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 편저자에 대한 소개
가. 저자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2년부터 강의를 시작하였고 25년 가량 각 대학 사법고시특강(연세대, 중앙대, 이화여대, 외대, 인하대,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조선대, 경북대, 동아대), 사회특강(근로복지공단, 인천교육연수원, 인재개발원 등) 사법시험고시학원(신림동, 태학관, 한림, 춘추관, 베리타스, 합격의 법학원), 변리사학원(역삼동 한빛, 합격, 패튼스쿨) 등에서 민법강의를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1997년 변호사 업무를 하였고, 강의 및 저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1995년 도서출판 정명사에서 청재민법시리즈, 민법 CASE의 맥, 객관식 민법, 민법조문판례를 펴냈으며, 2000년부터 형설출판사에서 위 책들을 이어 받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자가 펴낸 책들은 사법시험 합격수기에 수차례 소개되는 등 수험생 및 민법을 연구하는 수많은 동도제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변리사 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참고되기를 바랍니다.
나. 여러분과 같이 네이버에서 저에 대한 기사를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인터넷 네이버를 들어가 ‘유정변호사’를 치면 저에 대한 100여 권 가까운 민법 관련 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메이저 출판사인 형설출판사에서 다수의 민법저서를 발행하였고 거의 대부분 당대 베스트 셀러 였습니다.
또, 네이버에서 ‘신림동 민법강의의 역사’를 치면 본인이 초창기 신림동 민법강의를 지배하는 대강사였음을 저도 모르는 사람이 써 놓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김준호 저로 10여년 이상 사법시험 민법강의를 지배하였습니다.
또, 네이버에서 ‘사시합격기’를 치면 수석합격자 서울대 법대 홍진영 학생 합격수기에 당대 최고의 베스트 셀러 였던 저의 책 으로 정리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단 홍진영 학생만이 아니고 그 즈음 저의 책을 안 본 학생이 없었을 정도입니다.
또,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류정변호사’를 치면 민법강의 관련하여 저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 신림동 고시촌과 학원가의 스타강사로서 사법시험 특강에는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이고 민법 조문판례와 가족법 등 20여권의 책에서 연간 1억여원의 수입을 생기고 있다는.. 강의에 임하는 본인의 자세와 민법의 공부방법, 그리고 민법강의는 다수의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 수험생이 있는 한 강의를 계속하고자 한다는..기타 본인을 소개할 싸이트는 많으나 이상.. 소개를 마칩니다.
본인 이름으로 민법책을 출간한 지 년이 되어 갑니다 2. 25 . 그간 베스트 셀러도 많았고, 민법학계에 영향을 미친 책들도 많았습니다.
도서출판 에듀비에서 2018년 민법조문판례사례 시리즈를 냈었고, 2019년 이를 기초로 하여 핵심조문판례사례를 펴냈으며 2020년 핵심 민법조문판례를 냅니다.
다음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민법의 핵심분야입니다.
민총에서는 능력, 법인의 불법행위, 대표권의 제한, 비법인사단, 허위표시, 착오, 대리의 3면관계, 표현대리, 무권대리, 소멸시효가 핵심이고, 물권에서는 중간생략등기, 이중의 보존등기, 등기청구권, 가등기, 물권적청구권, 취득시효, 공유, 명의신탁,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권리질권, 법정지상권, 근저당, 공동저당, 가등기담보가 핵심이며, 채총에서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부진정연대채무, 보증채무, 채권양도, 채무인수, 변제의 충당, 변제자대위, 상계가 핵심이고, 채각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 해제, 해약금, 매도인의 담보책임, 임대차의 효력, 지상물매수청구권, 보증금, 수...급인의 담보책임, 조합, 부당이득, 불법원인급여,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 등이 핵심입니다.
어떤 유형의 시험이나 모두 정답을 잘 맞추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조문 및 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판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수험생들이 모든 판례를 다 잘 알 수는 없으며 중요판례 및 최신판례를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중요판례의 선별기준은 그간의 기출문제입니다.
이 책은 변호사 시험의 2011년부터 2020년 까지의 최근 10년 간의 변호사 기출문제를 참조하였고, 변리사 시험의 2005년부터 2019년 까지 최근 15년 간의 변리사 기출문제를 참조하여 판례를 선택하였으므로 매번 출제되었던 내용이 상당부분 반복 출제되는 경향으로 볼 때 앞으로의 시험에서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종전 출판한 위 민법조문판례사례 시리즈 및 핵심조문판례사례 보다 분량을 대폭 줄여 수험생들의 마음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수험생들이 판례의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판례내용에 중요사항을 제목으로 제시하였으므로 기본서를 통하여 어느 정도 학습을 한 사람은 제목만 보아도 내용을 떠 올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재 조문 자체의 문제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중요조문에 그 내용에 관하여 코멘트를 해 두었습니다.
3. 저자의 다년간 강의 및 실무경험하에 핵심 조문판례, 사례 등을 정리해 놓았으므로 수험생들에게 시간의 절약을 가져다 주고, 집중할 수 있게 하여 변리사 시험 및 기타 시험합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하신 도서출판 에듀비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3.30.
편저자 변호사 류정
류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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