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Ⅰ 2020년 법원행시 문제의 특징
(1) 헌법에서는 2019년에 박스형 문제가 7개 출제된 것에 비해 2020년에는 10개가 출제되면서 박스형 문제의 출제가 다소 늘었고, 하나의 판례에 대해 그 결정이유를 상세히 묻는 문제가 8개나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 규정이나 각종 권리(근로 3권, 재판청구권, 근로의 권리, 청원권), 제도(헌법개정,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제도, 국회의 운영, 지방자치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사항) 또는 기관(선거관리위원회,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규정 자체를 묻는 문제가 14개나 출제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2) 민법에서는 5개 이상의 지문이 들어있는 박스형 문제가 9개 출제가 되었고,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옳거나 틀린 설명을 찾는 문제가 6개나 출제되었으며,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을 적용한 계산문제나 각 지문별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찾으라는 문제와 같이 그 유형이 다양해진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3) 형법에서는 2019년에 박스형 문제가 7개 출제된 반면, 2020년에는 24개나 출제가 되면서 박스형 문제의 출제가 대폭 증가하였고, 형법 규정 자체를 묻는 문제는 3개가 출제되었으며, 총론에서 18개, 각론에서 22개 출제가 되어 총론의 비중이 많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4) 2020년에는 민법에서 사례형 문제, 형법에서 박스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됨에 따라 2시간 안에 120문제를 풀 수 있는 전반적인 과목별 시간 안배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며, 헌법ㆍ민법ㆍ형법ㆍ부속법률 등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규정 및 최신 판례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 것으로 보입니다.
Ⅱ 2021년판 법행바이블의 특징
1. 법원행시 7개년 1차 기출문제의 충실한 해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법원행시 1차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해설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률 및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여 기존 문제의 해설을 업데이트하였고 판례의 중요한 문구나 핵심 쟁점에는 굵게 표시를 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의 경우 헌법부속법률이나 최근에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된 판례를, 민법의 경우 2020. 10. 20. 및 2021. 1. 26. 시행된 개정 민법의 주요 내용을, 형법의 경우 2020. 5. 19. 및 2020. 10. 20. 시행된 개정 형법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해당 단원 앞이나 TIP!!에 수록하였고 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 문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 형법(2020.12. 8. 개정, 2021. 12. 9. 시행)의 경우 아직 시행일 전이지만 기존 형법과 내용의 변화 없이 표현만 알기 쉽게 바뀐 것이어서 해설에 그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2. 법무사 및 5급승진 시험 문제의 해설 수록
법원행시의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다른 시험인 법무사나 5급승진(법원사무관승진) 시험과 그 출제 유형이 비슷하고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8년에는 언론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에 관하여 6월에 법무사 1차 헌법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8월에 법원행시 1차 헌법 문제로 그대로 출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의 경우 2019년 및 2020년 법무사 시험의 해설을, 민법과 형법의 경우 2019년 및 2020년 5급승진 시험의 해설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3. 막판정리용 기출지문 OX와 TIP!!을 수록
시험 하루 전날 빨리 스킵을 할 수 있도록 각 단원 앞에 “막판정리용 기출지문 OX”를 정리해놓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그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TIP!!”을 수록하였습니...다.
4. 법원행시 2차 기출문제의 논점과 분석도표 및 출제예상을 수록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한 해에 통과하여야 최종합격을 할 수 있는 만큼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도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개년 법원행시 2차 시험의 과목별 논점을 정리해 놓았고, 교과서를 기준으로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분석도표를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차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상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5. 공부방법론
저자가 법원행시를 준비하면서 이런 방법이 좀 더 수험적합성이 있었던 것 같다는 방법론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1차 기출문제의 해설 앞에 1차 공부방법론, 2차 기출문제의 논점 앞에 2차 공부방법론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Ⅲ 맺음말
해가 갈수록 문제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시간 안에 풀기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조문과 판례를 철저히 숙지하고 기출문제 풀이 반복을 통해 각종 유형의 문제에 미리 대비하는 것만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 및 2차 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단기간에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수험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각자 가지고 있는 기본서로 기본이론 및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서로 기출문제 분석을 정확히 한 후에 최근 개정 법률 및 최신 판례에 대비한다면 합격의 영광이 반드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법원행시 1차 시험이 2월 또는 3월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 8월에 1차 시험이 치러지는 것은 2021년이 마지막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맞춰서 수험생 여러분도 수험일정을 잘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원고를 제때 드리지 못함에도 책을 잘 완성해주시는 법률저널 이상연 국장님과 편집부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출간 즈음해서는 책 작업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는 아내와 딸 수아, 찬미에게도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수험생활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2019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변 분위기가 뒤숭숭한 와중에도 이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의연함과 자신감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공무원 시험 그 중에서도 법원행정고등고시의 합격은 최고의 진로선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각자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법원행정고등고시 합격이라는 꿈을 가지고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노력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년 2월
유 승 환목차
유승환 [저]
저서 [법행 Bible 진도별 기출문제 해설집 (2010)] 등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