻는 문제가 적지 않은데,
암기사항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실전 시험에서 짧은 시간 내에 정답을 찾는데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자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한 대표님
과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
한다.
2023년 9월 임현
임현 [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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