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국제법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도록 일반국제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쟁점을 주제별로 정리한 교재다. 암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볼드화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주제에 대해서는 “★ 또는 ☆”를 표시하여 효율적인 최종정리가 되도록 하였다.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1
제2장 국제법의 법원 26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59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72
제5장 승인제도 82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96
제7장 범죄인의 인도 112
제8장 주권면제 123
제9장 국가의 대외기관 149
제10장 조약법 185
제11장 국가책임법 247
제11장 -1 외교적 보호권 282
제12장 국가의 영역 300
제13장 국가승계 314
제14장 국제기구와 UN 324
제15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362
제16장 국제사회에서 무력사용의 규제 411
제17장 국제인도법 452
제18장 개인 476
제19장 국제인권법 492
제20장 국제형사법 518
제21장 해양법 544
제22장 국제법상 특수지역 617
제23장 국제환경법 634
1. 당해교재는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국제법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도록 일반국제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쟁점을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수험생들은 답안지에 기술된 내용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종정리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주관식 사례형 시험에서 정리되지 않은 지식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당해 교재는 이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명도 “실전국제법 정리”로 하였습니다.
2. 당해교재는 암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볼드화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주제에 대해서는 “★ 또는 ☆”를 표시하여 효율적인 최종정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시험에 임박하여 “★”가 표시된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지금까지의 논문과목 사례시험의 출제경향에 비추어 볼 때 최종정리로는 무난할 것입니다. 나머지 쟁점들은 통합논술 시험을 위한 주제이거나 국제법의 기본기를 위한 지식입니다. 통합논술형 시험은 논문과목과는 달리 암기보다는 제시문을 분석하고 재구성할 줄 아는 일반적인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당해교재의 내용은 신국제법강의(박영사, 정인섭 교수님저)를 토대로 하여 국제법론(삼영사, 김대순 교수님저), 국제법(박영사, 김영원 대사님 저), 국제법 이론과 실무(박영사, 임한택 대사님저), 新국제법(박영사, 이재민 교수님저) 및 국제법(박영사, 김영석 교수님저)를 참고하였습니다. 쟁점의 심도 있는 논의는 김대순 교수님의 국제법론을, 쟁점에 대한 압축정리 부분은 김영원 대사님과 임한택 대사님의 국제법과 국제법 이론과 실무를,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는 이재민 교수님의 新국제법을, 국제형사법 부분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 내용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4. 당해교재로 외교관 후보자 시험 국제법을 정리하시는 수험생 분들의 합격을 기원드리며, 소수과목으로서 어려운 국제법 수험서 시장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재가 출간되도록 애써주신 ㈜ 북포레 관계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만복 [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외교부 사무관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자문변호사와 해양수산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담당, 신반포자이 재건축조합 자문변호사를 역임했다. 현재 박문각 공무원 국제법ㆍ헌법ㆍ행정법 대표강사이자 법무법인 신의(信義)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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