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에서는 변호사시험의 난이도 상승과 출제경향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사례형 및 기록형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전체 내용을 충실하게 정리한 요약서로서 기존 교재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서와 동일한 목차 및 체계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② 기존 교재에 수록되었던 기출사례 정리부분을 삭제하였고, ③ 중요 판례들을 별도 판례박스에 판례요지로 수록하였으며, ④ 기존교재와 마찬가지로 사례형 시험을 위한 중요 쟁점은 [쟁점의 정리 - 견해의 대립 - 판례의 태도 - 검토]의 순서에 맞춰 별도 쟁점박스에 정리하였습니다.
[PART 01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기본원리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서 설
제2절 법 원
제3절 검 사
제4절 피고인
제5절 변호인
제6절 보조인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수색·검증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처분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4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자백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재판의 집행·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CHAPTER 03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4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판례색인]
머리말(6판)
본서는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전체 내용을 포함하되,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전체 내용을 최대한 축약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이후 다섯 차례의 개정작업 역시 위와 같은 교재의 컨셉은 유지하면서 개정 법률과 최신판례를 추가·반영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의 난이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출간 이후 형사소송법 등 법령 개정이 수차례 있었으며, 중요한 최신판례 역시 다수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기본서의 분량만을 줄이기보다는 기본서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형사소송법 전체 내용을 충실하게 정리하고 있는 정리집이 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달리 올해에는 전면개정을 통해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사례형 및 기록형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전체 내용을 포함하면서도, 기본서를 대체할 수 있는 정리집으로서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면개정에서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 목차에 맞춰 전체 목차 및 체계를 정리하였습니다.
2. 기존 교재에 수록되어 있던 기출사례 정리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3. 기존 교재에서는 분량을 줄이기 위해 판례 사실관계 기재를 생략하고, 판례요지를 본문 문장에 포함시켜 서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본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중요 판례들은 별도 판례박스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수험생들이 판례 공부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주관식 시험을 위한 중요 쟁점을 [쟁점의 정리-견해의 대립-판례의 태도-검토] 순서대로 정리하여 수록한 내용은 기존 교재와 마찬가지로 유지하였습니다.
5. 위와 같은 개정 과정에서 전체 교재 분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험생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6. 아무리 잘 정리된 교재라도 효율적인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수험생들이 공부를 통해 정리하는 작업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수험생들은 가급적 본서를 교재로 한 강의를 통해 형사소송법 전체 내용을 제대로 공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험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교재를 완성시킬 것을 추천 드립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무난한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3년 6월
홍형철 변호사 드림
홍형철 [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54회 사법시험 합격해 제4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법무법인 율지 구성원변호사, 에듀윌 법원직·경찰·검찰직시험 형사소송법,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경찰간부·법무사·법원승진시험 형사법 강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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