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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8200143/11982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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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형법/형사법(도서출판 사수공)(총3건)

Compact 형법 쟁점정리 : 반반형법, 사례집을 가미한 쟁점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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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수석합격자 김기용 변호사의 형법 쟁점정리입니다. 사례집은 문제풀이 방법을 배울 수 있으나 체계적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쟁점집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시험에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례형을 가미한 쟁점집을 기획하고 출판하였습니다.
대상 :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시험, 각종 형법 사례시험 대비용 본 교재의 특징 ㆍ'사례집이 가미된 쟁점집'을 만든다는 목표로 쟁점집과 사례집을 결합하였습니다. ㆍ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기출을 분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ㆍ시험의 효율성을 위해 판례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과감히 수정·압축하였습니다. ㆍ 다양한 도표를 통해 시각적 이해와 암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ㆍ학설명과 판례 입장 등을 별도 색상으로 표시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ㆍ밑줄을 표기하여 빠르게 반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편. 총론 제1장 구성요건론 [형총0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형총002] 규범의 보호목적이론 5 [형총003] 인과관계 착오론 5 [형총004] 합법적 대체행위 이론 (주의의무위반 관련성) 6 [형총005] 소위 개괄적 고의 사례 8 [형총006] 고의와 착오론 (부합설) 12 [형총007] 병발 사례 (방법의 착오) 15 [형총008]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동시범 16 [형총009] 과실범과 신뢰의 원칙 19 [형총010] 교통사고와 운전자·동승자의 책임 20 [형총01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4 [형총01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26 [형총013]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28 [형총014] 부진정부작위범 30 [형총015] 작위 정범에 부작위로 가담한 경우 33 제2장 위법성론 [형총016]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34 [형총017] 우연방위, 우연피난 등의 효과 38 [형총018] 싸움과 정당방위 39 [형총019] 긴급피난 40 [형총020] 자구행위 43 [형총021] 정당행위 44 [형총022] 피해자의 승낙 47 제3장 책임론 [형총023]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51 [형총024] 법률의 착오 5...
김기용 [저]
2004년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였다. 2012년 서울대 법학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수석합격하여 2010년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검사 수석 임관)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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