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개정을 통해 최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제1판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였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수험적으로 중요한 개정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는 심사기준은 ‘전부개정’으로 새롭게 개정 및 추가된 내용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지인 디자인보호법 제2판의 개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1.디자인보호법 개정 반영 [시행 2022.04.20.] [법률 제18500호, 2021.10.19., 일부개정]
2.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개정 반영 [시행 2021.10.21.] [특허청 예규 제122호, 전부개정]
3.시행령 개정 반영 [시행 2021.04.01.] [대통령령 제31577호, 2021.03.30., 일부개정]
4.시행규칙 개정 반영 [시행 2021.10.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3호, 2021.10.21., 일부개정]
CHAPTER 01/디자인보호법 일반
0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CHAPTER 02/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
02 물품성 6
03 형태성 10
04 시각성 12
05 심미성 14
CHAPTER 03/디자인보호법상 특유 제도
06 부분디자인 18
07 글자체디자인 24
08 식품디자인 28
09 완성품과 부품디자인 32
10 형상만의 디자인 38
…
(이하생략)
CHAPTER 04/디자인의 등록요건
18 공업상 이용가능성 70
19 신규성 74
20 창작비용이성 78
21 선출원주의 80
22 확대된 선출원주의 84
…
(이하생략)
CHAPTER 05/디자인의 동일ㆍ유사
32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114
CHAPTER 06/디자인등록 출원 및 심사
33 출원서 120
34 도면 122
35 신규성 상실의 예외 126
36 조약우선권주장 130
37 보정 134
…
(이하생략)
CHAPTER 07/디자인권 및 실시권
45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56
46 디자인권 158
47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수단 166
48 이용ㆍ저촉 170
49 실시권 174
CHAPTER 08/심판 및 소송
50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178
51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180
52 권리범위확인심판 182
CHAPTER 09/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53 헤이그 186
[머리말]
제2판 개정을 통해 최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제1판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였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수험적으로 중요한 개정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는 심사기준은 ‘전부개정’으로 새롭게 개정 및 추가된 내용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지인 디자인보호법 제2판의 개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1.디자인보호법 개정 반영 [시행 2022.04.20.] [법률 제18500호, 2021.10.19., 일부개정]
2.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개정 반영 [시행 2021.10.21.] [특허청 예규 제122호, 전부개정]
3.시행령 개정 반영 [시행 2021.04.01.] [대통령령 제31577호, 2021.03.30., 일부개정]
4.시행규칙 개정 반영 [시행 2021.10.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3호, 2021.10.21., 일부개정]
쓸쓸하고 막막한 수험생활에 작지만 따뜻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의를 시작하였는데, 어느덧 강의를 시작한 지 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벅찬 순간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입니다. 본서가 수험생분들의 고된 수험생활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 또한 수험생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의지가 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간절하면 합격’이라는 마음 잊지 마시고,
모든 분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다시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많은 조언과 관심을 준 56기 변리사 동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과 동생을 포함한 가족들, 항상 많은 사랑과 애정을 주시는 장인어른ㆍ장모님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 지인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이준권드림
이준권 [저]
대표작으로 『지인 디자인보호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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