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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 변호사 시험 및 각종국가고시 대비
LawMan(윌비스)1 ㅣ 이재철 ㅣ 윌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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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3년 07월 07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360page/183*258*19/767g
  • ISBN
 9791166185892/116618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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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n 형법 최신 3개년 판례정리     14,000원 (0%↓)
Law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 변호사 시험 및 각종국가고시 대비     17,000원 (0%↓)
  • 상세정보
  • 이 책의 특징 1.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체계적 정리와 해설 2. 2023년 6월까지의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판례법리 수록 3. 형사소송법 관련 중요 법률의 수록과 정리 4.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제정된 수사 관련 법령 수록 5.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조문의 중요도 표시
  • 제1부 형사소송법 1 제1편 총 칙 2 제1장 법원의 관할 / 2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9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13 제4장 변 호 / 14 제5장 재 판 / 21 제6장 서 류 / 24 제7장 송 달 / 31 제8장 기 간 / 33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34 제10장 압수와 수색 / 49 제11장 검 증 / 60 제12장 증인신문 / 61 제13장 감 정 / 72 제14장 통역과 번역 / 76 제15장 증거보전 / 76 제16장 소송비용 / 77 제2편 제1심 80 제1장 수 사 / 80 제2장 공 소 / 122 제3장 공 판 / 137 제3편 상 소 200 제1장 통 칙 / 200 제2장 항 소 / 207 제3장 상 고 / 217 제4장 항 고 / 225 제4편 특별소송절차 231 제1장 재 심 / 231 제2장 비상상고 / 241 제3장 약식절차 / 243 제5편 재판의 집행 249 ？제2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59 제1장 총 칙 / 260 제2장 대상사건 및 관할 / 260 제3장 배심원 / 263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 269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 272 제6장 연구조직 / 273 제7장 벌 칙 / 273 ？제3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275 ？제4부 통신비밀보호법 281 ？제5부 기타 법령 중요 조문 정리 299 제1장 ...
  • 〈2023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머리말〉 먼저 2022년 출간된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전정 2판 교재에 보내주신 독자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에 힘입어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전정 3판 교재를 출간합니다.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전정 3판 교재에서는 전정 2판 교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2024년 변호사시험이 2023년 6월까지의 판례를 시험범위로 하므로 이에 맞추어 2023년 6월까지의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등의 최신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으며, 전정 2판에서 다소 미비하였던 조문에 대한 해설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형사소송법의 기본조문은 형사소송법 500여 개의 조문과 형사소송규칙 180여 개의 조문으로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상당히 많은 양의 조문을 익혀야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① 기본적으로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조문이 너무 많고 ② 형사소송법 조문은 형법 등과는 달리 준용 조문이 상당히 많이 있어 조문을 읽어나가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③ 상당량의 조문이기에 어떠한 조문을 중요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고 ④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이외에도 형사소송 관련된 법령이 상당하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련 법령을 익혀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은 점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공부함에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을 고려하여 ①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②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규정 중 준용 조문의 경우에 준용되는 조문의 표제를 적시하고 ③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해석과 관련된 판례법리를 수록하고 ④ 수험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을 정리ㆍ수록하여 수험생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형사소송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정확히 익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체계적인 정리와 해설 및 판례의 정리 제2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설과 판례의 정리 제3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대한 해설과 판례의 정리 제4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해설과 판례의 정리 제5부 기타 법령 중요 조문 정리(법원조직법, 검찰청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정리 제7부 경찰수사규칙 정리 그리고 이러한 목적과 내용의 본 교재의 특장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체계적 정리와 해설 2023년 6월 기준의 최신의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규칙 조문을 관련 형사소송법 조문 아래 배치하여 규칙조문을 별도로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없게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조문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하고, 준용되는 조문의 표제를 적시하여 준용되는 조문의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판례법리 수록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조문에 대한 2023년 6월까지의 판례의 법리를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조문은 물론 조문과 관련된 판례의 법리를 익히게 되면 형사소송법 시험과 관련된 조문과 판례에 대한 기본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형사소송법 관련 중요 법률의 수록과 정리 형사소송법 시험과 관련된 ① 국민의 형사재판...
  • 이재철 [저]
  • 한양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형법전공 법학 석사), 한양대학교, 전남대학교, 건국대학교, 충북대학교 등에서 고시특강, 평생진흥교육원 학점은행 형법, 형사소송법 강사, 前 태학관, 한국법학원 형법, 형사소송법 강의, 現 한립법학원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강사이다. 주요저서로는 '형법강의'(윌비스), '형법판례강의'(윌비스), '형사소송법강의'(윌비스), '형법기출 400선'(윌비스), '형법핵심암기장'(윌비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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