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주석서 제1판을 기획하셨던 이섭 전 대법원장께서는 ‘민사소송법은 민 사실체법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데 관련되는 모든 법률을 연구하고 그 자체로서 고유 의 목적을 추구하는 법률이다. 법률은 모두 그것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이 적용 되는 마지막 도량은 민사소송법이 규율하는 도량이다. 따라서 완전한 법률의 이 론은 법정투쟁을 통한 실무훈련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민사실무에서 부딪쳐 보면 탁상에서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소송법상의 난문제가 속출하여 괴롭힌 다. 민사소송법에 밝아야 법률에 밝다고 할 수 있다는 옛날부터의 내려오는 말도 있 다.(중략) 판례는 불꽃 튀는 원ㆍ피고 기타 당사자들 사이의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좋 든 궂든 해결하고자 법관이 내리는 판단이다. 심오한 학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모자 라는 점도 많을 터 이지만 그 사건과 진지하게 대결하는 법관으로서는 처절하리만큼 성스러운 마음의 극한 상황에서 내리는 판단인 것이다. 판례는 법관에게는 구히 남 는 정신적 결정(結晶) 이다. 추상적인 법은 이 판례를 통하여 비로소 싱싱한 법이 되 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서 판례는 살아있는 법인 것이다(註釋 民事訴訟法 제7판, 머리말에서 재인용).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민사법 선택형 문제의 경우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이라는 전제가 있듯이, 판례가 정답이 된다. 그리고 사례형 문제의 경우 에도 기본적으로 판례를 변형하여 출제하므로, 판례에 대한 숙지가 고득점의 전제가 된다. 특히 최근의 추세가 최근 판례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므로, 이를 대비하 기 위하여 3개년 판례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 교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2017년 ~ 2020년 7월까지의 최근의 민사법 중요 판례는 모두 수록하였다. 특히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판례는 2017년 前의 판례라고 하여도 수록을 하였다.
2. OX 문제의 형식으로 구성을 하였다.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은 합격에 있어서 상당한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OX 지문의 형식으로 구성하여 실제 시험에서 판례가 어떻게 나 올 수 있는지 예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교과서 목차에 따라 판례지문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공부를 한 수험생이라면 이 판례에 각 단원의 어느 파트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출판에 대해 신경 써 주신 정주형 대표님을 비롯한 네오고시뱅크 직원 분들 에게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아내 권지은과 두 아이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스스로 약속하면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의 광을 안고, 건강한 삶을 위 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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