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암기노트는 논술식 부동산등기법 기본서의 부교재로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기본서 공부할 때 집중적으로 공부할 부분과 공부할 필요성이 적은 부분을 구별해 놓았기 때문이다. 후자는 목차만 소개하였기 때문에 내용이 필요하면 기본 교재를 참조해야 한다. 기출문제의 경우 논점별로 기출년도와 점수를 표시하였고, 향후에 출제될 만한 논점은 배점과 함께 표시했기 때문에 공부할 때 활용하시면 유용할 것이다.
[논제 001] 부기등기
1. 서설
II. 부기등기의 목적(취지) (논점 10점)
III. 부기등기의 종류 (논점 10점)
IV. 부기등기의 요건 (논점 10점)
V. 부기등기의 실행규칙 제2조, 규칙 제112조)
VVI. 부기등기의 순위 (논점 5점)
VII. 부기등기의 말소
[논제 002] 등기상 이해관계인
1. 서설
II.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판단 (논점 10점)
III.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지위(논점 20점)
[논제 003] 등기할 사항
1. 의의
II. 등기할 사항인 물건 (논점 20점)
III. 등기할 사항인 권리(법 제3조)
IV.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V. 표시에 관한 사항
VI. 예비등기(가등기)
[논제 004] 등기의 효력
1. 서설
II. 본등기의 효력 (물·순·대·점·후·충·공) (법행 28년 20점)
III. 가등기(예비등기)의 효력 (논점 10점)
IV. 폐쇄등기의 효력 (논점 10점)
[논제 005] 등기의 유효요건
I. 서설
II. 실체적 유효요건 (논점 20점)
III. 등기의 절차적 유효요건 (논점 10점)
[논제 006] 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정리
ㆍ
ㆍ
[중략]
ㆍ
ㆍ
[논제 079] 경매에 관한 등기
1. 서설
II. 경매개시결정등기
III. 매각을 원인으로 한 등기
IV. 구분건물과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08년 20점)
[논제... 080] 가압류등기
1. 서설
II. 가압류의 목적물
III. 등기사항
IV. 촉탁절차
V. 등기관 심사 VI. 등기완료 후의 절차
VII. 가압류등기의 효력 (법무사 20년 10점)
II. 가압류등기의 말소 (논점 10점)
[논제 081] 가처분등기
1. 서설
III. 가처분의 목적물
III. 가처분등기절차
IV. 가처분등기의 효력 (논점 10점)
V. 가처분등기의 말소
VVI.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등기 후 제3자의 권리가 등기된 경우의 피보전권리의 등기절차 (법무사 17년 25점/ 법행 12년 50점)
VII. 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가처분등기 후에 제3자의 권리가 등기된 경우에 있어서 피보전권리의 등기절차 (법무사 17년 18점 / 법행 12년 50점, 20점 15점 사례)
오영관 [저]
現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법원행시,법원사무관승진 부동산등기법 교수, 現 법검단기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합격의 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폴라리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이그잼고시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넥서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한림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미래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남부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편저서로는 '부동산등기법(제20판 법학사 刊, 2022)',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20판 법학사 刊, 2022)', '해설이 있는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제8판 법학사 刊, 2022)', '기출,모의 지문사전 부동산등기법(제13판 법학사 刊, 2022)', '부동산등기 예규집(제15판 법학사 刊, 2022)', '최종정리 부동산등기법(제20판 법학사 刊, 2022)',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부동산등기법(제10판 법학사, 2020)', '2018년 법원시행〔진도별〕제1차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해설 모음집(법학사 刊, 2019)', '논술식 부동산등기법(제19판 법학사 刊, 2022)', '실전연습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제19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시행시험 제2차 기출문제해설 논술 부동산등기법(제3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직 부동산등기법(제7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6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사무관승진시험용 부동산등기법(법학사 刊, 2015)',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부동산등기법(법학사 刊, 2013)', '핵심정리 부동산등기법(제4판 법학사 刊, 2015)', '제27회 법무사시험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법학사 刊, 2021)', '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2판 법학사 刊, 2022)', '법무사 제2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3판 법학사 刊, 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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